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강혜영 사무관 이승규	044-201-1571 044-201-1574
소속기관/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 장 이훈주 과 장 심영숙	033-736-2566 033-736-256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제33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5조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3조)

1.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시의 ‘동’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자치구의 ‘동’ 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지역의 자치구는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되지 않음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지역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되지 않음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자치구 :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행정구와 구분)

※ 고시 2, 3번의 경우 농어업인 지원만 해당하며, 농어촌경감은 적용되지 않음. 2, 3번에 해당하는 지역이 준농어촌에 해당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담당자는 지역요건 확인 시 주의

2. 준농어촌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함)

④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단,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농어업인의 범위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붙임 1 참조)

2.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어업인

※ 세대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변경 또는 지원제외 기준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

▪(지원대상→지원제외)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제외됨을 안내

▪(지원제외→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 지역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적용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변동으로 지원 제외된 지 6개월 지난 경우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읍·면·동장 확인 포함)

3.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이하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 이 경우 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함

○ 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 기존 지원대상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원 제외된 후,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 지역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적용

시․군․구(읍․면․동)

○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및 해당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요건 해당여부 확인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일 경우 농어업인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전산 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직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 및 지원대상 지역 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요건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 확인(이·통장 또는 경작지 인근 마을주민, 법인 종사자의 경우 법인 관계자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확인을 요청)

* 농어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에는 7일 이내 처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14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1회 7일 연장 가능)

- 신청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확인하며, 기재된 해당일이 맞지 않을시 확인한 ‘농어업인 해당일’을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제출 받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 가능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요건미달자 지원 제외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자를 최종 확정, 요건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해당 월의 익월부터 지원 제외함

※ 소급신청 처리방법(민원인 안내 시 지자체 및 공단 협조)

▪ 일제조사 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 착오로 제외된 경우 : 해당 지자체에서 재확인 후 공단으로 일제조사 결과를 수정 통보하여 소급처리

※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소급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함

농림축산식품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공단에 통보

○ 일제조사 추진상황 확인 및 조사결과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공단의 조사결과 확인

시·도(지자체)

○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 (시·군 및 읍·면) 대상지역 확인(농어촌 및 준농어촌 범위 유형) 및 농어업인 요건 확인

* 농어업인 요건확인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공단은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와 관계기관 자료(농어업인 관련 DB자료)와 대조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들의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지역본부, 지자체 담당자) 교육,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상·하반기),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홍보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및 분기별 예산 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공단의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에게 지원금액을 제외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집행

- 지역가입자의 주민전출입, 지역변동일 또는 신고한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소급 또는 해제, 2일부터는 익월부터 적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공단은 익년 1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익년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관리주체)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예산의 지원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역본부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확인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강혜영 사무관 이승규	044-201-1571 044-201-1574
소속기관/단체	국민연금공단	차 장 김영무 과 장 곽종수	063-713-5666 063-713-566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붙임1 참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외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0,9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910,000원)

4. 지원형태 사업규모

○ 사업비 : 국비 100%

○ 사업규모 :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대상자의 지원 신청(농어업인 확인)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기관 간 자료연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어업허가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농어업인 해당 여부

- 농어업인의 기준(붙임1)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두 농어업인으로 간주(농어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 시 농업․임업․어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 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 축산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범위에 준하여 파악

(예) 축산경영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간주

읍․면․동장

* 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 신청서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및 농업 관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 여부 확인

-	주민등록전산 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직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요건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 확인(이·통장 또는 경작지 인근 마을주민, 법인 종사자의 경우 법인 관계자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확인을 요청)

* 농어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할 경우에는 7일 이내 처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14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1회 7일 연장 가능)

- 신청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확인하며, 기재된 해당일이 맞지 않을시 확인한 ‘농어업인 해당일’을 기재

- 신청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최종 확인

국민연금공단(지사)

○ 제출받은 신청서 검토 및 지원 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

※ 기존 지원대상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원 제외된 후,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적용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된 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등 없이 지원 적용가능하며, 6개월 지난 경우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함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 지원 제외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최종 확정하고 요건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해당 월의 익월부터 지원에서 제외하고,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원사업 홍보 실시

※ 소급신청 처리방법(민원인 안내 시 지자체 및 공단 협조)

▪ 일제조사 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 착오로 제외된 경우 : 해당 지자체에서 재확인 후 공단으로 일제조사 결과를 수정 통보하여 소급처리

※ 일제조사 결과에 대한 소급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함

농림축산식품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국민연금공단에 통보

○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조사결과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공단의 조사결과 확인

시·도(지자체)

○ 일제조사 실시

- (시·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 (시·군 및 읍·면·동) 농어업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

* 농어업인 요건확인은 공적자료 검토,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시·도)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일제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연금공단(본부)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연금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국민연금공단은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와 관계기관 자료(농어업인 관련 DB자료)와 대조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한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지사, 지자체 담당자) 교육,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연금보험료 산정 시 반영(상·하반기)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업 홍보를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국민연금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국민연금공단의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 가입자가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액을 공제하고 고지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농어업인에게만 지원혜택이 있음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국민연금공단은 익년 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사업 관련 통계 보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사본 첨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은 부적격자 등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국민연금공단(사업관리주체)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 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주기적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공단(지사) 및 시․군․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현지 확인조사 실태,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붙임 1>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1호 가목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확인방법 등 사항은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고시 참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4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지 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	14일 이내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읍·면·동장이 작성합니다.
농어업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시 작성	휴대전화
농어업인 확인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 임업,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연간 농어업 종사일
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종사자 □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 ※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촌 요건 확인 (읍·면지역 외지역 농어촌 요건 검토)	㉮ 일반 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용도지역	□ 맞음, □ 아님
㉯ 자치구의 ‘동’지역의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지역 자치구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가능, 농어촌경감(22%)은 해당안됨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맞음, □ 아님
㉰ ㉮, ㉯외의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	□ 맞음, □ 아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단, 해당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맞음, □ 아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읍·면·동장)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소지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확인자 확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농어촌 요건 확인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동장이 확인하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에 해당하는 지역일 경우 확인자 확인절차도 생략 가능합니다, 3. 준농어촌 추가지역(①특별관리지역, ②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전에 해당지역에 거주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급 지원 대상 아님
작성방법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확인기관				공단
	확인 요청				▶	농어업인 확인				▶	신청(확인)서 접수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 면장ㆍ동장 확인
											▼
	수령	◀		※ (건강보험) 주소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한 농어업인의 경우 이·통장 및 읍··면·동장 확인 면제 그 외 지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이·통장 확인만 면제 가능							확인 통지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3.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별지 2호 서식]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14일 이내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읍·면동장이 작성합니다.
농어업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휴대전화
농어업인 확인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 임업,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연간 농어업 종사일
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 종사자 □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 종사자 ※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읍·면·동장)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연금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신청(확인)서 제출 없이 전화로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시점을 농어업인 해당일로 갈음합니다. 농어업인 해당일이 경영체 등록 시점보다 앞설 경우 확인자(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확인기관				공단
	확인 요청				▶	농어업인 확인				▶	신청(확인)서 접수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 면장ㆍ동장 확인
											▼
	수령	◀									확인 통지
				※ (연금보험)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어업면허증, 어업권등록내역,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에 의해 농어업인 자격이 확인되는 자는 확인서 제출 면제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3.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