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기 존	개 정
지원대상	농산어촌 거주자 또는 화석연료를 목재펠리승로 대체하고자 하는자 기 설치된 보일러를 목재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 시 지원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지원 용도	주택용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주택용, 복지용 상호교체 불가
지원자격 및 요견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자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지원규모	1세대당 1대	주택용 : 1 세대당 1대 사회복지용 : 1 시설당 1대
기준단가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주거용)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조금 100%(국고 50%, 지방비 50%)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단,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량에 미달되거나,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추가 심의가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가능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참여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5년의 범위내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설치완료 및 대금 청구		20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

구 분	기 존	개 정
제품교환 및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0이면, 0으로 계산) 또는 제품교환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는 무상 수리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 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