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8 - 53 호

「봉화군 군유임야 관리규정」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림 매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18.

봉  화  군  수

2018년도 봉화군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봉화군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군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임야, 입지여건에 따른 군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매수하고자 하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께서는 봉화군 산림녹지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사유림 매수계획

기 관 별	합 계		산림경영임지		기 타
봉 화 군	면적 (ha)	예산 (백만원)	면적 (ha)	예산 (백만원)	면적 (ha)	예산 (백만원)
	15	300	15	300	-	-

※ 매수계획 면적 및 예산은 매도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매수대상 산림

1. 산림경영임지

ο 군유림 안에 위치하거나 군유림에 연접해 있어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ο 기념조림지시험림․교육전시림․휴양림․채종림으로 지정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ο 입지여건상 집약적인 군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그 밖에 군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우리 군 시책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매수할 수 없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군유림을 집단화 할 수 없는 산림 등

3. 매수 우선순위

ο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임야

ο 도시개발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내의 임야

ο 오지의 임야 및 산악지의 불모지 임야

ο 집단화 계획구역안 군유림 내에 위치한 산림 또는 연접된 산림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봉화군)		→	승낙서 등 서류검토 (봉화군)					→	현지확인 (봉화군)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봉화군→소유자)
→	매매 협의 (봉화군↔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 (봉화군→ 평가법인)						→		매수 가격결정 (봉화군)
→	매매 계약체결 (봉화군↔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봉화군↔소유자)

2. 매수 가격 결정

ο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감정평가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 추천 가능

ο 지적공부상 면적과 당해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 등을 명백히 하여 임야가격과 입목가격을 일괄평가 의뢰

ο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사유림으로서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참작 공제하여 감정펑가

□ 매수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연중

2. 접 수 처 : 봉화군 산림녹지과(방문접수)

3. 제출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매도승낙서 1부

4. 기타 신청서 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봉화군 산림녹지과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화(☏ 054-679-6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서류제출 시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현지확인 결과,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 및 우선순위 등 요인으로 인하여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1. 18.

봉  화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 교 환 승 락 서 ▣ 매 도
①임 야 소 재 지	②지 번	③지 목	④지 적	⑤승 락 면 적	⑥비 고
1. 교환승락 본인 소유인 상기임야(토지 및 지상 입목죽과 시설물포함)를 귀청 소관 별지 목록임야와 시가에 의거 상호 교환하고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충당할 것을 승락함. 2. 매도승락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를 시가에 의하여 매도할 것을 승낙함. 년 월 일 승낙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봉 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지적도 등 열람가능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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