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증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안병기 서기관 고락삼 사무관 김학진 사무관 김우영 사무관 신경수	042-481-4190 042-481-4194 042-481-4191 042-481-4206 042-481-4208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부 장 임성훈	02-3434-7221

Ⅰ	사업개요

1.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농특회계)	148,462	184,806	175,475	175,475
- 보 조	45,394	58,911	55,384	55,384
- 융 자	17,437	20,832	19,912	19,912
- 지방비	31,742	42,385	42,107	42,107
- 자부담	53,889	62,678	58,072	58,072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공 통 사 항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제63조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지 변경, 농업분야 중복 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지원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조합원‧농업인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 등기대상 시설물의 경우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2.사후관리기준 마목에 따라 당해 개인, 법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양묘생산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표고버섯 외 타 산림버섯(꽃송이, 복령 등)도 동일기준 적용

< 우선 지원 >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안병기 서기관 고락삼 사무관 신경수 주무관 안진선 주무관 이은경	042-481-4190 042-481-4194 042-481-4208 042-481-4209 042-481-4196

1.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	70	20	-	10	-
- 유기질비료지원	3,500 (원)	1,500 (원)	-	잔액	-	혼합유박
	800∼ 1,400 (원)	600 (원)	-	잔액	-	5종
나.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나-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 공모사업	40	20	-	40	-
- 소액사업	20	20	20	40	2.0%, 3년/7년
나-2.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
- 공모사업	40	40	-	20	-
- 소액사업	20	20	20	40	2.0%, 3년/7년
나-3. 밤대체작목조성	40	20	-	40	-
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
라.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 생산기반조성	20	20	20	40	2.0%,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2.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70 또는 정액	20 또는 정액	-	10 또는 잔액	∼전년도 1월20일

○ 사업 목적

-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 억제로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지원 조건 및 단가

구  분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토양개량제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유기질비료

-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단위: 원/20kg)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3,500			1,500
	(2종) 1,400			6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 지원 한도

구 분	지 원 한 도
토양개량제	(수실류) 밤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3,000천원(국고보조 2,10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유기질비료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유의사항】

○ 공모사업

- (사업대상) ’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추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

- (사업비율)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산림경영소득과-1618, ’14.3.28)에 따라 처리

* 토목 공사비 :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 (기타)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품셈(안)을 참고․활용하여 사업 지원

* 산림청 홈페이지 〉분야별산림정보 〉통합자료실 〉통합자료실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공모 및 소액)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반드시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 가능

구 분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비고
인건비	2018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적용
표고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노지)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표고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2년 이후 지원 가능)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4,852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지원 한도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 * 공모사업은 표고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6-79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꽃송이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2년 이후 지원 가능)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1,000원(W 30cm × L 20cm) - 면적당 본수 :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지원 한도 : (임업인) 5,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10,000본 이내 * 공모사업은 꽃송이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복령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복령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2년 이후 지원 가능)
	(지원 비율)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2,000원(W 15∼20cm × L 30cm) - 면적당 본수 : 577본/330㎡ - 지원 한도 : (임업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공모사업은 복령 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송이산 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 적용
생산장비 (건조기, 방제장비)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점적) 4,500천원/0.5ha	*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관정개발 (6인치, 일반형)	9,400천원/공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견적서 2개 이상 기준
모노레일	1,500천원/0.5ha	〃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식물)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관리사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시설규모 50㎡ 이내로, ㎡당 국고 1,200천원 지원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나-1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구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생산자단체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40%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신청기간	전년도 4∼8월	∼전년도 1월20일
사업 목적	임업인(전문임업인․생산자단체)에게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원 내용	(약용ㆍ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원 ～ 10억원 이내	1억원 이내
	*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단, 단일사업(울타리설치 등) 의 경우 사업성격에 맞게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기타	- 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은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시․군 조합은 ’19년부터 지원 제한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은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나-2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구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전문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인)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신청기간

전년도 4∼8월

∼전년도 1월20일

사업 목적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지를 활용하여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지원 내용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작업로 등 숲가꾸기 사업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관리사) 등

지원조건

5ha 이상의 산림에서 산림을 복합적으로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산림사업 면적 규모에 따라 사업비율 차등 적용

규모	사업비율
	숲가꾸기	생산기반조성
5∼10ha 미만	15% 이상	85% 이내
10ha 이상	20% 이상	80% 이내

산림을 복합적으로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산림사업 면적 규모에 따라 사업비율 차등 적용

규모	사업비율
	숲가꾸기	생산기반조성
10ha 미만	15% 이상	85% 이내
10ha 이상	20% 이상	80% 이내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1억원 ∼ 5억원이내 (3년간 분할지원)

개소당 109백만원 (해당년도 지원)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단, 단일사업(울타리설치 등) 의 경우 사업성격에 맞게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기타

-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사업대상면적에서 제외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나-3		밤대체작목 조성사업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신청 후 심의	40	20	-	40	∼전년도 1월20일

○ 사업 목적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안정 등을 위해 산채나 약용･약초류 등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전환․조성사업비를 지원 * ’18년까지 실시(종료예정 사업)

○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ha당 7백만원

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산양삼 생산자(임업인), 생산자 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확인 후 지원	40	60	-	-	∼전년도 1월20일

○ 사업 목적

- 산양삼의 재배과정의 생산이력관리와 안전성검사

○ 지원 내용

- (생산적합성조사) 토양, 종자·종묘 검사 수수료

- (품질검사) 산양삼 검사 수수료

○ 지원 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 지원 한도 및 단가

- 생산자 1인당 2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라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20	20	40	∼전년도 1월20일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사업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신규 및 보완)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 지원 내용 및 한도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생산 장비	(일반)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한개 품목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생산 시설	(일반)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표고목․꽃송이버섯 자목․복령버섯 자목 구입비 포함),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지원한도(총 사업비 기준) ․생산자 : 8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 : 1억원 이내 -지원단가 ․재배하우스 시설 : ㎡당 55,000원 기준(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 : 설계내역 기준 ․기계․장비 : 구입가격 기준 ․표고목․꽃송이버섯․복령버섯 자목 구입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지원내용 준용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표고버섯 외 타 산림버섯(꽃송이, 복령 등)도 동일기준 적용 *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시․군 조합은 ’19년부터 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 제한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가뭄 피해방지 등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관수시설 포함) *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규격화된 조경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사업 참조	총사업비 기준 50백만원/개소
작업로 시설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3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안병기 사무관 김우영 주무관 박준호	042-481-4190 042-481-4206 042-481-4207

1.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	지	융	자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50	20	-	30	-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50	20	-	30	-
다.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50	20	-	30	-
라. 임산물 클러스터	50	50	-	-	-
마. 임산물 상품화 지원	20	20	20	40	2.0%, 3년/7년
바.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20	20	20	40	2.0%,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내역 사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가. 산지종합유통센터	<조 성> - (일반) 국비 1∼5억원(총사업비 2∼10억원) / 개소 - (거점) 국비 5∼10억원(총사업비 10∼20억원) / 개소
	<보 완> 전체 사업비의 1/3 이내 / 개소
나. 가공산업활성화	<조 성> 국비 10억원 이내(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개소
다.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조 성> 국비 2.5억원 이내(총사업비 5억원 이내) / 개소
라. 임산물 클러스터	<조 성> 국비 10억원 이내(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개소
마. 상품화 지원	- 국비 10백만원(총사업비 50백만원) / 건
바. 유통기반조성	- 일반차량 : 국고 3백만원(총사업비 15백만원) / 건 - 냉동탑차 : 국고 4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 건 - 유통기자재 : 국고 4백만원(총사업비 20백만원) / 건 - 저장·건조시설 : 국고 20백만원(총사업비 100백만원) / 건 - 가공장비 : 국고 10백만원(총사업비 50백만원) / 건

2. 사업자금의 사용용도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단체 ·법인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50	20	-	30	전년도 4∼8월

○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수집·저장 및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를 위한 임산물 저장·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사후관리) 조성 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계절성 등 공급․유통의 제한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음

* (참고사항) 산지종합유통센터(신설‧보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별표 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고, 취급하는 1차산물은 GAP 등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

○ 지원 구분 및 한도

- (일반) 유통센터(물류/단순가공) : 국비 1∼5억원(총사업비 2∼10억원)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 등

- (거점) 유통센터(거점/복합가공) : 국비 5∼10억원(총사업비 10∼20억원)

*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 총 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30명 이상인 법인

- (보완) :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장비(총 사업비 1/3 이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8’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기계·장비 사후관리 기간경과 후 지원가능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단체 ·법인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50	20	-	30	전년도 4∼8월

○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차 가공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가공활성화	임산물 가공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전문화‧규모화 가공시설,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HACCP)의 생산‧가공시설, 체험시설 등
건축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우선순위) :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우선선정
재료의 단순건조, 컷팅,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

○ 지원 구분 및 한도

- 단기소득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 등 가공․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 국비 10억원 이내(총사업비 20억원 이내)

* 법인운영 실적 2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인 법인

*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다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단체 ·법인	지방자체단체 공모	자체	50	20	-	30	전년도 4∼8월

○ 사업 목적

- 떫은감의 소비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로  품질 향상 등 산업화 유도 및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 떫은감을 활용한 곶감 등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저장·가공·건조·선별·포장 등 동시처리를 위한 거점형 공동 가공·유통시설

* 재래식으로 곶감 등을 생산하는 영세임가 및 생산자단체 등 기후이변에 따른 곶감 등 생산피해 예방 및 떪은감 산업화를 위한 거점별 규모화·현대화 시설 구축 등

-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HACCP**에 적합한 위생시설 도입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우수관리인증(GAP) 시설 기준’ 적용

** ｢식품위생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 (예시)세부 사업 내역 >

내 역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비 고
계			500,000
◦ 실시설계	1식	25,000	25,000	총사업비의 5%
◦ 떪은감 가공시설(건축) - 집하·선별·포장 - 생산·가공 - 냉동·저온저장고	400㎡(118평) 200㎡( 58평) 100㎡( 30평) 100㎡( 30평)	2,000 2,000 3,000	265,000 115,000 60,000 90,000	GAP, HACCP 적합 위생시설 도입
◦ 기계장비 - 선별기 - 포장기 - 냉동탑차 - 건조기	1 조 1 대 1 대 1 대	110,000 40,000 30,000 30,000	210,000 110,000 40,000 30,000 30,000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재래식 건조시설 현대화 및 거점별 규모화‧집약화 시설이 필요한 생산자 단체국비 2.5억원 이내/개소(총사업비 5억원 이내/개소)

라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기초 지자체	외부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공모	50	50	-	-	전년도 4∼8월

○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가공·유통산업 및 학교·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 육성

○ 지원 내용

-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가공·유통시설 및 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및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소비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산업화 육성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규모

- 설계‧감리 5% 이내

- 생산기반조성 20% 이내

- 가공‧유통시설‧장비 30% 이상

- 연구시설 20% 이내

- 연구개발비용 20% 이내

- 체험‧관광사업 5% 이내

추진방향

클러스터 (지역단위산업화)	〓	기반 집약화 (생산·유통)	＋	전문가공 업체참여 (육성·지원)	＋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학·연 연계)	＋	체험·관광 (축제, 행사 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
(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79개)’의 주산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비 10억원/개소(총사업비 20억원/개소)

* 최근년도 ‘임산물 생산조사’에 따른 생산량·액 시·군별 10위 이내 우선 선발

마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 / 단체·법인	지방자체단체 공모	자체	20	20	20	40	전년도 1분기

○ 사업 목적

-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7-15호(2017.2.10.)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의 5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가능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상품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바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선정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 / 단체·법인	지방자체단체 공모	자체	20	20	20	40	전년도 1분기

○ 사업 목적

- 임산물 유통체계의 현대화·규모화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내용

-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전처리(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체 제고를 위한 가공장비 지원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버섯류, 수실류, 산나물류 등)과 저장기간 연장을 위해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저온 유통차량 및 물류기재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적재함 길이 2,500㎜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냉동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유통기자재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

*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보완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 집행 완료
(단, 해당연도 사업 중 2/4분기 이전 재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3/4분기 이내 집행)

○ 지원 구분 및 한도

- 화물차량 : 국비 3백만원/건(총사업비 15백만원) 이내

- 냉동탑차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 유통기자재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 저장·건조시설 :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저장‧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사업별 평균단가 및 지역 실정 등에 따른 지자체 건의 등을 근거로 하여 단가 적용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농협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전년도 1월초)		시·군(전년도 1월)		임업인 등(전년도 1월말)

가. 산 림 청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월초까지)

나.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다. 사업신청자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26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자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시·군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28조제8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18.1.20) ⇒	시․군	신청 (2018.2.28) ⇒	시․도	신청 (2018.3.31) ⇒	산 림 청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사업의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 (2018.1.20)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시·군(전년도 1∼2월)		시·군, 시·도(전년도 2∼3월)		시·군(3월)

가. 산 림 청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15일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등

나. 지 자 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2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일)

- 시․군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
(｢기본규정｣ 제36조)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군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42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일) 및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다.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함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기초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기초 지자체(연중)

가.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시‧군은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제재부가금) 보조금 부정 수급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다.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사업자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 계좌 설정 및 e-나라도움 등록

- 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IT취약계층 : 시‧군이 판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관리를 대리수행

- 간접보조사업자 직접 집행관리 : 지역농협, 지방공공기관 등(위탁기관)이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위탁기관이 e나라도움에 직접 집행관리

* 이 경우 농업인 등은 e-나라도움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한 집행결과서를 직접입력(엑셀서식 등)하는 것으로 수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ㆍ군ㆍ구)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가.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시․도로 자금을 배정

나.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기초 지자체(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가.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비율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ㆍ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시‧군은 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마.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제재》

가.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국립산림과학원 개발)’을 적극 활용(표준진단표 작성)하여 경영 컨설팅 및 성과분석 환류

* 홈페이지 접속 경로(산림청>분야별 산림정보>산림자원>산림소득지원>단기임산물경영지원 : 회원가입 후 사용)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 적용

○ 시‧군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61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기본규정｣ [별표9]에 따름

나.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

<(참고) 보조금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사항 안내>

1. (대상)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인 토양개량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3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14조의2

2. (보조금의 범위)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금 전체 금액

3. (기준)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금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이내, ③ 교부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교부금액의 1배 이내

4.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5. (유의사항) 동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처분시 산림청 통보 의무화(지자체), 선물용품·노래방 등 시혜성(사행성) 경비 및 정산시 종이계산서 불인정(※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6. (절차) 제재조치 과정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19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