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9년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개요(안)

세부사업명

산림복원

세목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4,154

사업목적

지역주민을 보호·관리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기반 마련

사업

주요내용

(백두대간, 주민, 토지소유자, 소득)

백두대간 내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증대 기반 조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지원한도

[공동사업] 참여 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개인사업(1가구 참여 사업)] 7.5백만원 이하로 지원

[공모사업] 100백만원 이상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재원구성(%)

국고

7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5,934	5,934	5,934	29,670
국 고	4,154	4,154	4,154	20,770
지방비	1,187	1,187	1,187	5,935
융 자	-	-	-	-
자부담	593	593	593	2,9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과장 최은형

사무관 박기완

042-481-8811

042-481-8814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Ⅱ	주요내용(안)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읍ㆍ면ㆍ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 임산물 생산자단체 세부기준 : 별표 1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 거주란 개인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를 말함. 단, 이 조건은  2019년 사업(2018년 신청 분)부터 적용.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7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시설대상 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보조사업 신청자 명의의 소유 토지인 경우 지원

*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선정우선순위

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ㆍ호두․떫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지원제외 대상>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종묘비(종자, 접․삼수, 묘목 포함) 등 부대경비

․부지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산림버섯류 생산기반조성

-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표고자목 구입비 포함), 관정․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솎아베기, 전지전정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은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작업로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토양개량

- 수실류, 관상식물, 묘포지 등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를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나.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사업내용 :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관수시설 등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사업내용 :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사업내용 : 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ㆍ산과일(산머루 등)ㆍ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로써 냉동·저온․일반 저장고

○ 임산물 건조시설

- 사업내용 : 곶감 등 임산물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시설 및 건조기 지원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산물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임산물 운반장비

- 사업내용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운반 장비․기자재(차량 제외)

- 공모사업자 및 ’17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17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제작비 지원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제작비 지원 제외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중 공동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으로 추진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당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3천만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 이행후 자금 지급

○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따라야 함

○ 공모사업선정자는 해당 지자체(시장·군수)와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식 1)’을 체결하고, 백두대간 보전·관리활동을 추진․보고(서식 2)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협약체결 현황 및 추진실적(서식 3)을 제출하여야 함

- 협약은 최종 자금을 지원받기 전까지 체결

- 협약체결 현황 및 추진실적은 결산실적과 같이 제출

○ 공모사업선정자는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본원칙

- 공동사업(공모사업 외)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 이하로 지원

개인사업(1가구 사업을 의미)일 경우 7.5백만원 이하로 지원

* 시ㆍ군에서 공동사업(공모사업 외)과 개인사업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산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공모사업일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로 지원

* 임산물 생산자단체인 경우 지원. 공동사업의 참여가구당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세부 사업명	지 원 단 가
o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표고 재배시설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배지시설	-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표고자목 구입	-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 면적당 본수 1,000본/330㎡ - (임업인) 2,000본(한도액 이내), (공동) 8천본 이내 * 원목표고 재배경력 1년 이상인자, 표고목 단인품목으로는 연속 지원불가(3년경과 후 지원가능)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수실류 등 생산 장비 및 시설	- (장비)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시설)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5°이상에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조성	- 설계내역 기준
- 친환경 토양개량
· 토양개량제	- 밤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유기질비료(정액지원)	- 유기질비료 20kg당 → 국고 1,400원, 지방비 600원 혼합유박 20kg 당 → 국고 3,500원, 지방비 1,500원 * 다만,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녹색제품(환경표시․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o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o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공모, 개인)
- 저장시설	- 개소당 200백만원(250㎡) 기준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건조시설	- 50㎡당 12백만원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저장고, 건조기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가공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운반장비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박피기 및 탈삽제 등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o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안)]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안)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산림청 (전년도 1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		사업대상자(전년도 2～3월)

※ 공모사업 선정은 전년도 5월 경 별도 실시

○ 산림청은 전년도 1월까지 사업시행지침(안)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30일 이상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28조제8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고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를 통하여 파악된 사업신청 규모 및 내역을 산림청에 제출

○ 산림청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 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

- 공동사업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에 공동사업 신청에 대한 참여가구별 동의의사가 포함된 서류를 첨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공모사업 포함)

* 대체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산림청 (전년도 12월)		사업시행기관 (당해년도 1월)		사업시행기관 (당해년도 1월)		사업시행기관 (당해년도 1월)

○ 산림청은 전년도 12월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1월까지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민간보조사업자가 공동사업 참여가구로 1회, 개인사업으로 1회 지원받은 경우 2회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해야 한다.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42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민간보조사업자		산림청, 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1사업 1계좌) 계좌 설정 및 보조사업전용 카드발급요청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법령에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기관의 교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

- 보조금 집행의 원칙은 집행건별 보조율에 따른 자부담금 동시 집행

* 보조율(국고+지방비)이 90%인 사업에서 100원을 집행할 경우 계좌에 자부담금 10원이 있어야 집행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의 형태로 upload하고 사업시행기관 보조사업담당자 확인 후 집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 후 처리

-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산림청에서 사업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회 사업시행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 이내 합동점검을 실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2월 이내)		사업시행기관(12월 이내)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산림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 정산지연으로 인한 보조사업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금 확정 시 안내문 부착 여부, 경영장부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준비사항 등을 확인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기본규정」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8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기본규정｣ 제63조제3항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지 않음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규정」 제6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관리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ㆍ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한 여부를 확인

*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공동(공모 외 사업)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은 공동보조사업자 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Ⅳ	평가 및 환류

1. 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 대상지별 현장점검 자료 및 우수사례를 제출

2. 환류

○ ’18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및 보조사업 관리실태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급

-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 차후 해당 시▪도에 대해 보조금 교부 시 감액 검토 등

(별표 1)

임산물 생산자단체 세부기준

o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o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 이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를 적용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6월 30일 기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 동안 동일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또는 유사사업(소득관련 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서식 1)

(앞면)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			지자체 로고
		사업장명 : 대 표 자 :
○○○○기업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하여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기관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			관할행정기관의 장(인)

(뒷면)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 협약 기간 :

◈ 협약 내용

연 도	활동분야	세부활동내용	비 고
○○○○년
○○○○년
○○○○년
○○○○년
……

1. 협약 기간 : 최소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으로 설정

2. 활동 분야

① 보전 : 백두대간 사랑운동(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등 홍보활동 포함), 산림정화, 캠페인, 불법행위 감시․신고 등

② 관리 : 백두대간보호지역내 공용시설(등산로) 정비 등

3. 활동 분야 및 세부활동내용은 지자체(시·군) 지역의 백두대간 보호·관리에 적합한 내용으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공동사업자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서식 2)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
① 사업장명칭		② 대표자
③ 사업장소재지
④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담당자
⑤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 고
당사의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첨부서류 :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증거서류 (사진, 세부계획 또는 결과문서, 참여자 명단 등)

(서식 3)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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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

1. 협약체결현황

협약체결일	업체명	협약체결기간	협약분야	비 고

2. 협약이행실적

연번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