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벼 생력화장비 지원계획

(곡물 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Ⅰ		사업목적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건조·육묘분야 생력화장비를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마련

벼 건조 ․ 육묘작업에 따른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 도모

Ⅱ		세부계획

사업개요

○ 사업주체 : 군수(읍·면장)

○ 사업기간 : 2018. 1월 ~ 9월

○ 총사업량 : 12대

(곡물건조기 4대, 육묘용파종기 6대, 벼 종자소독기 2대)※[붙임8]참고

○ 총사업비 : 64,000천원(보조 32,000 , 자부담 32,000)

- 보조금 50%(도비 15% / 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육묘용파종기·벼 종자소독기 1ha)이상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 이상인 작목반 등 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단체)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2018. 1월기준)에 수록된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 지원단가 :『농업기계목록집』에 기재된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여 지원기종의 50% 보조

- 곡물건조기

․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5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따라 지원(보조50%, 자부담50%)

- 육묘용파종기

․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따라 지원(보조50%, 자부담50%)

- 벼 종자소독기

․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따라 지원(보조50%, 자부담50%)

○ 지원제외 대상

- 벼 재배면적이 지원기준 규모 미만인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 미만인 작목반 등 단체

- 사후관리 기간 중에 국·도비 또는 시·군비로 지원받은 건조·육묘 관련 기계·장비류 보유 농업인(단체)

- RPC·DSC 등과 연계되어 산물벼 수매 비중이 높은 농업인(단체)

※ 단,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가능

○ 보호시설물의 설치

- 곡물건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는 본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

※ 곡물건조기 보관을 위한 창고 신·증축의 경우 건축신고 필수    (문의전화 :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 : 054-679-6463)

Ⅴ		사후관리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 기대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 피해보상은 당해 농업기계공급업자(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후관리업자)가 책임을 짐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2조(사후관리체제)에 근거

- 사후봉사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농업기계 가격집 “별표1”참고)

※ 곡물건조기 : 1년거치 7년상환 ⇒ 사후관리기간 8년

기 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곡물 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8년 5년 5년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