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 녹화장 설치 지원

1. 목  적

◦ 기 지원 설치한 벼 육묘장(대․소규모)을 대상으로 녹화장을 설치하여 육묘의 일관작업을 통해 육묘능력 향상 및 건전한 모 생산 공급으로 쌀 안정생산 기반구축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3. 추진방향

◦ 벼 육묘장의 육묘 능력 및 편의 향상으로 육묘장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보조지원 사업의 사업효과 극대화

◦ 농업법인, 쌀 전업농 및 농업인 등이 설치한 육묘장에서 개별농가의 육묘위탁을 많이 받은 육묘장을 우선 지원(전년 실적 기준)

◦ 가능한 한 녹화장을 육묘장 부지 내 또는 연접한 지역에 설치하여 육묘장 이용효율을 극대화

3. 2018년 사업계획

◦ 사   업   량 : 3개소( 대규모3 )

◦ 사   업   비 : 78백만원( 도 11.7, 군 27.3, 자부담 39)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기 준  단 가 : (대규모 660㎡) 26,000천원/개소당

◦ 사 업  내 용 : 벼 육묘장에서 육묘한 모의 녹화장 조성 지원

◦ 2018년 녹화장 사업내역

시군명	사업량(개소)			사 업 비(천원)
	계	대형	소형	계(10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계	3	3	0	78,000	11,700	27,300	39,000
봉화군	3	3	0	78,000	11,700	27,300	39,000

4. 세부 추진요령

가.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나. 지원 대상자

◦ 기 지원 설치된 벼 육묘장 소유자 또는 운영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다. 설치요령 및 자재확보

◦ 필요시 녹화장 설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 이행

◦ 타인 소유의 토지는 10년 이상 장기사용임대차 계약 후 사업 추진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불가

◦ 시공업체의 자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시공능력, 실적, 기술자 확보상황,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가 가능한 업체

◦ 시공업체 선정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0호, 15. 민간자본이전)』에 따른다.

◦ 녹화장 설치는 보조사업자가 주관하여 설치하되, 시군(읍면)기술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 및 감독

◦ 녹화장은 대규모 660㎡(200평), 소규모 330㎡(100평)로 설치하되 지형과 여건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경우 물매(수평을 기준으로 한 경사도), 급수 및 배수 등에 유의하여 시공

- 사용되는 제품이나 기자재는 KS제품이거나 우수제품(품․검자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결정 사업량(사업비) 초과설치 시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5. 공사 주요시방서

1) 공사개요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포장

◦ 사 업 명 : 벼 육묘 녹화장 설치

◦ 기본면적 : 대규모 660㎡(200평), 소규모 330㎡(100평)

◦ 기본시설 : 기초공사, 바닥․칸막이 공사, 급․배수 공사 등

2) 변    경

◦ 칸막이, 급수 및 배수시설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공사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기초공사

◦ 지반은 통로, 배수로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면적을 수평으로 정지토록 한다.

◦ 성토지역은 부등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실시

4) 구조물 공사

◦ 철근과 거푸집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하여 규정 간격 대로 설치한다.

◦ 바닥의 콘크리트는 용접철망(#6-100×100)을 포함하여 두께 200㎜ 이상으로 시공한다.

◦ 물막이는 폭 150~200㎜, 높이 150㎜ 내외로 설치하고, 바닥 콘크리트와의 연결시 철근(SD300 D13㎜)을 0.3m 간격으로 설치토록 한다.

◦ 입수․퇴수구의 간격은 5.0m, 규격은 ∅50㎜ 이상으로 설치하고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밀처리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바닥면은 육묘용 컨테이너 등의 이동 및 용수교체가 용이하도록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 양측면은 관수시 물고임 발생이 없도록 적정 경사도 확보

5) 기타사항

◦ 공사 추진시 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개발행위 등)에 관한 제반 절차이행 및 경비부담은 보조사업자가 시행한다.

◦ 공사 중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타인에 대한 인적․물적피해, 시설물의 파손 등)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 기타 미기재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6. 2019년 사업신청

○ 사업 수요조사 : ‘18년 6월 ～ 8월 중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18년도와 동일

○ 기타사항은 ‘18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일부 사업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별지1】

벼 육묘 녹화장 설치지원사업 관련서류

○ 사업신청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단체소개서,청렴서약서, 토지소유 관계

및 사용(본인소유가 아닌 경우)에 관한 증빙서류, 육묘실적내역

○ 사업계약 및 착공

∙ 표준 계약서, 견적서 (개별 세부사업별로 확인가능)

∙ 사업공정 내역, 공사비산출 내역, 설계도 및 시방서,착공계

※ 설계 및 착공전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방문하여 협의 요망

○ 완료내역

∙ 사업완료서, 사업비 소요내역서 (세부사업별 기록)

∙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지불위임 및 계좌입금의뢰서(자부담분

만 지급한 경우) , 준공계, 공정별 사진확인 대지, 가설건축

물 식고내역 서류(종합민원과)

○ 사업비 정산

∙ 자부담 입금 증빙서류, 세금 계산서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사업자 등록증

∙ 하자보증 보험증권

∙ 국세 및 지방세 납부내역

∙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붙임1】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회원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분 야		농업생산기반 확충
	신청사업명		벼 육묘 녹화장 설치지원
	사업 기간		2018. ~ 2018.	위 치
	총소요사업비		26,000천원	지원신청액			13,000천원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8년 2월 일 대표자 : (서명또는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참고사항(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등

【붙임2】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단체연혁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15년도 : 2016년도 : 2017년도 : ※ 3년 평균 지원액 :
전년도 주요사업 실 적	• • • • •

【붙임3】                사  업 계 획 서

【 개인(단체)명 :       】

1. 사 업 명 : 벼 육묘 녹화장 설치지원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4. 추진계획 :

가. 추진기간 : 2018. . ~ 2018.

나. 내    용 : 벼 육묘 녹화장설치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간략히 명시

5. 사업기대효과 : 벼 수확기의 고품질 쌀 생산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사업명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26,000	13,000	13,000
벼 육묘장설치	26,000	13,000	13,000	26,000/개소 * 50/100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2018년    월

봉화군수  귀하

【붙임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붙임-4>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년 월

대표 ○○○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봉화군수 귀하

【붙임5】벼 육묘 실적 및 계획

사업대상자		육묘장현황		녹화장 설치
단체명(대표자명) 또는 농가명	대표자 또는 농가 주소	육묘장명 (소재지)	규모 (㎡)	면적 (㎡)	설치예정지

○ 육묘실적 및 계획

육묘장명	대표자 (농가명)	육묘실적 (회)		공급실적 (판)		비고
		설치전	설치후	설치전	설치후

※ 설치후 육묘실적 및 공급실적은 계획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