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안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① 1순위

○ < 신 설 >

○ < 신 설 >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16호, '14.3.24) 부칙 제9조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시기에 따라 우선 지원

② 2순위 (1순위 선정 후 지원액이 남는 경우 지원 가능)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주요 철새도래지(지자체 판단) 3㎞ 이내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 신 설 >

○ 친환경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HACCP 인증을 득한 경우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① 1순위

○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2조 및 「건축법」제11조

② 2순위 (1순위 선정 후 지원액이 남는 경우 지원 가능)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산법」에 따른 철새도래지(개정 예정)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관련조항 :「건축법」제23조,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HACCP 인증을 득한 경우

□방역대책 반영

□AI중점방역관리지구를 삭제하고, 가금농가 500m 등을 추가

(방역대책 반영)

< 지원 제외 >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주요 철새도래지(지자체 판단) 3㎞ 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 신 설 >

○ < 신 설 >

○ < 신 설 >

○ < 신 설 >

< 지원 제외 >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및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축산시설 3km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종계ㆍ종오리는 농가간 거리 10km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ㆍ종오리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가설건축물(하우스형) 형태의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과거 3년간(‘15.1.1일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ㆍ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ㆍ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또는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사)의 검사ㆍ예찰을 거부ㆍ방해ㆍ회피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소독ㆍ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농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가금농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 농어업법」 제5조)

□방역대책 반영

□방역에 취약한 하우스 신축지원 제한

□법령상 주요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강화

□CCTV 설치를 유도

□규정 안내

< 신 설 >

< 신 설 >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후순위 >

○ 과거 3년간(‘15.1.1일 이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

□농가 및 지자체의 지원제외 사항의 확인을 강화

□방역대책 반영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시설

(양봉)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벌 트랩

○ 방역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 등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생산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 신 설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벌 트랩

○ 방역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건축물(축사 등)에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자구수정

□해충구제램프(방역시설 예시) 추가

□자구수정

□별도 표기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및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해 에너지 판매를 허용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 준전업농∼전업농 : (보조+융자사업)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 < 신 설 >

○ 기업농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이차보전 방식)

○ < 신 설 >

<축종별 지원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보조+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	110~1,200	312	1,201~8,750	800
양돈		770	265~3,200	2,464	3,201~15,000	9,600
양계	육계	360	460~5,000	1,800	5,001~20,000	5,600
	종계	450	915~8,250	3,712	8,251~24,750	3,000
	부화장 ((토종계)	1,500	100~900 (16~150)	1,350 (225)	901~2,700 (151~453)	5,000 (1,000)
	산란계	720	420~5,000	3,600	5,001~20,000	12,000
오리	육용오리	360	820~7,000	2,520	7,001~21,000	8,000
	종오리	450	555~4,995	2,248	4,996~14,985	3,000
	부화장	1,500	33~300	450	301~900	3,000
낙농		260	213~2,000	520	2,001~9,000	3,000
양봉		180/군	30~300군	250	301~900	700
사슴과 엘크		180	150~1,350 (200~1,840)	250	1,351~4,050 (1,841~5,520)	700
양과 흑염소		240	165~1,485	324	1,486~4,455	700
말		600	50~260	1,564	261~1,200	700
메추리		720	100~3,000	2,160	3,001~20,000	12,000
토끼		180	70~1,050	189	1,051~5,000	700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지원형태>

○ 중소규모 : (FTA기금, (보조)+융자) 융자 80%, 자부담 20%

- 가금의 경우 보조 30%, 융자 50%

('단계적으로 융자로 전환활 계획)

○ 대규모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이차보전), 자부담 20%

* (융자) 이자율 1%(보조사업은 2%), 5년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소규모농가에게 지원이 가능하고, FTA기금이 남을 경우 대규모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다만, 융자 80% 사업에 한함)

* (준)전업농 및 기업농은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

<축종별 지원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천원)	FTA기금(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	110~1,200	312	1,201~4,800	800
양돈	770	265~3,200	2,464	3,201~12,000	7,680
낙농	260	213~2,000	520	2,001~8,000	2,080
양봉	180/군	30~300군	250	301~720	560
사슴(엘크)	180	150~1,350 (200~1,840)	250	1,351~3,240 (1,841~4,410)	560
양과 흑염소	240	165~1,485	324	1,486~3,560	560
말	600	50~260	156	261~960	560
토끼	180	70~1,050	189	1,051~4,000	560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천원)	FTA기금(보조+융자)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지원 최대 상한액
양계	육계	360	460~5,000	1,800	5,001~16,000	4,480
	종계	450	915~8,250	3,712	8,251~19,800	2,400
	부화장 (토종계)	1,500	100~900 (16~150)	1,350 (225)	901~2,160 (151~360)	4,000 (800)
	산란계	720	420~5,000	3,600	5,001~16,000	9,600
오리	육용오리	360	820~7,000	2,520	7,001~16,800	6,400
	종오리	450	555~4,995	2,248	4,996~11,990	2,400
	부화장	1,500	33~300	450	301~900	1,350
메추리		720	100~3,000	2,160	3,001~12,000	8,640

□보조 감축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융자로 전환 및 명칭 수정

('19년 가금에 보조)

□융자 전환으로 이자율 인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토록 함

□대규모(기업농) 지원대상 최대 면적 및 최대상한액 조정

□가금이외, 가금류 표 분리

<사업의무준수사항>

○ < 신 설 >

<사업의무준수사항>

○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 축산법령 개정중이며, 축산법령 시행 전이라도 동물복지형 축산에 한하여 지원

- 그 외 축산업(축종)은 향후 「축산법」 개정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

※ 지자체 확인 사항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시설 설치 여부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를 조기 유도

□지자체에서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의 확인을 강화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액 산정 기준>

○ < 신 설 >

○ (면적기준) 보조+융자사업 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	보조+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면적 (㎡)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천원 /㎡	110~1,200	312백만원	1,201~8,750	800 백만원

② 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최대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③ < 신 설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액 산정 기준>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면적기준) FTA기금[(보조)+융자]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	FTA기금 (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 면적 (㎡)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천원 /㎡	110~1,200	312백만원	1,201~8,750	2,275 백만원

* 가금 : FTA기금(보조+융자)

②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형 신축은 제외)에 대한 최대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방역대책 반영

□지원조건 변경에 따른 재원 명확화

□ 축종별(가금 외, 가금) 지원조건 변경사항 반영, 이차보전 사업 한우 상한액 상향

□가설(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제한

□에너지 발전시설의 지원을 확대

<축종별 특이사항>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에 지원 시 규모에 무관히 보조+융자 사업으로 지원하되,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금) 방역시설을 갖추려는 가금농가가 “가금 방역시설 개선” 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방역시설 구비에 보조+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종계장 및 종오리장을 증축하려는 농가의 경우 증축 및 종계장 운영규모 확대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융자사업(이차보전)으로만 지원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지원(초과분은 자담)

<축종별 특이사항>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6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가금)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ㆍ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시설ㆍ장비 지원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담)

□융자지원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단가 상향

□“가금방역시설 개선사업”은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으로 대체, 종계ㆍ종오리 별도 규정 불요

□보조 감축에 따라 융자로 지원되므로 자구 수정

Ⅲ.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축사를 개보수․신축하는 농가에는 효과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설계 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축사 컨설팅 전문가((사)축산컨설팅협회 등) 또는 농협 등의 자문을 받도록 권장․안내

Ⅲ.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삭 제 >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사건축을 권고사항에서 우선선정 대상으로 변경

6. 사후관리단계

- < 신 설 >

6. 사후관리단계

- (축종 변경)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축사, 기계·장비 등의 활용 가능성, 변경 적정성, 판매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한 후 지속 사후관리

* 일부 시설·장비가 필요없어 판매 등 처분되는 경우 자금회수 등을 검토

□시·도의 검토를 거쳐 타당할 경우 축종 변경을 허용

< 신 설 >

Ⅴ. 부칙

○ ‘17년 이전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추진중인 자에게는 아래 항목에서 신설 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지침에 따름

- Ⅱ.2. 지원자격 및 요건

- Ⅱ.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Ⅱ.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Ⅱ.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침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명확화(‘17년 이전대상자는 개정사항 일부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