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금 추진 계획

❍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한 주민 신고 의식 강화로      임산물 재배 임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절도 방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관 련 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66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포상금의 지급) 규정에 의거

사업 추진 계획

❍ 예 산 액 : 금6,000,000원

❍ 대상 및 지급요건

- 임산물 절도 사범을 신고 한자로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난 경우 지급

❍ 지급기준

-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

※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하며,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제한

-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지급 방법 및 절차

-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녹지과 산지개발담당으로 제출

- 청구서 접수 후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 사업시행일 : 2018. 2. 1.

기대효과

❍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한 주민 신고 의식 강화

❍ 임산물 절도 피해 예방 및 절도 방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붙임 : 포상금 지급 청구서 1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신설 2014.9.25.>

포상금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 분

통 보

체 포

압 류

통보ㆍ체포ㆍ압류 일자

.             .            .

통보 기관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통 보	□	지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신고 또는 고발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