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계획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6월

□ 사 업 비 : 694,500천원(상토 지원 379,500천원 / 육묘상처리제 지원 315,000천원)

□ 대상사업 :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 사업대상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참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사 업 비	379,500천원 (보조 70%, 자부담 30%)	315,000천원 (보조 50%, 자부담 50%)
사 업 량	2,300ha(69,000포)	2,100ha
지원단가	165,000원/ha(5,500원/포 ,40ℓ)	150,000원/ha
사업대상	벼 재배농가	벼 재배농가

기대효과

□ 벼 재배 농자재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 일정 규모 이상의 벼 재배면적 확보로 쌀산업 경쟁력 강화

	2018년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6월

□ 사 업 비 : 379,5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기준 단가(10a당) : 5,500원 × 3포 = 16,500원

□ 사 업 량 : 2,300ha(69,000포/40L)

2.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

- ‘18년도 벼 재배를 위한 육묘용 못자리를 직접 설치 예정 농가

□ 지원기준

- 소규모 경작 농가 및 노동력 부족(고령 또는 부녀농 등)농가 우선 지원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가 우선 지원

- 육묘용 상토 (40L / 포) 공급 및 지원단가 초과분은 농가자부담 처리

□ 본답 1ha당 상토 사용량

구 분	육묘상자 소요량(개)	상토 소요량(포/40ℓ)			비 고
		계	상토량	복토량
치모(어린모)	150	18포	15포	3포
중 모	300	37.5포	30포	7.5포

※ 복토용은 농가 자가 생산 상토 사용을 권장

3. 세부추진 계획

□ 읍․면에서는 영농회(마을)단위 또는 법정리로 보조금 신청

□ 농가별 상토 배정물량은 2017년 벼 재배면적(쌀소득직불제, 벼재배특별지원 참고)을 기준으로 하며, 2018년 신규 농지 및 농가는 벼재배 계획서를 첨부(붙임4)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서약서

[붙임 1]

1. 보조사업명 : 2018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영농회명 :              대표자 :                 (참여 농가수 :   명)

□ 사업소재지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일원

3.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           원(금             원정)

□ 보조금 신청액  : ￦           원(금             원정)

□ 자기자본부담액 : ￦           원(금             원정)

4.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벼 못자리용 상토 자가 제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건전 모생산을 유도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

5. 사업추진계획

영농회명	농가수 (호)	벼재배 면적(ha)	신청량 (포)	사 업 비(원)
				계	보 조	자부담

6. 사업추진기간 : 2018년   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2018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영농회명 :

주    소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서  약  서

□ 보조사업명 : 2018년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교부 결정을 하여 주시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금교부 결정의 조건과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완수 하겠습니다

2. 보조사업에 관한 법령조례와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함은 물론 법규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명령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명하고 이행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 영농회명 :                 대표자 :             (인)

봉화군수 귀하

2018년 벼 재배 계획서

[붙임 4]

□ 농가 현황

농가명 : 000(생년월일)

주  소 :

연락처 :

□ 농지별 벼 재배 계획

농지현황			재배면적(㎡)	자경/임차	재배예정 품종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계

2018년도에 상기와 같이 벼를 재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농가             :           (인)

확인자(마을대표)  :           (인)

봉화군수 귀하

	2018년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6월

□ 사 업 비 : 315,000천원(보조 : 157,500천원, 자부담: 157,500천원)

□ 사 업 량 : 2,100 ha (최근 3년간 수요 및 추진실적 기준)

□ 사업대상 : 벼 재배농가

□ 지원단가 : 150,000원/ha(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목도열병 등 방제 약제 지원

2. 추진방향

□ 지원기준

- 지원 한도 : 농가당 최소 1,000㎡ 이상 신청(상한선은 없음)

- 기준 단가 : 1,000㎡당 15,000원(보조50%, 자부담50%)

※ 사업비는 1만원 단위로 신청

□ 벼 육묘상자에 일괄 살포하여 병충해 방제회수 및 비용 최소화

□ 벼 생육초기 병해충을 육묘상 처리제로 초기 일괄방제

□ 행정, 농협 등 관련기관 협조 체제로 종합방제 유도

3. 사업시행요령

□ 대상자 선정 및 절차

- 영농회별(법정리별) 배정량 범위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량 선정

- 사업량 초과 시 소규모 경작농가 우선 지원

□ 사업시행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후 영농회별(법정리별) 사업추진

□ 보조금청구

- 사업대상자는 공급 완료 후 관련서류(세금계산서(전자), 영수증, 공급확인사진 등)을 구비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 읍면 담당자는 농가별 공급 완료 확인 후 완료서 제출

□ 지원농약 선정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읍․면 실정에 맞게 선택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서약서

[붙임 1]

1. 보조사업명 : 2018년 벼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영농회명 :              대표자 :                 (참여 농가수 :   명)

□ 사업소재지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일원

3.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           원(금             원정)

□ 보조금 신청액  : ￦           원(금             원정)

□ 자기자본부담액 : ￦           원(금             원정)

4.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벼 재배시 초기 병해충 방제가 중요하므로 1회 방제로 병해충 방제가 가능한 육묘상 처리제를 농가에 공급하여 벼 재배의 생력화와 경영비 절감에 기여

5. 사업추진계획

영농회명	농가수 (호)	벼재배 면적(ha)	신청면적 (ha)	사 업 비(원)
				계	보 조	자부담

6. 사업추진기간 : 2018년   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18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영농회명 :

주    소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서  약  서

□ 보조사업명 : 2018년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교부 결정을 하여 주시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금교부 결정의 조건과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완수 하겠습니다

2. 보조사업에 관한 법령조례와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함은 물론 법규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명령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명하고 이행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 영농회명 :                 대표자 :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