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계획

	지원 자격 및 대상 작물

□ (지원 자격) 첫째,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농가(법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a(1,000㎡)이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 둘째,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대상 작물) 사업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1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
< 우선 고려 사항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물 ◦국내 자급률이 낮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작물 ◦최근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작물 ◦지역내 기존 시설(선별․저장․가공․포장 등) 활용과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작물 ◦농식품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추진이 용이한 작물 ◦농업관측 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작물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작물 쏠림 발생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우선고려 사항 > ◦1년차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지원금 지원 중단(1회만 지원) - (다년생) 약초, 과수, 수목 등 2년 이상 재배하는 작물 * 당년에 파종 또는 이식하고 매년 수확하는 경우 ** 고정식 비닐하우스의 경우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다년생으로 분류하되, 이동식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재배 작물에 따라서 일년생․다년생으로 분류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작물 과다 재배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지자체별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육성 및 제한 가능
* 농가가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는 1년(’18년)만 지원됨을 유의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지원 단가

□ 평균 340만원/ha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 ’18년 사업 예산 : 25,723백만원(국비 22,423 + 도비 3,300)

❍ 평균 단가(340만원/ha) 내에서 벼 농사 대비 소득차, 영농편이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단가 설정

* 사전협의 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

< 품목군별 단가 및 재배면적 >

(단위: 만원/ha, ha)

구 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 류	전체(평균)
지원단가	400	340	280	340
재배면적	1,979	1,979	2,637	6,595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일반작물)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모든 작물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

‣ (두류) 콩, 팥, 녹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