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원예특용작물 점적시설 지원계획

1. 목   적

❍ 최근 잦은 이상기온 및 가뭄으로부터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의 가뭄피해 방지로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

❍ 근거법령 :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100ha

❍ 지원대상 :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과수농가 제외)

❍ 신청한도 : 농가당 1ha 이하

❍ 사업기간 : 2018. 3. ∼ 2018. 6

❍ 세부사업별 기준단가 및 규격

세부사업내용	기 준 단 가	지 원 품 목	비고
점 적 시 설	300천원/0.1ha	- 점적테이프(부가세환급품목) - PE송수관, 여과기 및 부자재

❍ 읍면별 배정내역

읍 면	면적 (㎡)	비율 (%)	배정내역 (ha)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계	85,157,840	100	100	300,000	150,000	150,000
봉화읍	6,601,265	8	8	24,000	12,000	12,000
물야면	6,528,868	8	8	24,000	12,000	12,000
봉성면	5,420,099	6	6	18,000	9,000	9,000
법전면	9,540,824	11	11	33,000	16,500	16,500
춘양면	8,376,929	10	10	30,000	15,000	15,000
소천면	10,921,305	13	13	39,000	19,500	19,500
석포면	4,004,107	5	5	15,000	7,500	7,500
재산면	9,878,447	12	12	36,000	18,000	18,000
명호면	16,030,830	18	18	54,000	27,000	27,000
상운면	7,855,166	9	9	27,000	13,500	13,500

※배정근거 : 2018년 읍면별 전(田)면적 비율

3. 사업추진 방법

❍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관내농지를 이용하여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 전년도 사업추진농가는 후순위로 배정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지원 기준

- 배정된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배정된 범위내에서 사업량을 조정하여 보조금대상자 확정 및 지원

- 신청한도 : 농가당 1ha 이하

- 점적테이프는 부가세환급품목으로 정산

- 지원품목 범위내에서 농가에서 원하는 품목을 구입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영농자재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구입(세금계산서 첨부)

- 2018년 6월말까지 사업완료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함.

-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