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추진 계획(요약)

추진목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전통식품산업 발전 도모

* 유용균주 확보 기관과 유용균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발효식품 제조업체를 연결하여 유용균주 보급 및 상품화 실현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맞춤형 유용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생산 지원

❍ 사업대상 : 종균보급기관 및 식품제조업체

❍ 사업자 선정규모(예산) : 국고기준 2억원(기관 2개소, 업체 10개소)

- 지원기준 : 업체당 총사업비 40백만원(국고기준 2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도비 15%, 시군비 35%)

사업추진 주요 내용

❍ 지원대상 기관 및 제조업체 선정

- 각 시․도를 통해 종균보급기관과 종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업체를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 후 사업자 선정

❍ 지원항목

- 종균보급기관 재료비, 인건비 등 보급비용 및 제조업체 재료비, 생산비 등

향후계획

❍ 사업공모․신청(2.9~2.28) → 선정평가․가선정(3.2~3.16) → 최종선정 및 예산배정(3.19~4.6)

’18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추진계획(안)

2018. 2.

	식품산업진흥과

						목 차

1. 사업목적 및 개요	1

2. ‘18년 사업규모 및 대상자 선정절차	2

3.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4

4. 향후계획	5

[붙임1~2] 사업대상 선정평가 심사표	6

[붙임3] 2018년 사업시행 지침	8

Ⅰ		사업목적 및 개요

사업 목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전통식품산업 발전 도모

* 유용균주 확보 기관과 유용균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발효식품 제조업체를 연결하여 유용균주 보급 및 상품화 실현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맞춤형 유용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생산

□ 사업기간 : ‘18.2~12

□ 사업대상 :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식품제조업체

□ 지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도비 15%, 시군비 35%)

□ 지원기준 : 개소당 사업비 40백만원(국고기준 20백만원)

* 지원한도는 개소당 50백만원(국고기준 25백만원)

□ 지원내용 : 종균보급비, 재료구입비, 제품개발비 등

□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		지자체/(aT)		사업대상자 (종균보급기관, 식품제조업체)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세부사업계획 승인,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	지방비매칭, 사업신청검토·사업자선정,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관리·정산 자금집행	➡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Ⅱ		2018년 사업 규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18년 사업자 선정규모(예산) : 국고기준 200백만원(기관 2개소, 제조업체 10개소)

*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의 내역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 개소당 기준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100%)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비(1개소당)	40	20	20

* 사업신청 규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시 조정에 따라 개소수 및 개소별 사업비 변경 가능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안)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18년 신규사업 신청공고(2월)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2월말까지)

- 제출단계 : 종균보급기관 및 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유통공사)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요건확인서

※ 신청한도 :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도별 종균보급기관 1개소, 제조업체 3개소 이내로 최종 신청 개수 제한

③ 기본요건 검토(2월말)

- 사업 신청자가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 점검

④ 서면평가(3월초)

-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 실시

* 선정위원회 구성 :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7명 이내

- 사업자 선정규모의 1.5배수(기관 3개소, 업체 15개소)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가 기관 3개소, 업체 15개소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⑤ 발표평가(3월중)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⑥ 사업대상자 확정통보(3월말)

- 개소수(평가순위별) 및 사업비 조정(필요시) 후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

- 지자체 매칭 사업비를 본예산에 미확보한 경우 선정제외 가능

* 사업대상자가 협약 미실시,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선정제외 될 경우 차순위 선정

⑦ 사업대상자 협약 및 사업시행(4월초)

-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간 협약체결 후 사업추진

선정평가 기준

❍ 선정평가 심사표 : <붙임1,2> 참조

Ⅲ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고, 제조업체에 보급이 가능한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

❍ (제조업체)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제조업체

사업 지원요건

❍ (종균보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 가능한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

- (제조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대기업은 제외)

지원금의 사용용도

❍ 종균보급을 위한 재료비, 인건비 및 제품생산을 위한 재료비, 포장비 등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액 범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40백만원(국고기준 20백만원)

* 지원한도는 개소당 50백만원(국고기준 25백만원), 예산규모에 따라 개소별 사업비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 이행점검 : 연 2회 이상 집행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성과관리 : 사업완료 후 익년 3월까지 매출실적, 종균통상실시권 계약내역 등을 제출받아 성과평가

※ 사업시행지침 : <붙임3> 참조

Ⅳ		향후계획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공고(농식품부→시․도) : ’18. 2.8.

❍ 사업신청 기간 : ‘18. 2.9. ～ 2. 23.

사업신청서 자체평가 및 제출(시․도→농식품부) : ‘18. 2.26. ~ 28.

사업신청서 검토 및 서면평가 : ‘18. 3.2. ~ 9.

사업대상자 발표평가 : ’18. 3.12. ~ 16.

❍ 사업대상자 가선정 및 사업비 조정

사업대상자 가선정 통보 : ’18. 3.19

❍ 가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과 제조업체 간 사업추진 협약실시

사업대상자 확정 : ‘18. 3.26 ~ 4.6

❍ 기관과 제조업체 사업추진 협약실시 완료 후 최종확정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상황 점검(자자체 협조) : ‘18.하반기

❍ 기관 종균보급 및 업체의 상품개발 등 제품화 현황, 사업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점검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종균보급기관)

대상기관
심사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1. 항목별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계획의 적정성(40)	∘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유사성격의 사업 수행 실적	10	10	8	6	4	2
	∘ 사전 준비성 (유용균주 자원 확보 현황/ 특허확보 현황)	20	20	16	12	8	4
지원내용의 타당성(30)	∘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10	8	6	4	2
	∘ 업체지원 전략의 타당성	10	10	8	6	4	2
	∘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10	10	8	6	4	2
사업추진체계(20)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	10	10	8	6	4	2
	∘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10	10	8	6	4	2
기대효과(10)	∘ 기업 매출 증대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2
합 계		100

2. 종합의견

붙임2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제조업체)

대상업체
심사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1. 항목별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계획의 적정성(30)	∘ 사업목표의 적성성과 명확성	10	10	8	6	4	2
	∘ 상품화의 필요성	10	10	8	6	4	2
	∘ 상품화 계획의 타당성	10	20	16	12	8	4
제조여건(40)	∘ 적정 기술력 보유 및 상품화 실현 가능성	20	10	8	6	4	2
	∘ 상품화를 위한 설비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원료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10	10	8	6	4	2
경제성 및 산업화 가능성(20)	∘ 생산・판매목표 달성 가능성	20	10	8	6	4	2
기대효과(10)	∘ 매출 증대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2
합 계		100

2. 종합의견

붙임3		2018년 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발효식품산업 발전 도모

2. 사업 주요내용

○ (종균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에 맞춤형 유용균주 보급

○ (상품화) 공급받은 유용균주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및 상품화

3.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4. 지원자격 및 요건

○ (종균보급기관)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보급이 가능한 기관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5. 지원한도

○ 제조업체 1개소 당 50백만원 이하(보급기관 보조 포함)

6.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7.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ㅇ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400	550
- 국 고			200	200
- 지방비			200	200
- 자부담			-	150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고, 제조업체에 보급이 가능한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

○ (제조업체)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종균보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 가능한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 유용균주(종균)는 보급기관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종균을 이용한 활용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소속의 기술지원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제조업체와 유용균주에 대한 전용․통상 실시권 계약이 가능해야 함. 다만, 동 사업기간 내의 보조사업 물량에 한해서는 제조업체에 미생물사용료(기술료)를 면제함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에 한함

<사업신청 제한>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ㆍ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3. 지원대상

○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간 연계하여 유용균주를 보급하고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하는 경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균보급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분석비, 평가비, 종균 제조비 등 재료비, 회의비, 출장비 등 업무추진비

○ (제조업체) 원부재료구입비(농산물 원료는 국내산에 한함), 임가공비, 포장재개발비, 자가품질검사비, 영양성분석비 등 검사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1년(2018년)

* 본 사업종료 후 종균 계속 사용을 위한 전용, 통상 실시권 계약은 기관과 업체 간 별도 협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제조업체 1개소 당 50백만원 이하(종균보급기관 경비 포함)

* 종균보급기관의 인건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은 제조업체 1개소 총 지원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A업체와 B기관이 세부사업내용을 별도 협약)

예시) A업체 총 보조금이 50백만원인 경우, A업체에 종균을 보급하는 B기관에 정산할 수 있는 비용은 20백만원 이하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지	⇒	사업안내 및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 희망자 → 시․군·구 → 시·도
농식품부 → 시·도(2.9까지)		시·도(2월)		시·도 → 농식품부(2.28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각 시․도에 사업시행지침 통지(2.9까지)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신청 공고,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후 부적격 사항 등에 대한 사업요건을 검토(별지6~7)하여 사업대상자를 예비선정 후 농식품부로 제출(2.28까지)

* 시․도별로 종균보급기관은 1개소 이내, 제조업체는 3개소 이내를 선정하여 신청

* 사업비의 50%를 추경 등을 통해 지방비 매칭이 어려운 경우 신청불가(확약서 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별지1~5)를 작성하여 각 시․도 및 시․군․구로 신청(2.23까지)

* 종균보급기관은 시․도로 제조업체는 시․군․구로 신청(시․도에서 취합)

2.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	⇒	서면 및 발표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협약
농식품부(3월)		aT(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 진행)		농식품부(평가결과 반영, 최종 사업자 선정)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제, 지자체 사업계획 협약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3.2까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평가계획 시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업신청서 서면평가 실시(3.9까지)

- 사업자 선정규모의 1.5배수(종균보급기관 3개소, 제조업체 15개소)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민간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명 이내

* 신청자가 선정규모의 1.5배수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는 생략하고 발표평가 진행

○ 사업신청서 발표평가 실시(3.16까지)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평균 70점 미만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종균보급기관 2개소, 제조업체 10개소 이내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3.20까지)

- 해당 시․도에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및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 협약체결 안내

* 사업자가 종균보급기관과의 협약 미체결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2개소까지 사업자를 선정(해당 사업자가 없는 경우 기존 사업자 예산 조정)

시․도 및 시․군․구

○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에 사업자 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시․도는 협약체결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4.6까지)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는 활용할 종균보급 및 제품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의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상호협약을 체결(3.30까지)

* 상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분담 비율 등 확정하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를 포함한 3자 협약체결(제조업체와 종균보급기관 매칭은 자율적으로 실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시행 점검
농식품부, 시․도(4월)		시․도(4~12월)		농식품부, 시․도(6, 10월)

농식품부

○ 시․도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교부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자금집행 및 사업비 정산 확인

* 사업비는 종균보급기관에 위탁하여 정산하거나 제조업체에서 일괄 정산 실시(협약체결 시 결정)

○ 시․도는 사업비 결산내역 및 사업 결과보고서를 농식품부로 제출(익년 1.10까지)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은 제조업체에 맞춤형 종균을 보급하고 제조업체는 종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출시

○ 사업종료 후 시․군․구에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 제출(12.15까지)

- 결과보고서: 종균 보급 및 제품화 실적․성과 등

- 증빙: 종균 보급 확인서(보급기관), 품목제조보고서 및 생산실적 보고서(제조업체), 정산서 등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농식품부

○ 사업추진상황에 대해 연 1회 시․도와 합동점검 실시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발굴을 위해 사업 모니터링 실시

시․도 및 시․군․구

○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사업추진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 종균보급기관(제조업체)는 종균통상실시권 계약, 신제품 매출액, 납품계약 실적, 수입산종균 대체효과 등을 지자체로 제출(익년 3.21까지)

- 지자체는 사업성과를 농식품부로 제출(익년 3.31까지)

2. 환류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발효미생물 상품화 지원 사업신청서(보급기관)

법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우편변호 ( - )
담당자	부서명 :	직급 :	성명 :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e-메일 :
구비 서류 ① 지원신청서(서식), ② 사업계획서(서식),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법인인감증명(필요시 사용인감계), ⑤ 자격 요건 증빙,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기와 같이 2018년도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 법인·기관명 : 대표자 : (법인인감) 시・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발효미생물 상품화지원 사업계획서(보급기관)

1. 추진기관 성격, 현황, 추진업무 등

❍

2. 인력 구성 및 전담인력 전문성(경력, 참여 프로젝트 등)

❍

3. 유용균주 자원 확보 현황 / 특허확보 현황

❍

4. 사업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

❍

5. 사업 세부 운영계획

❍ 제조업체 협약절차 및 방법

❍ 종균보급 및 제품화 지원 계획 등

❍ 예산 집행계획(품목별, 종균별, 제조물량별 1개 업체 기준)

<된장>

항목	산출내역	비용(천원)	비고
연구재료비	테스트베드상품 평가비	5,000
	시험분석 및 문헌정보비	5,000
인건비	책임연구원 0인*0개월*0% 연구원 0인*0개월*0%	10,000
‧ ‧	‧ ‧	‧ ‧
총 소요액		20,000

6. 유사사업 수행실적

❍

7. 실적 및 성과관리 계획

❍

[별지 제3호 서식]

발효미생물 상품화 지원 사업신청서(제조업체)

산업분야	□ 식품제조가공 □ 기타
[업체현황]
신청 사업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이메일
주생산품			종업원수
총괄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주 소	본 사
	공장․연구소
실무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지원신청내역]
신청 사업명
사업 소요기간				예상 사업비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공장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끝.
위와 같이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시・군・구청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발효미생물 상품화 지원 사업계획서(제조업체)

사 업 명	※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명(가칭)을 포함한 사업명으로 작성
예상 사업비	백만원	예상 사업기간	∼ ( 개월)
사업 필요성	※ 신청한 사업과 연계된 산업 현황과 지원 기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필요
생산 제품의 시장동향
제품의 용도 및 특징
제작목적 및 제품목표	※ 제품 제작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생산제품의 생산목표, 제품규격 및 수량 등 명확히 제시 필요

수행내용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 진 일 정 ( 月 단위)												비고

※ 보유시설, 상품화 기술력, 원료조달 방식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비>

(단위 : 천원)

비목별	금액	비율	편성기준(내역)
원료 구입비
재료(포장, 용기) 구입비
디자인 개발비
임가공비
종균보급비(기관소요분)
합 계

사업화

계획

※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 제시 필요

◦양산화 계획

◦판매 계획

◦마케팅 계획

기대효과

◦정량적 목표

구 분		당해년도	사업종료후 1차년도	사업종료후 2차년도
매 출 증 대	내 수	백만원/년
	수 출	백만원/년
기타

◦파급효과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제조업체)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등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총사업비 (천원)			⑨정부보조금 (천원)
년	유사자금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역사업명을 기재							국비/지방비를 구분하여 기재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실적이 있는 경우만 보조사업 이력서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보급기관)

구 분		확인 결과	비 고
산업화가능 균주보유 여부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고시 돤 균주 확보
	② 해당 균주에 대한 소유권(특허 등) 보유
전문인력과 기술보유 여부	① 전문 기술지원 인력 수 *전공분야, 경력 등
	② 해당 인력의 기관소속 여부
기관형태 및 경력	① 국가(지자체) 출연 재단법인, 대학, 사단법인 등
	② 보유종균에 대한 통상․전용실시권 계약 실적 등
기타 사항

※ 증빙자료는 지자체에서 보관

(확인자)  소속(시·도)                성명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제조업체)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사업장 확보여부	①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본예산 확보계획(일정포함) 등) 농식품부 제출
	② 제조시설, 장비 확보
법인형태 및 관련 업 등록 여부	① 법인형태(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영농법인 등)
	② 장류, 식초 등 관련 업 등록여부
공통지원요건 충족 여부	①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하
	② 대기업 해당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여부
	③ 보조사업 이력 및 유사자금 지원여부
기타 사항

※ 지방비 확보(예정) 증빙자료는 농식품부에 제출, 나머지 증빙자료는 지자체에서 보관

(확인자)  소속(시·군·구)             성명            서명

(검토자)  소속(시·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