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돌봄농장 육성지원」사업 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농가소득 정체로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확충

◦ 정신‧육체적 피로자, 학습장애 청소년, 경증치매, 약물중독자 등 산업화 급진전에 따른 현대병을 농업활동과 농촌생활을 통해 치유

◦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청년들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고령농, 은퇴농업인의 일자리 마련으로 농촌활력 증진 도모

2. 추진방향

◦ 농업농촌의 전원생활, 체험 등을 통해 치매 등 노인성질환과 산업화에 따른 현대병의 사전예방 및 지연을 시킬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 관련 인프라 및 환경이 조성되고 추진역량이 집적된 농장, 농촌체험마을 등 대상으로 우선사업 추진

◦ 인적 네트워크 구축, 시설운영, 돌봄 프로그램 활용 등에 대한  평가‧환류를 통해 향후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으로 활용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특화자원을 활용하고, 청년들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일자리·농외소득 창출의 모델로 육성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창업 지원)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 목표

지 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투자금액(백만원)	1,660	4,475	5,100	5,100	5,100
농장조성(개소)	4	10	10	10	10
일자리창출(명)	10	20	20	20	20

Ⅱ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경우에 한함

2. 신청자격

◦ 돌봄관련 교육과정을 이수(중)하였(이)거나, 관련시설을 운영한 有경험자

◦ 돌봄농장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고용한 경우(1년이상 근무)

3. 사업주관 : 시장· 군수

4. 돌봄(치유)대상

◦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농촌을 통한 힐링이 필요한 자

◦ 기타 정신적‧육체적으로 치유 및 요양이 필요한 자

- 학생, 청소년, 주부, 직장인, 노인 등

5. 지원내용

◦ 사업기간 : `18. 3~12월

◦ 사 업 량 : 10개소 이내

◦ 총사업비 : 4,475백만원(도비 1,150, 시군비 2,450, 자부담 875)

◦ 지원단가 : 개소당 5억원 내외, 활성화지원 1억원(농민사관학교)

◦ 보조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사업내용 : 돌봄 농장조성, 돌봄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농 장 조 성) 텃밭, 과원, 온실, 사육시설, 산책로 등 조성

· (시설물설치) 체험시설, 숙박시설,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 (장 비 도 입) 치유자재, 영상장비, 물리치료장비, 조리·체험장비,                  소규모 영농장비, 이동용 차량 등 돌봄 관련 기기

* 차량구입 경우 보조비율 별도 지정(보조 40%, 자부담 60%)

· (프로그램개발) 영농, 동물, 자연환경 등 테마별 치유 프로그램 개발
· (돌봄농장운영) 홍보·마케팅 비용, 프로그램운영 비용

농장관리·요양보호·조리·체험 등 분야별 신규인건비(1회에 한함)

· (활성화지원) 돌봄농장 심사평가, 컨설팅, 역량강화, 용역 수행 등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시군에서는 사업기간중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계획 변경시 경미한 경우는 시·군에서 검토후 변경승인하고 도에 보고(단위 사업별 30%이상 변경시 도 승인)

◦ 사업완료후 사후관리 기간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확인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추진 절차

계획시달(도)	◦ 사업비 등 사업계획 확정 시달(2월)
사업공고(시군)	◦ 사업안내(2월)
사업신청/접수(시·군)	◦ 사업신청서 제출(시·군)(3월초)
사업대상자 추천(시·군)	◦ 시·군별 사업 신청서 검토(적합여부) 우선순위 선정(3월중)
사업대상자 선정(도)	◦ 평가진행(서면 → 현장 → 발표평가), 선정결과 통보(3월말)
사업추진 (도, 시·군, 사업대상자)	◦ 사업 예산확보, 보조금 교부(4월~12월)
컨설팅 및 추진상황 점검 (도, 시군, 자문위원, 농민사관학교)	◦ 전문가 컨설팅, 추진상황 점검(4월~12월)
정산 보고 (사업대상자, 시·군)	◦ 사업완료후 정산 보고 및 잔액 반납 (`19.1월)

2. 사업신청 및 선정

◦ (신    청) 사업 신청자는 붙임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후 시·군 신청

◦ (사전검토)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제출(서면평가표 제출 양식 3)

◦ (평    가) 서면평가(30%) → 현장확인 → 발표평가(70%)로 진행

* 서면평가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시군 자체평가 결과 참고,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현장·발표평가 진행)

* 현장확인 : 현지준비 사항 및 여건 등 확인(평가 점수 없음)

* 발표평가 : 사업성, 사업여건, 사업추진 능력, 목표 달성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최종선정) 평가결과 70점이상인 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후 최종 통보

Ⅳ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부담 입금 및 집행		보 조 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 부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도 → 시군 →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 사업대상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집행후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이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 보고서 제출

2.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 사업기간중 수시 점검실시(시·군, 도) : 반기별 1회 이상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상황 점검, 시설·장비 관리 및 활용 점검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Ⅴ	사업 컨설팅 및 평가·환류

1. 자문위원회 구성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2. 사업 컨설팅 실시

◦ 도 돌봄농장육성지원 관련 정책자문 및 심사평가, 컨설팅 진행

◦ 사업자 및 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사업계획, 현장 컨설팅 등)

◦ 사업자는 자문위원회 컨설팅결과를 사업계획 및 운영에 반영

3.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완료후 사업추진 실적, 사업장 운영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지원, 부진사업장은  특별 컨설팅을 통한 사업진단 실시

◦ 사업완료후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화 표준모델로 발굴하여 도내 사례 전파. 보급·확산 추진

Ⅵ	참여기관별 역할

1. 사업 추진체계

2. 도, 시군

◦ 사업계획 검토, 사업자 선정, 사업장 관리, 보조금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평가 및 환류 등 사업 주관

3. 경북농민사관학교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돌봄농장 역량강화 및 경영·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우수 사업장 및 신규 사업모델 발굴·지원

◦ 돌봄농장 수시 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피드백(환류), 활성화 추진 등

4. 자문위원

◦ 돌봄사업자 사업계획 및 현장 전문 컨설팅 실시, 사업자 평가·심의

◦ 돌봄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장 운영 지원, 돌봄 관련  정책자문 등

5. 사업자

◦ 사업시행 및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비 정산 보고, 사후관리 철저

◦ 사업자로 선정된 후 도·시군에서 지정하는 전문 컨설팅 이수

◦ 사업종료후 5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운영실적 등) 자료 제출

Ⅵ	행정사항

1. `18년 사업공모 및 신청(시군) : `18. 3. 5(월)일까지

2. 시·군 자체 심사후 도제출 :  `18. 3. 7(수)일까지

3. 사업평가 및 선정 : (서면평가) 3.9까지 → (현장점검)          3.12~16까지 → (발표평가 및 최종선정) 3.23까지

* 신청 상황에 따라 평가 일정이 다소 달라 질수 있음

4. 사업대상자 확정후 시·군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서식1		2018년 돌봄농장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명	돌봄농장육성지원사업
신 청 자	성 명 (법인명)				연락처
신청자구분	⃞ 농업인 ⃞농업법인 ⃞사회적 기업
사업장 위치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사업내용	- (돌봄테마) - (주요 프로그램) - (시설설치계획 등)
총사업비 (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투자계획	사업내용			사업량 (㎡,대,식,개...)				사업비(백만원)
위와 같이 2018년도 돌봄농장육성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사업신청자 성명 (인) 붙임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서식2		돌봄농장육성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신청자 현황

❍ 단체(농장)명칭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주 생산품목 :

❍ 연간매출액 :

❍ 주요경력 :     년

• (경력사항 기재)...영농경력, 사업장 운영경력, 돌봄(치유)관련 경력 등

•

2	기존 농장‧시설현황

❍ 농장(시설)위치 :                  (지적도면 참조)

❍ 부지면적 및 시설별 규모 : 부지    ㎡, 건축물     ㎡

❍ 소 유 자 :                      (신청자와 관계      )

❍ 기존 시설물 운영 현황

시설물명	규모(㎡)	주용도
재배시설, 재배작목
제조, 저장, 유통시설
체험시설 등

3	사업 필요성 및 여건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여건, 접근성 등

❍ 지역내 관련 시설(자원) 현황

❍ 관련사업 운영실적(돌봄농장, 체험시설 운영 경험 등)

❍ 사업준비 정도

- 관련 교육 이수 및 전문 인력 확보

- 부지확보 및 인허가 가능 여부

- 자부담 확보(계획)

- 기타

4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정량적 목표)

구 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방문객수	명
연매출액	천원
고용인원수	명
기타(주민참여등)	명

❍ 추진전략

•

•

5	사업계획

❍ 농장조성 계획

• 조성규모 :     ㎡

• 조성내용 : (재배품목, 사육규모, 시설설치 등 구체적으로)

• 사 업 비 :

❍ 시설물 설치계획

시설물명	주용도	규모(㎡)	사업비(백만원)

❍ 주요 기자재, 장비 설치 및 구입 계획

기자재, 장비명	주용도	사업량 (대,식,개)	사업비 (백만원)

❍ 치유(돌봄) 프로그램 개발

• 개발방법

• 프로그램 내용

• 사 업 비

❍ 돌봄농장 운영

• 분야별 인력 확보계획

• 홍보․마케팅 계획

• 돌봄 프로그램 운영(경영) 계획 등

6	치유(돌봄) 프로그램 구성

❍ 치유테마 :

❍ 치유소제 : 농업농촌과 관련된 소재 + 기타

❍ 운영기간 :

❍ 주요대상 :

❍ 체험인원(목표) : 1일    명(연     명)

❍ 운영프로그램(안)

체험명	체험 장소	소요 시간	체험내용	효과

7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량	단위 (㎡,대,개,식)	총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농장 조성	소계
시설물설치	소계
장비 도입	소계
프로그램개발	소계
돌봄 농장 운영	소계
기타

8	주요추진 일정

일정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9	기타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기부등본,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재무재표, 시설장비      견적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자부담 확보 자료, 사업부지 주변사진, 참여농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