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7)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 2018. 2. 21 ～ 3. 7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8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한 곳에 신청

4.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가. 쌀소득보전직불금(쌀 고정․변동)

1) 2017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

2) 1)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 하게 받은 사람: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또는 2건(관외)” 제출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증빙

② ①이외의 자: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또는 2건(관외) 및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증명서, 사망･고령 등으로 인한 승계 증명서

-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법인 5만㎡)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법인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증빙

* 관내 및 관외경작자 개념

1. 관내경작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한 자

2. 관외경작자: 관내 경작자 이외의 자

나. 밭고정직불금

1) 2017년도 밭농업직불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

2) 1)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내)또는 2건(관외)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증빙

* 관내 및 관외경작자 개념

1. 관내경작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한 자

2. 관외경작자: 관내 경작자 이외의 자

다. 기타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서(단, 등록신청시 관련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콜센터(1644-8778)로 문의상담

쌀/밭 직불제 문의 : 679-6822, 6823, 조건불리직불제: 679-6878 (봉화군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