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현대화 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 등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일반원예시설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또는 출하약정을 체결한 신규농업인(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 2년 이내인 자, 준공 후 반드시 지자체에서 약정 이행여부 확인)

* 화훼재배시설 운영 농가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의무 제외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 수국, 심비디움,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등 화훼류 재배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조합공동사업법인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등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규격시설이 없을 경우 시설전문기관의 구조해석(구조계산서)을 받은 시설은 인정함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 환경관리 : 순환팬, 보광시설

○ 화훼분야 전략품목 고품질 주년생산에 필요한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 현대화 지원 원칙적 제외 - 단동형 온실 적합품목(수박‧멜론 등)은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등(융자지원 전환)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5. 지원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비고
양액재배시설	57천원이하/㎡	○ 양액재배시설 및 기타자재 지원
순환팬	140천원/1대	○ 컨트롤박스 포함
보광시설	7.8천원이하/㎡	○ 컨트롤박스 포함

ICT 융복합 확산 -(스마트팜 시설보급)

1. 사업대상자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조합공동사업법인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TTAK.KO-10.0903, '16.6.24)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TTAK.KO-10.0845)을 따라야 함(상세정보는 스마트 팜 대표페이지(smartfarmkorea.net) 참조)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 200백만원(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농업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 제외대상 >
▪ 5년이내 본사업을 2회이상 지원사업 받은 농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조합공동사업법인

지원요건

		< 공통사항 >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 ▪ 확보 부지(규모․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

3. 지원 범위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 공인시험기관에서 열효율을 측정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보온자재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비율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5. 지원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이하/㎡
자동보온덮개 (개페시설포함)	4.5천원이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첨: 참고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