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계획

1. 목    적

❍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어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일부(80% 수준)를 지원

❍ 농어업 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발전ㆍ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3.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경상북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4. 사업내용

(1)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종합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기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

(2) 도우미 이용 범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까지 포함(* 가사일은 전체 작업시간중 2시간 이내)

※ 시․군비에서 추가 재원 확보 시, 이용범위 확대 가능

- 예) 여성농어업인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중단 : 영농도우미

- 예) 고령취약농가 및 사고발생농가 : 가사‧간병‧교육도우미

(3)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도록 함.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4)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5) 신청 기관

❍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농정담당부서

(6)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이용기간 배정은 자율)

※ 시․군비에서 추가 재원 확보 시, 도우미 이용기간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4. 추진체계

(1) 사업시행절차

❍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 증빙자료(예시) - Agrix 활용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출산(예정) 확인 : 주민등록등본(신생아), 진단서, 산모수첩 등

- 전업농 확인 :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등

- 여성농어업인 확인 : 본인 또는 세대주의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등

-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혼인증명서 등

- 배우자 전업직업인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읍면동에서 확인가능한 것은 공부로 갈음할 것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도우미 선정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도우미로 지정 불가하나,

도우미 신청일 기준, 1년이상 독립생계*를 유지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농어가도우미로 지정 가능

(*독립생계 : 주민등록 및 실거주지 분리여부로 확인)

- 신청 접수

· 읍‧면‧동장은“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 농어촌거주

전업적 여성 농어업인, 출산(예정) 등을 확인, 이용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동사업 신청시 7~10일전 신청하여야하며 시장·군수

대상자 선정이후 사업시행

· 이용자 선정 후, 명단 및 관련서류를 즉시 시‧군에 제출

※ 시‧군에 원본을 제출하고, 읍‧면‧동에 사본 보관

❍ 농어가도우미 이용자 적정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적정 및 사실  여부를 재확인

❍ 이용현황 점검

- 읍‧면‧동장은 농어가도우미 이용현황(영농종사 등)을 점검

※ 현장점검(출장복명서, 사진) 또는 이‧통장, 당해 도우미 등을 통해 확인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신청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와 통장사본,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증빙자료(예시)

- 도우미 채용계약서(자유양식),

- 도우미 출근부 및 작업일지(별지 제4호 서식)

- 지원금 청구는 도우미 이용완료 후 제출하되, 필요에 따라 이용기간 중 10일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읍‧면‧동장은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시군에 제출

※ 시‧군에 원본을 제출하고, 읍‧면‧동에 사본 보관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지급

※ 출산 여성농어업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와 자녀(출생자)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자녀(출생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가능

- 시장·군수는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및 관련서류의 적정 및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출산 여성농어업인 예금계좌에 지원금 입금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 이용 후, 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을 것)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여성농어업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청구서와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농어가도우미 이용료 지급 요청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 서류 확인 후,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고, 읍‧면‧동장에게 통보

(읍‧면‧동장은 출산 여성 농어업인에게 통보)

❍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농어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농어가도우미 이용기간이 2개년에 걸친 경우, 당해 회계연도와 분리하여 사업비를 집행

(1회 : ‘14.1월∼12월, 2회 : ‘15.1월∼)

※ 예  시

구 분	출산일	신청‧이용 가능기간	신청일 (예)	이용기간	사업비 집행
사례1	‘14.3.31	‘14.1.1 ∼‘14.8.28 (240일)	‘14.2.19	‘14.2.19 ∼‘14.5.19 (90일)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이용가능 ‣이용기간에 따라 사업비 집행
사례2	‘14.3.31	‘14.1.1 ∼‘14.8.28 (240일)	‘14.7.1	‘14.7.1 ∼‘14.8.28 (59일)	‣신청일로부터 59일간 이용가능 (신청지연으로, 이용가능기간 감소)
사례3	‘14.9.1	‘14.6.3 ∼‘15.1.28 (240일)	‘14.9.23	‘14.9.23 ∼‘14.12.28 (90일)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이용가능 ‣이용기간에 따라 사업비 집행
사례4	‘14.9.1	‘14.6.3 ∼‘15.1.28 (240일)	‘14.11.1	‘14.11.1 ∼‘15.1.28 (89일)	‣신청일로부터 89일간 이용가능 ‣회계연도에 따라 ‘14년 예산집행 : 11.1∼12.31 ‘15년 예산집행 : 1.1∼1.28

- 2014년 달라진 주요 내용 -

구 분	현행(2013년)	개정(2014년)	개정 사유
신청 기간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 지원기간 60일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총 240일 이내) ※ 지원기간 90일	▪농어가도우미 운영기간 확대로 출산여성농업인의 산후조리 현실반영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임신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 인 경우 농어업외 종합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 - (포함)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농어업인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의 * 쌀소득등의보존에관한법령시행령제4조3항(농업외의종합소득금액) 동일적용 - 2008년 전국농가당 평균연소득기준
도우미 선정	▪영농(영어) 관련 작업 - 가사일 미포함	▪1년이상 독립생계*를 유지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농어가도우미로 지정 가능	▪농어가도우미 이용범위 확대로 농어가도우미 구인 용이
도우미 이용범위	▪영농(영어) 관련 작업 - 가사일 미포함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 까지 포함 (전체작업시간 중 2시간 이내)	▪농어가도우미 이용범위 확대로 농어가도우미 이용 활성화 도모
사업비 집행	-	▪ 농어가도우미 이용기간이 2개년에 걸친 경우 - 이용신청 및 사업비 집행을, 회계연도에 맞추어 2회로 나누어 실행	▪농어가도우미 이용과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사업 집행 효율성 제고
별지서식	▪ 별지서식 제1호 ∼ 별지서식 제4호	▪ 별지서식 제1호 ∼ 별지서식 제7호	▪ 별지서식 일부수정 - 이용신청서 변경 농어가도우미 이용현황, 농어가도우미 출근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