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계획

총사업비 : ’18년 3,800억원

❍ ‘17년 대비 ’18년 예산액을 고려 예산 우선 배정

* 시도별 배정내역은 별표 1 참조. 대출상황에 따라 유보액 및 집행잔액 시․도별 전수배 예정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①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③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17년∼’18년 추천서 발급일 기간 중 KAHIS 확인 결과 질병 발생농가 (단, ‘17년 발생농가 중 기존 대출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가는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

④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ㆍ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ㆍ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또는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사)의 검사ㆍ예찰을 거부ㆍ방해ㆍ회피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소독ㆍ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

대출기관 : 지역농협·축협 / 시행주체 : 지자체

* 단, 한우조합연합회 소속농가에 대한 OEM 사료 구매자금의 시행주체는 한우조합연합회(참여 한우조합)에서 주관

농가 지원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①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② 지원

* ①과 ②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지원(Q&A 9번 참조)

우선순위

❍ 1. 영세농(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2.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 다만, 예방적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에 한 함.

3.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농가

①「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따른 인증 농가

② ‘18년도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란계 사육밀도를 준수농가    * ‘18년 상반기 시행예정

4. 청년창업농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

5. 대규모농 미만(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6. 대규모농(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 영세농(준전업농 미만) : 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 미만

* 대규모농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대상자 신청 및 선정 시기

❍ 연간 3회 분산 신청․선정 : 3월(60%), 6월(30%), 8~10월(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

* 선정․통보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시행, 대출은 ‘18.12.31일까지 실행

* 연초에 60% 초과 선정 금지, 60% 초과 선정한 시․군은 ‘18년도 사업배제 등 제재조치 예정

지원 전제조건

❍ 한우조합연합회 소속 농가에 대한 OEM 사료 구매자금은 사업시행주체(생산자단체)의 OEM 사료를 구매하기로 계약 체결한 농가 등에만 지원(한우에 한 함)

* 지자체에 중복 신청 곤란.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 가능, 한우를 중복 신청 적발시 선정 취소 및 향후 2년간 지원 배제

기타

❍ ① 배정한도를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의 1.5배 이내에서 증액 운영하거나, ② 선정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되는 제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 운영(①과 ②를 각각 선택 또는 모두 선택 가능)

□ 포기 및 미 대출액(대출심사에서 곤란으로 확정된 금액)은 다른 농가에게 선정․추천 가능

❍ 시․군내에서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선착순 대출

❍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 일치

□ 선정․추천받은 시·군에 소재한 지역농협·축협에서만 대출 가능

* OEM 사료구매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군에서만 대출 가능

□ 단,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또는 OEM 시행주체)의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농·축협은 해당 시·군에 대출내역 통보

❍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 자금 신청 및 선정․추천 절차

신청서 작성 (농가 등)	□		접 수 (시․군․구 또는 읍․면․동, OEM)	□		검 토 (시․군․구 또는 읍․면․동, OEM)	□		결 재 (시․군․구 또는 읍․면․동, OEM)		□		선정․추천서 수령 (농가 등)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파악			누락여부 확인 및 안내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접수 후 가급적 즉시 처리				선정․추천금액 확인 등

[별표 1]

시·도별 예산배정 내역

					(단위 : 억원)
시․도	‘18년도 배정액	선정·추천 가능액	‘15년도 지원액	‘16년도 지원액		‘17년도 지원액	비고
서 울	0	0	1	1		0	배정된 예산의 1.5배까지 선정·추천 운영 가능(선택 사항)
세 종	17	25.5	15	15		18.5
부 산	0	0	3	3		0
대 구	17	25.5	16	10		18.5
인 천	27	40.5	22	32		30
광 주	0	0	5	2		0
대 전	1	1.5	3	3		1
울 산	15	22.5	20	18		16
경 기	498	747	660	657		550
강 원	183	274.5	160	239		202
충 북	172	258	220	257		190
충 남	549	823.5	630	674		607
전 북	397	595.5	460	550		439
전 남	348	522	390	542		385
경 북	601	901.5	545	754		664
경 남	291	436.5	340	405		321
제 주	89	133.5	110	188		98
OEM (한우조합연합회)	145	217.5	400	150		160
유보액	450					500
계	3,800	5,025	4,000	4,500		4,200

* ‘17년 예산 대비 ’18년 감액 비율을 고려하여 산출

[별표 2]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전제조건 등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조건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한육우	일반	600,000	1,360	해당없음	1.8%, 2년 일시상환
					“
낙농	일반	600,000	2,600		“
					“
양돈	일반	600,000	300	해당없음	“
					“
양계	일반	600,000	12	해당없음	“
	AI	900,000	18		“
오리	일반	600,000	18		“
	AI	900,000	27		“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
말	일반	90,000	1,050		“
산양	일반	90,000	180		“
토끼	일반	90,000	12		“
메추리	일반	90,000	6		“
꿩	일반	90,000	12		“
타조	일반	90,000	300		“
꿀벌	일반	90,000	150		“

*  AI 피해 농가 (‘14 ～ ’18년) : 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 각 시․도(시․군)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전화 번호	( ) -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직 업		⑥직 장 명			⑦전화 번호	( ) -
		[직업 및 직장명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신청내용	⑧농 장 명					⑨전화 번호	( ) -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사육 면적	동 ㎡
	기 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신청 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축협 :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계산해서 신청하세요]
	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기타	동물복지 축산농가( ), 청년창업농( ), 축산계열화 농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서 1부(번의 상환예정금액이 있는 농가에 한함) 4.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2018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료업체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 사육두수가 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국가동물질병관리시스템(KAHIS) 질병발생 정보조회에 동의하며, ‘17년부터 신청일까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농가임을 확인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18. . .까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㉕ 상기 ∼ 사항에 대하여 동의 및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 ) 한우조합장

<작성 요령>

‣ ①성    명 : 농가는 개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

‣ ②생년월일 : 농가는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

‣ ③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핸드폰을 적으세요.

‣ ④주    소 :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⑤직    업 : 신청자의 직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축산업”이라고 적으세요

‣ ⑥직 장 명 : 본인의 현재 직장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⑦전화번호 : 직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⑧농 장 명 : 농가는 개인 농장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농장명을 적으세요.

‣ ⑨전화번호 :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소 재 지 : 농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축    종 : 대출을 희망하는 축종에 “O” 표시를 하세요. 여러 축종에 동시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축산업등록이 된 축종만 가능합니다.

‣ 사육두수 : 신청일 현재 정확한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여러 축종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축종별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 사육면적 :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적으세요

‣ 기 지원현황 : 예전에 사료구매를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현황을 기입하세요. 잘 모르시면 농협에 대출잔액을 문의하시거나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적으세요

• 지원년도 : 최초 대출받은 년도를 적으세요.

• 사 업 명 : 당시 지원받았던 정책자금 사업명을 적으세요.

• 대출금액 :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을 기입하세요.

• 상환금액 : 지금까지 대출액 중 갚은 금액을 적으세요

• 상환 예정금액 :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

‣ 신청금액 :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농․축협을 적으세요. 단, 농가당 지원한도를 모두 희망하실 경우 기존의 대출잔액은 차감하고 적으세요.

‣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O” 표시를 하세요.

‣ 기타 : 해당 구분에 “O”표시를 하세요.

‣ 증빙서류 : 직업, 사육두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

‣  ～ ㉕동의 및 확인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 통보서

대 상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전화 번호	( ) -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축 산 업 등록번호	<생략가능>
	⑥직 업	<생략가능>	⑦직 장 명	<생략가능>		⑧전화 번호	( ) - <생략가능>
선정내용	⑨농 장 명	<생략가능>				전화 번호	( ) - <생략가능>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생략가능>
	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축종별 반드시 기재> [사육두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을 기준으로 재 산출하세요]				사육면적	동 ㎡ <반드시 기재>
	기 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선정․추천 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축협 : ) [선정․추천금액은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신청금액 이내에서 선정․추천하세요]
	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자로 선정․추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직인] ( ) 한우조합장 ※ 대상자(농가 등)는 승인없이 다른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으며, 실제 대출과정에서 대출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 선착순 대출이라 예산 조기소진시에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작성 요령>

‣ ① ～ ④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⑤ ～  는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기입을 생략할 수 있으며, 대신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 ⑤축산업등록번호 : 축산업 등록증의 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⑥직    업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⑦직 장 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대조하여 기입하세요. 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명과 부양가족 여부 등을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해서 본인의 직장인지 가족의 직장인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등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⑧ ～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축    종 :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축종인지 확인해서 기입하세요. 축산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종은 선정․추천이 곤란합니다.

‣ 사육두수 : 보통은 축산업 등록증의 면적과 축종별 기준면적을 비교, 산출해서 신청두수와 계산두수 중 작은 숫자를 기입하세요

* 축산업등록증 면적 / 축종별 기준면적 = 계산두수

• 소는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조회해서 사육두수를 기입하세요

• 가금류는 최근 부화장 등에서 입식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서 기입하세요.

‣ 사육면적 : 축산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확인 후 기입하세요

‣ 기 지원현황 : 농가가 정확한 대출잔액을 모를 경우 농협에 확인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 선정․추천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의 대출잔액을 차감 한 금액과 농가 희망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입하세요.

‣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확인하고 사료구매계약서와 외상금액 영수증을 확인해서 선정․추천금액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 사업신청서의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도록 하시고, 선정․추천 통보서의 확인 사항도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도록 하세요.

‣ 기타 :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주셔서 농․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하세요.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전산 개발전)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 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사료구매자금 대출 현황

대출금액	대출잔액	비 고

* ’08~’09, ’13 특별사료구매자금 및 ’13~‘18년 직거래활성화자금 합계금액 기재

* 개인별 기존 사료구매자금 전산 확인방법

여신계정 – 대출원장조회(1501화면) - 거래구분:31 – 사업: 741 & 943 용도: 전체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신 용 조 사 서(전산개발)후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사료구매자금대출현황(금차 추가. 사료구매자금대출용 항목 선택 시 활성)

대출금액	대출잔액
천원	천원

년    월    일

(    )협동조합장(인)  (    )시군지부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