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실 비치용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안내서

2009. 12

이 안내서는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수록된 일부 농림수산사업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오른쪽 Quick Menu)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식량․원예·식품분야) 제2권

1. 영농규모화사업	1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

3. 농지매입․비축사업	3

4. 배수개선사업	4

5. 방조제개보수사업	5

6.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7

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8

9.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9

1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10

11. 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사업	12

12.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13

13.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14

14. 농기계 임대사업	15

15.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16

16.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17

17.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18

18.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9

19.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20

20.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21

21. 산지유통활성화사업	22

22.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23

23.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24

24.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5

25.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26

26. 농식품 소비지․산지상생협력사업	27

27.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30

28.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31

29.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32

30.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33

31. 농산물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34

32.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35

33. 농식품시설현대화사업	36

34. 생산자융․복합형 식품기업 육성지원사업	37

35.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운영사업	38

36.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39

37.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3

38.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44

39.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45

40.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46

41. 과원영농규모화사업	47

42.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제	48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제3권

43. 생물학적 병해충방제사업	49

44.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50

45. 친환경비료지원사업	51

46.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53

47. 농림기술개발사업	62

48. 신기술보급사업	63

49.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64

50.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65

5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66

5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67

5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8

5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70

55.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71

56.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72

57. 농어업재해보험사업	73

58.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76

59.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78

60.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79

61. 한계농지정비사업	80

62.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81

63. 산림경영계획사업	82

64.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83

65. 산림소득증대사업	84

66. 산림바이오매스사업	86

67. 사립수목원지원사업	87

68.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88

69.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89

70.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90

71. 조림․숲가꾸기사업	91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제4권

72.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92

73. 쇠고기 생산성 향상지원사업	93

74.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94

7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95

76. 마필산업육성사업	97

7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98

78. 양봉산업육성사업	99

79. 낙농체험 관광사업	100

80. 브랜드육 타운조성사업	101

81.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	102

8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03

83.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105

84.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108

85. 자율관리 어업육성지원사업	109

86. 바다목장(소규모)조성사업	110

87.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	111

88.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사업	112

89.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13

90.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	114

91. 수산장비 임대사업	115

92.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117

93.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118

94. 수산인 안전공제지원사업	119

95.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120

96.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121

97. 농어업기반정비사업	122

9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23

99.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	124

100.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126

1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127

102.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128

10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	129

104.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130

참 고 자 료

1.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	131

2. 농림수산사업 신청서	132

1	영농규모화사업

□ 사업목적

○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통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 육성 및 경자유전 실현

□ 지원대상

○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은퇴 농업인 등

* 임차대상자는 전업(轉業)·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국한

○ 매도·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임대하여 규모 확대 지원

□ 자금유형(재원 : 농지관리기금)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지 원 단 가
계	4,083	211,760
․농지매매	1,763	150,000	논 30천원/3.3㎡ 이내, 밭 35천원/3.3㎡ 이내
․농지임대차	2,297	60,000	지역별 임차료 상한범위 내에서 합의된 금액
․농지교환·분합	23	1,760	교환분합 차액 및 경지정리 환지시 청산금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농지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 거치식 상환
․농지임대차	무이자	5～10년 분할상환
․농지교환·분합	연리 2.0%	10년이내 분할 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사업지원) : (02) 500-1721, 1722

농산경영과(전업농선정) : (02) 500-1987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031) 420-3351, 3378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 농지은행팀(1577-7770)(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5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사업목적

○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 지원

□ 지원대상

○ 재해 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 30백만원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중 회생 가능한 적격자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정하여 농지 등을 매입하고,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대위변제)

- 매입대상 : 농지(지목이 전, 답, 과수원),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 농업용시설은 시설 및 축산 전업 농업경영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

○ 매입 농지등은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 부여

□ 재 원 : 농지관리기금

□ 자금유형 : 사업비 230,000백만원, 사업량 1,510ha

□ 지원조건 : 매각 농지를 지속 임차 영농하면서 임차료 납부

* 임차료:농지가격의 1%이내, 임대기간 : 7년(평가를 거쳐 3년 연장 가능)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21, 172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031) 420-3341, 3348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 농지은행팀(1577-7770)(신청기간 : 분기별)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8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매입·비축사업

□ 사업목적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지원대상

○ 매입 대상자 : 이농․전업(轉業) 또는 고령․질병 등으로 인하여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임대 대상자 :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등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등

□ 사업내용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등에 장기 임대

* 매입대상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 재 원 : 농지관리기금

□ 자금유형 : 사업비 75,000백만원, 사업량 500ha

□ 지원조건 : 매입대상자 - 소유농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임대 대상자 - 매년 임차료 납부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21, 172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031) 420-3341, 3348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 농지은행팀(1577-7770)(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9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배수개선사업

□ 사업목적

○ 홍수시 침수피해를 겪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을 설치,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및 영농소득 증대

□ 지원대상

○ 농업진흥지역 내 수해상습 농경지

□ 사업내용

○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및 승수로 등 홍수배제시설 설치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비 : 120지구(210,118백만원)

○ 조사비 : 3.7천㏊(3,0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정책국 농업기반과(02-500-1834)

○ 시･도 : 부산(농축산유통과), 대구(농식품과), 인천(농식품유통과), 광주(농산유통과), 대전(농업유통과), 울산(농축산과), 경기(농업정책과), 강원(농산지원과), 충북(농산지원과), 충남(농촌개발과), 전북(농업농촌과), 전남(농업정책과), 경북(농촌개발과), 경남(농업지원과), 제주(건설도로과)

○ 시･군 : 농업기반과, 건설과 등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신청기관

○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2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방조제개보수사업

□ 사업목적

○ 방조제(국가관리, 지방관리) 중 노후 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 지원대상

○ 방조제관리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국가관리방조제 또는 지방관리방조제로 지정된 방조제로서 다음의 사유로 개·보수가 필요한 방조제

□ 사업내용

○ 방조제 단면보강, 비탈면 사석보수, 수제공 설치, 노후 배수갑문 및 부속 시설물 등의 보수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90,257백만원(국고 75,600, 지방비 14,657)

□ 지원조건 : 국고관리(국고 100%), 지방관리(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031-420-3829)

□ 사업담당부서 : 시·군·구 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지역개발팀

□ 신청기관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10.4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22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 사업목적

○ 가뭄발생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관정 및 간이용수원 개발·관리,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의 긴급용수대책비를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 지원대상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가뭄발생으로 영농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내용 : 가뭄발생지역 관정개발,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저류,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 긴급용수대책비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긴급용수대책비 25,875백만원(국고 20,700, 지방비 5,175)

□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031-420-3717)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500-1832～3),

시·도(농업정책과 등), 시·군·구(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도,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23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사업목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 저수지, 양·배수장 및 수로 보수·보강, 저수지 준설, 안전진단 등

□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등 수원공 및 평야부 수로에 대한 보수․보강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저수지 중 토사가 퇴적되어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의 준설

○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군 관리지역의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로 교차로 및 농경지 진입로 확장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68년 ～  ○ 총사업비 : 110,518억원  ○ 사업규모 : 수원공 8,769지구 등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정밀안전진단 소요경비 등으로 집행

□ 지원조건 : 국고 100%(민간자본보조)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031-420-3116)

□ 사업담당부서 : 시․도 농업정책과,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지역개발팀

□ 신청기관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10.1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2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사업목적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수혜면적 50～3,000ha 규모)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내용 : 농업용수외 농촌지역 생활·환경용수 등 다목적 용수개발에 필요한 수리시설 설치·보강 공사비, 보상비 등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62지구 182,5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031-420-3651)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500-1832～3),

시·도(농업정책과 등)

□ 신청기관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10.6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25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

□ 사업목적

○ 농업용수원인 저수지·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호소내 수질개선대책 및 퇴적물 처리를 통한 깨끗한 용수공급기반 구축,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용수 수질기준(COD 8ppm이하)을 초과하는 저수지 53개소

- 퇴적물 처리 시범사업 대상지 16개소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내용 : 인공습지, 침강지 조성 등 호내 수질개선을 위한 공사비, 보상비 지원

- 퇴적물 처리 시범사업은 수질개선비용과 함께 퇴적물 처리비용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수질조사 : 3,500백만원(측정망 800개소, 일제조사 18천개소)

○ 수질개선 : 7,128백만원(사업시행 8지구, 세부설계 4지구)

○ 퇴적물처리 시범사업 : 10,000백만원(16지구 준공)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031-420-3791)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500-1832～3),

시·도(농업정책과 등)

□ 신청기관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신규지구-‘10.6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28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 사업목적

○ 개인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간육종의 저변 확대로 국내 종자산업 발전 도모

□ 지원대상

<신품종개발비용>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최근 2년(2008-2009년)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

- 지원대상이 부족할 경우 출원공고된 품종도 대상으로 함

<해외출원비용>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최근 2년이내에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등록된 품종

- 최근 2년이내에 해외에 식물특허출원․등록된 품종도 포함

○ 지원 제외대상

- 종자산업법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사업

○ 자금사용용도 : 신품종개발비용 및 해외출원비용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신품종개발비용 : 250백만원(83품종× 3백만원)

○ 해외출원비용 : 25백만원(5품종× 5백만원)

□ 지원조건

○ 신품종개발비용 : 품종당 3백만원(1인당 3품종 이내)

○ 해외출원비용 : 품종당 5백만원(1인당 3품종 이내)

□ 사업주관기관 : 국립종자원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28번지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우편번호 430-016))

□ 사업담당부서 : 품종심사과

(연락처 031-467-0275, 담당 원일연 사무관)

□ 신청기관(신청기간 : 연중)

○ 신품종개발비용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상시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함)

○ 해외출원비용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 상시근로자수 200인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29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사업

□ 사업목적

○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 유출방지 및 병해충 국내유입 차단

○ 돌연변이 육종을 위해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으로 신품종 육성

○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가 수요충족

□ 지원대상

○ 국내 채종전환 지원 : 국내 채종전환 종자업체와 계약한 무․배추 국내채종 농가

○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조사비용 신청 종자업자, 개인육종가

○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1개소) : 시․군

□ 사업내용

○ 국내 채종전환 지원 : 무․배추 종자 해외채종분의 국내채종 전환

○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돌연변이 육종을 위한 방사선 조사비

○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씨감자 생산 시설․장비비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지원조건)

○ 국내 채종전환 및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2-500-1851)

□ 신청기관

○ 국내 채종전환 및 방사선 조사비용 지원 :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031-467-0174)

- 신청기간 : 국내채종전환지원(‘10.8.1∼9.30), 방사선조사비용(’10.1.15∼1.30)

○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2-500-1851)

- 신청기간 : ‘10.1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30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 사업목적

○ 딸기, 화훼, 약용작물 등 신품종 종자공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우량 종자(묘)를 공급함으로써 종자사고를 사전에 예방

□ 지원대상 및 사업주관기관

○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2개소 계속사업), 화훼종묘 보급센터(1개소 신설) : 시․도

○ 딸기원원묘 증식시설(2개소 신설) : 시․도,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종묘업체

○ 우량묘 증식시설(4개소 신설) :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종묘업체

○ 천마종균 배양센터(1개소 신설)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재 원 : FTA기금

□ 자금유형(지원조건)

○ 딸기원원묘 증식시설,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 화훼종묘 보급센터, 천마종균 배양센터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우량묘 증식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사업담당부서 및 신청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2-500-1851)

○ 신청기간 : 화훼종묘(‘10.1월말까지), 천마종묘배양센터, 딸기원원묘증식시설(’10.2월말까지), 우량묘증식시설(‘10.3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3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 사업목적

○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 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안정적 해외공급선 확보

□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

□ 사업내용

○ 국고 융자, 농기계 구입 및 건조․저장시설 설치비 등 지원

□ 재 원 : 농지관리기금

□ 자금유형

○ 21,000백만원(융자)

□ 지원조건

○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한도에서 융자지원(연 2.0% 금리, 3년 거치 7년 상환)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031-420-3251)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02-500-1859),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팀(031-420-3993)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3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농기계임대사업

□ 사업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 지원대상

○ 농업인, 쌀전업농,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 사업내용

○ 총 사업량 : 50개소

○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단가 : 600～1,200백만원/개소(국고 500백만원, 지방비 500백만원)

○ 총사업비 : 50,000백만원(국고 25,000백만원, 지방비 25,0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02-500-1998, 1997)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농산경영과, 각 시․도 농업정책과․농산지원과․농산유통과․농산과․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과, 각 시․군․구 농산지원과(팀)․농산(업)유통과․농산과․농업지원과․친환경농업과

□ 신청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신청기간 : ‘10.12.10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3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사업목적

○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하여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건조·저장 시설지원사업,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 지원대상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 RPC

○ 건조·저장 시설지원사업 : RPC, DSC(건조저장시설), 비RPC 농협, 우리밀 생산자 단체

□ 사업내용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 가공시설 현대화, 농가교육·홍보비 지원(보조)

○ 건조·저장 시설지원사업 : 건조·저장 시설지원(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 8개소, 97.6억원

- 지원단가 : 쌀가공시설현대화 30억원(국고 40%, 지방비 20, 자담 40)

교육·홍보비 4년간 2억원(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

○ 건조·저장 시설지원사업 : 83개소, 207.3억원

- 지원단가 : 3～9억원(국고 40～60%, 지방비 10, 자담 30～5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02-500- 1990)

□ 신청기관 : 시장·군수(신청기간 : ‘10.4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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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품질쌀최적경영체육성사업

□ 사업목적

○ 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들녘단위 50ha이상의 면적으로 조직화·규모화하여 경영하여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는 경영체 육성

□ 지원대상

○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한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또는 벼 재배를 목적으로 구성한 농가조직체(들녘단위 50ha이상)

□ 사업내용

○ 최적경영체 생산시설 : 자동화 공동육묘장, 자연녹화온실, 상온통풍 종자건조저장시설 등 준영구적 시설의 신규설치, 시설확대 및 개보수 지원

○ 기계·장비지원 : 공동직파기, 개량용·배수물꼬 등 장비의 신규구입 지원

○ 들녘별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20백만원 이내)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비 : 3,000백만원(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40%, 자부담 10%)

□ 지원조건

○ 개소당 300백만원(국고보조 150, 지방비보조 120, 자부담 30)

- 면적별, 등급별(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농산경영과(02-500-1987～8)

○ 시·도(시·군) : 시·군 농산부서

□ 신청기관 : 시장·군수(신청기간 : ‘10. 9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40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사업

□ 사업목적

○ 병해충에 대한 방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에 기여

○ “외래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가 내린 방제명령(폐기‧소각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

□ 지원대상자

○ 병해충방제비 : 병해충발생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사전 또는 사후방제가 필요한 시‧군‧구

- 사전방제 : 최근 3년간 연평균 500ha이상 병해충피해가 발생한 시군구

- 사후방제 : 당해연도에 100ha이상 병해충피해가 발생한 시군구

* 다만, 지구온난화 등으로 발생된 돌발병해충의 경우, 병해충예찰결가 및 확산정도를 고려하여 발생면적 및 지원단가 기준을 별도 결정

○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 :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 손실보상 :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외래병해충의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

□ 지원조건

○ 병해충방제 : 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국고 지원한도액 200백만원)

○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 : 국고 50%, 지방비 50%

○ 손실보상 : 국고 100%

□ 사업비 신청

○ 병해충방제 :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제사업비 신청서 제출(3. 5일 까지)

○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 : 별도지침 송부(과수화훼과)

○ 손실보상 : 시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서 제출(연중)

□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팀(02-500-1992)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과(031-290-2718)

○ 지자체 : 시‧도(시‧군‧구) 농산담당과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42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 사업목적

○ 표준화된 물류기기를 구입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구입자금 또는 공동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유통의 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산물물류의 효율화를 도모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작목반 포함), 공영도매시장, 가공공장, 저온저장업체 등

□ 사업내용

○ 물류기기 구입지원 : 물류표준설비인증을 받은 파렛트, 전동차, 광폭차량, 결속기 등의 구입비 일부 지원

○ 물류기기 공동이용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등 임차료 일부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물류기기 구입지원 : 25,800백만원(국고 10,320, 자담 15,480)

○ 물류기기 공동이용 : 24,466백만원(국고 12,233, 자담 12,233)

□ 지원조건

○ 물류기기 구입지원 : 국고 40%, 자담 60%

○ 물류기기 공동이용 : 국고 50%, 자담 5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13)

□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원예인삼부(02-2080-6236)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시·도본부, 시·군지부(신청기간 : ‘10. 3월까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

물류기기공동이용통합관리시스템(www.nhpool21.co.kr)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43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사업목적

○ 농산물의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규격출하를 유도함으로써 상품성 향상 및 유통효율성 제고

□ 지원대상

○ 포장재비 : 표준규격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개별 생산농가 등

○ 공동선별비 :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사업내용

○ 표준규격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등에 대한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비 지원, 산지 생산조직의 규모화 및 시장교섭력 증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국고보조 : 품목별 포장재비(10～60%), 공동선별비(20～50%)

○ 사업량 : 포장재 352백만매, 공동선별 350천톤

○ 사업비 : 32,993백만원(포장재비 11,913, 공동선별비 11,000,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10,080)

□ 지원조건

○ 포장재비 :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인, 개별 생산농가의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비 지원

○ 공동선별비 :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사업주관기관 및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31-463-1581)

□ 신청기관(신청기간 : 농협 ‘10.1.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1.15까지)

○ 포장재비 및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 공동선별비 : (사업계획서)농협 시․군지부, (사업보조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44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품목별대표조직육성사업

□ 사업목적

○ 대표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품목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품목별 경쟁력 조기확보

□ 지원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품목별 대표조직

□ 사업내용

○ 회원조직화, 출하조절네트웍 구축 등 대표조직 운영비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국고보조 : 3,000백만원

□ 지원조건

○ 보조율 : 10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12)

□ 사업담당부서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02-6300-1581)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신청기간 : ‘10.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45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사업목적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 육성

○ ’10년에는 원예브랜드육성지원사업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지방공사, 시군 유통회사 등 농산물 생산 또는 유통조직

□ 사업내용

○ 계약재배, 선급금 등 원물확보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자금규모 : 544,164백만원(농안기금)

○ 공동마케팅 170,000백만원, 전문조직 174,600, 일반조직 70,580

○ 시군 유통회사 18,000백만원, ○ 수매지원 : 90,984백만원

○ 원예작물 수급안정(노지채소) 20,000백만원

□ 지원조건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기간 1～3년, 금리 0～3%)

□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담당부서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기관별	산지유통활성화	수급안정	수매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채소특작과 (02-500-2017) 과수화훼과 (02-500-2029)	식품산업진흥과 (02-500-1953)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	자금지원팀
농협중앙회	산지활성화팀	원예인삼부	가공사업팀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신청기간 : 공동마케팅조직(‘10.12.20까지), 유통전문·일반조직(’10.2.15까지), 원예작물수급안정 및 수매지원사업(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46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사업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저하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향상

□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조직(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일반조직, APC)

○ 저온수송차량 : 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소비지 저온시설 : 공영도매시장

○ 화훼류 습식상자 :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중 습식유통 생산자조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습식유통 적격자

□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개보수 및 신규설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2.5톤 미만, 2.5톤이상)

○ 소비지 저온시설 : 기존 경매장의 저온경매장으로의 개보수 및 신규설치

○ 화훼류 습식상자 지원 : 습식용기 임차·구입비, 수명연장제 구입비 등

□ 재 원 : 농안기금

□ 지원조건

○ 산지저온시설 : 국고 70%(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

○ 소비지 저온시설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저온수송차량, 화훼류 습식유통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21)

□ 사업담당부서 : 농수산물유통공사(신유통조성팀, 화훼사업부)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신청기간 : '10. 1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50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 사업목적

○ 생산자단체에 인삼･약용작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을 지원하여 가공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제품생산을 유도하여 농가소득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농협, 가공업체

□ 사업내용

○ 계약재배 : 농가와 생산자단체간 계약재배에 필요한 자금지원

○ 수매사업 : 계약재배 한 물량에 대한 수매자금 지원

□ 재 원 : 농안기금

□ 자금유형

○ 사업비 조성 비율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2010년 사업비 : 49,034백만원

□ 지원조건

○ 계약재배 자금 지원시기 및 조건 : 계약체결시, 무이자

○ 수매사업 지원조건 : (인삼) 5년거치 연3%, 일시상환

(약용작물) 1년거치 연3%, 일시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02-2080-6373)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15), 농협중앙회(인삼사업단, 채소팀)

□ 신청기관 : 단위(인삼)농협(신청기간 : ‘10.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5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 사업목적

○ 인삼 주산지에 생산부터 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유통비용 절감 및 고품질 제품 생산 도모

□ 지원대상 :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 사업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비용 등 지원

□ 재 원 : FTA기금

□ 자금유형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2010년 사업비 : 1,680백만원

□ 지원조건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규모 : 국고 40%, 지방비 60%

□ 사업주관기관 : 농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15)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채소특작과/지자체 담당과

□ 신청기관 : 시장·군수(신청기간 : ‘10.3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5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 사업목적

○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 농산물 출하를 유인하여 상장거래 정착, 산지집하와 대금결제 기능강화로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

□ 지원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포함), 시장도매인, 개설자별 중도매인 평가결과 우수이상 중도매인

○ 농협 공판장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사업내용

<도매시장․공판장․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선 도 금 : 도매시장․공판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 결제자금 : 도매시장․공판장․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결제자금

<산지유통인>

- 선 도 금 :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자금유형 : 융자 100%(사업비 791백만원)

□ 지원조건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 1년이내, 3.0～4.0%,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무이자

□ 사업주관기관 및 담당부서

○ 농 림 수 산 식 품 : 식품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02-500-1942)

○ 농 림 수 산 식 품 : 식량원예생산국 과수화훼과 (02-500-2034)

○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팀 (02-6300-1295)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02-6300-1801)

○ 농 협 중 앙 회 : 공판지원부 (02-2080-8054)

□ 신청기관(신청기간 : ‘10.3월까지)

○ 농수산물유통공사(도매시장팀), 농협공판장(농협중앙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5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농식품소비지·산지상생협력사업

①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 사업목적

○ 개방 확대 및 소비지 대형매장 성장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지와 산지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지원대상

○ 소비지 유통업체(공동구매 등을 위해 설립된 중소 소매유통업체 연합체 포함),식품업체, 외식업체

□ 사업내용

○ 국내산 농수산물 직거래 매입자금

□ 재원 : 농안기금 융자

□ 지원조건

○ 유통업체 : 지원액의 250% 이상(단, 중소유통업체는 25%이상)

○ 식품･외식업체 : 지원액의 25%이상

※ 융자조건 : 연리 4%(도매분사는 3%), 기간 1년

※ 사업의무량은 기존 직거래금액 이외에 신규 또는 추가로 달성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유통정책과(02-500-1936)

○ 농수산물유통공사 : 상생협력팀(02-6300-1474)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신청기간 : ‘10.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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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 사업목적

○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

-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에 직거래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와의 직거래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형유통업체

□ 사업내용 : 일반농산물(친환경농산물 포함) 매취사업자금

□ 자금유형 : 농안기금 융자

□ 지원조건

○ 생산자단체(친환경농산물 포함) : 1년이내 상환, 3.0%금리, 지원금액의 125% 사업의무

○ 소비자단체(친환경농산물 포함)·전자상거래업체 : 1년이내 상환, 3.0%금리, 지원금액의 125% 사업의무

○ 민간유통업체 : 1년이내 상환, 4.0%금리, 지원금액의 250% 사업의무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유통정책과(02-500-1936), 친환경농업과(02-500-2133)

○ 농협중앙회 : 친환경농업팀(02-2080-6261), 소비촉진팀(02-2080-8063)

○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부(02-6300-1291)

□ 신청기관(신청기간 : 연중)

○ 농협중앙회 :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친환경농산물 포함)

○ 농수산물유통공사 : 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업체, 대형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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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 사업목적

○ 농산물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대량 소비체계 구축 및 부가가치 향상

□ 지원대상

○ 가공공장 건설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업체(농업경영체 포함)

○ 국산 원료 및 부재료를 사용한 민속주, 지역특산주 등 제조업체

○ 국산 원료 사용 한식외식업체, 단체(위탁)급식업체, 농산물 전처리업체

※ 정부지원 가공공장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

□ 사업내용

○ 가공용, 전통주류 제조용, 외식 및 농산물 전처리용 국내산 원료 농산물 수매(수산물은 제외)자금 지원

□ 자금유형 : 농안기금 융자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의무량 125%)

○ 금리 연 4%(농업경영체는 3%), 기간 1년(전통주류 제조업체는 2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3)

○ 농수산물유통공사 : 자금지원팀(02-6300-1150), 외식산업팀(02-6300-1301)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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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사업목적

○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함으로써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브랜드경영체(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를 갖춘 독립법인)

○ 대상품목

- 원예작물 : 채소류․특작류․화훼류

- 밭 작 물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류 등

□ 사업내용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원료확보, 개별생산시설, 기타 경상경비

□ 재 원 : 농안기금

□ 자금유형

○ 사업비 : 원예브랜드 95억원(3년간 지원), 밭브랜드 10억원(1년간 지원)

- 원예브랜드 : 95억원(기금 38, 지방비 43 자부담 14)

- 밭브랜드 : 10억원(기금 4, 지방비 4, 자부담 2)

□ 지원조건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기금보조 40%(밭작물은 국고 100%), 지방비 60%

○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 기금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원료확보, 개별생산시설, 기타 경상경비 : 기금융자 100% (연리 3%, 5년 분할상환)

- ’10년 신규사업 융자 지원은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에서 지원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17), 농산경영과(02-500-1994), 시․군 원예특작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군(신청기간 : ’10.1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56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사업목적

○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비하여 원예전문수출생산단지의 시설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출 기반 조성

□ 지원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수출생산단지(채소‧화훼)에 소속된 농업인(법인) 및 생산단체중 시설 현대화 또는 증‧개축을 원하는 자

□ 사업내용

○ 시설개선 및 현대화 : 공정육묘장, 양액시설, 양액 재활용 시설, 자동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효율형 냉‧난방‧보온시설,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등

○ 단지 증‧개축 : 유리온실, 자동화 비닐온실 및 부대시설 증‧개축

* 증축은 기존설비의 30% 이내에서 가능

□ 재 원 : FTA 기금

□ 자금유형

○ ’10 사업비 : 61,348백만원(국고 12,440 융자 36,468 자부담 12,440)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융자 60(금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자부담 20

* 융자부분은 농가부담의 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 대체지원 권장

□ 사업주관기관 : 시장 ‧ 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19)

○ 시‧도(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과 등), 시‧군‧구(농림과,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장   군수 ‧ 구청장(신청기간 : ‘10.1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57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사업목적

○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 및 목재펠릿 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농가 중 겨울철 보온 및 난방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법인)

□ 사업내용

○ 지열난방 설비 설치 지원 : 천공, 히트펌프, 배관 등 관련시설 지원

○ 목재펠릿 난방기 시범사업 : 펠릿을 원료하는 난방기로 향후 사업규모 확대

○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  고효율난방기 및 보온시설 설치 지원

□ 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에특회계)

□ 자금유형

○ 265,500백만원(국고 139,650 융자 13,100 지방비 59,650 자부담 53,100)

□ 지원조건

○ 지열난방 설비 설치 지원 :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지열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19)

○ 시‧도(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과 등), 시‧군‧구(농림과,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신청기간 : ‘10. 1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59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 사업목적

○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수출인프라사업 지원으로 국내 농산물의 수출 확대

□ 지원대상

○ 국내산 농산물(국산원료 사용 가공품)를 수출하는 수출업체(농가포함)

* 2010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참조

□ 사업내용

○ 수출물류비(수출시 소요되는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수출인프라강화사업비(수출보험,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정부산정 표준물류비의 15%

□ 지원유형 : 국고보조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1)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관리팀(02-6300-1352)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관리팀 및 각 지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농산물수출업체 운영활성화지원사업

□ 사업목적

○ 국내산 농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수출업체에게 운영자금을 융자하여 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국내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 농가소득 증대

□ 지원대상

○ 국내산 농식품 수출기업, 생산자단체, 농업인

□ 사업내용

○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유형 및 조건 :  융자

○ 대출금리 : 일반 수출업체(연 4.0%),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연 3.0%)

※ 대출취급기관은 매년 대출한 수출업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업체는 1.0%, 우수업체는 0.5% 인하금리 적용

○ 대출기간 : 12개월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1)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02-6300-1152)

○ 농협중앙회 수출팀(02-2080-6185)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지)사, 농협중앙회(신청기간: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4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전통․발효식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발효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여 품질경쟁력 향상 및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지원대상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조․가공업체 및 정부지원 산지 가공업체 중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업체

□ 사업내용

○ 전통발효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시설투자 자금 등 융자지원

□ 재 원 :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융자 80% 이내, 자부담 20%,

○ 지원(융자) 조건 : 연3.0%,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업체당 지원 한도액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사업 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02-6300-1301)

□ 사업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7),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식품기업육성팀)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신청기간 : ‘10.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농식품시설현대화

□ 사업목적

○ 식품 제조․신선편이 가공업체의 부가가치를 통한 경쟁력 제고, 농식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로 농가소득 도모

○ 소비지 유통망 확충으로 농산물 판매 경쟁력 및 시장지배력 확보

○ 축산물 열처리가공품의 수출확대 지원을 통해 양돈산업 발전 도모

□ 지원대상

○ 식품제조․가공, 신선편이 농산물가공, 농식품수출업체 및 기타 농식품 제조업체

○ 도시지역의 중대형 농산물 판매 지역조합,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자부담

○ 자금 사용용도

- 식품제조 및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업체의 식품안전 인증(HACCP, GMP 등), 개보수 및 농식품수출업체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

- 농산물 판매장 및 지원시설(사무실, 창고 등)의 건축비 및 임차보증금

- 축산물 열처리가공 및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의 관련 시설현대화

□ 자금유형

○ 지원규모 : 51,500백만원(농안기금)

-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19,500), 신선편이 시설현대화(8,000), 소비지 유통시설 활성화(10,000), 축산물 열처리가공장(14,000)

○ 대출기한 : 3년 거치 7년 상환

□ 지원조건

○ 식품제조 및 신선편이 농산물가공 시설현대화,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 융자 80%(일반업체 4%,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3%)

○ 소비지유통시설 활성화 : 융자 50%, 연 3%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3), 유통정책과, 한식세계화추진팀,  축산경영과

□ 신청기관 : 식품제조(신선편이)업체, 지역조합, 축산물가공업체(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기업육성지원사업

□ 사업목적

○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를 통한 식품제조기업에 안정적 원료공급과 제조․마케팅 능력을 갖춘 식품제조기업 육성으로 생산자와 식품기업 상생

○ 국산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의 부가가치 창출

□ 지원대상

○ 생산자와 식품제조업체가 공동출자하여 업체를 운영 또는 하고자 하는 업체

□ 사업내용

○ 식품업체의 새로운 모델로서 농수산물 생산자와 식품제조업체간에 공동 출자한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에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유형

○ 사업비 10,000백만원,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이상

- 시설자금 : 생산자 융복합형 식품제조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 및 물류장비 구입 등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 : 융복합형 식품제조업체의 농수산물 저장․가공․운송․부자재 구입비 등 식품제조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3%, 2년 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3～1954)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및 각 지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6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 사업목적

○ 산지유통센터 등 농산물유통시설에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기반 구축

□ 지원대상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업체 또는 지정받은 사업체 중 시설보완이 필요한 사업체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 작목반,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지원개소 수 40개소, 국비 3,300백만원+지방비2,200백만원

□ 지원조건

○ 생산자단체 : 국비 보조 30%, 지방비 보조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비 보조 50%, 지방비 보조 5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02-500-2111), 시·군·구 사업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6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①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

□ 사업목적

○ 천일염의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화, 현대화하여 유통구조 개선

□ 지원대상

○ 공기업 및 천일염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사업지원 : 국고(40%), 지방비(30%), 자부담(30%)

○ 사용용도 : 천일염의 저장․선별․분쇄시설, 기계․운반 및 부대시설(부지매입비 제외)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3	5,400	2,160	1,620	1,620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30%, 자담 30%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7)

□ 신청기관 : 관할 시․군(신청기간 : ‘10.1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9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염전생산시설 개선 사업

□ 사업목적

○ 천일염의 품질별 보관이 가능하도록 노후화된 소금창고를 개선하고 천일염 품질을 결정하는 해주 시설을 개선하여 천일염품질향상 기여

□ 지원대상

○ 천일염생산자, 천일염영농조합법인, 천일염작목반, 천일염일반단체

□ 사업내용

○ 사업지원 : 국고 융자(70%), 자부담(30%)

○ 사용용도 : 소금창고, 해주 시설 개선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융자	지방비	자담
소금창고 시설개선사업	17	2,040	1,428	-	612
해주 시설개선사업	120	960	672	-	288

□ 지원조건

○ 국비 융자 70%, 자담 30%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7)

□ 신청기관 : 관할 시․군(신청기간 : ‘10.1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70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염전바닥재 개선

□ 사업목적

○ 노후화된 염전 바닥재를 식품에 적합한 친환경소재로 교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천일염생산자, 천일염영농조합법인, 천일염작목반, 천일염 일반단체

□ 사업내용

○ 사업지원 : 국고 30%, 지방비 30% , 자부담 40%

○ 사용용도 : 염전바닥재 교체(염전면적의 20% 이내)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	100ha	3,000	900	900	1,200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7)

□ 신청기관 : 관할 시․군(신청기간 : ‘10.2월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7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천일염 포장재 지원

□ 사업목적

○ 천일염 포장재 지원으로 저질의 수입산 천일염의 국산둔갑 방지 등 천일염의 안전성 제고 및 고급화 추진

□ 지원대상

○ 천일염생산자, 천일염영농조합법인, 천일염작목반,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 사업내용

○ 사업지원 : 국고 30%, 지방비 30% , 자부담 40%

○ 사용용도 : 천일염 포장재 제작

- 소규모 영농종합법인, 작목반 : box형 포장재(20kg 이하 규격) 제작

- 대규모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 box형 포장재(20kg 이하 규격) 및 2중코팅 고급 포대형 포장재(20kg 이하 규격) 제작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천일염 포장재 지원	2,100개	666	200	200	266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7)

□ 신청기관 : 관할 시․군(신청기간 : ‘10.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7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

□ 사업목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 지원대상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 사업내용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지주시설,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5%, 국고융자 30%, 지방비 25%,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과수화훼과(☎ 02-500-2031, 2032, Fax 503-7259)

○ 시․도(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시․군(농림과, 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신청기간 : ‘10.10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7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	과수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 사업목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이상(최소 3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

□ 사업내용

○ 용수공급·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61천원/ha, 사업비 : 32,520천원/ha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조건

○ 조사설계비 : 국고보조 100%, 기반조성비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과수화훼과(☎ 02-500-2031, 2032, Fax 503-7259)

○ 시․도(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시․군(농림과, 농정과 등)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총괄팀(031-420-3616∼17)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신청기간 : ‘10.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74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지원대상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사업기간 : 3년(1년차 5%, 2년차 35%, 3년차 6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과수화훼과(02-500-2031, 2032, Fax 503-7259)

○ 시․도(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시․군(농림과, 농정과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조성팀(02-6300-1586)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신청기간 : ‘10.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75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과실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 과실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 대표브랜드와 과실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 2개 시‧군 이상 또는 단일 시‧군으로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 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경영체

□ 사업내용

○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조건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연간 4억원 내외(3년간 균분지원)

□ 사업주관기관 : 농식품부, 시‧도(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총괄) : 과수화훼과(02-500-2029, 2030)

○ 시․도(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시․군(농림과, 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신청기간 : ‘10.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78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사업목적

○ 과원매매와 임대차를 통하여 과수 재배농가의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적응력 제고

□ 지원대상

○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및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한 농업법인

□ 사업내용

○ 한국농촌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하여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매도 또는 임대

□ 재원 및 지원조건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국고융자 100%

□ 자금유형

구 분	사업량(ha)	사업비(백만원)	지 원 단 가
계	316	32,260
․과원매매	221	26,460	12,100원/㎡(과수목 포함), 초과액 자부담
․과원임대차	95	5,800	지역별 임차료 상한범위 내에서 협의된 금액

□ 지원조건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 과원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 거치식 상환
․ 과원임대차	무이자	5～10년 분할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02-500-2030)

한국농어촌공사 규모화사업팀(031-420-3378)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신청기간 : ‘10.1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79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과실의 수입증가로 국산 과실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과수 재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고시일(‘04.5.24) 이전부터 당해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당해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후 직불품목 D/B화 관리농가로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사업내용

○ 발동요건 충족(①, ②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시 일정금액의 직불금 지급

① 국내생산량 대비 칠레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

□당해년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

② 지원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기준가격 :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80%를 곱하여 산출한 가격

□지원대상품목별 기준가격 : 시설포도 4,560원/kg, 키위 1,700원/kg

□ 재원 및 지원조건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국고보조 10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02-500-2030,), 지자체 원예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군·자치구(신청기간 : ‘10.7∼1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8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생물학적병해충방제사업

□ 사업목적

○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방제를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 지원대상 작물 및 지원단가

구 분 (사업량)	대상작물 및 지원단가(천원/ha당)	비고
천 적 (2,500ha)	딸기 6,000천원, 토마토 7,000, 고추(피망)7,300, 오이7,200, 수박 6,100, 파프리카 13,000, 멜론 6,500, 포도 5,100, 참외 6,700	9개
미생물농약 (1,000ha)	딸기 4,200천원, 토마토1,000, 고추(피망) 2,300, 오이 6,000, 수박 300, 호박 1,300, 상추 1,800, 향미나리 2,000, 들깨 900, 배추 900	10개

□ 사업내용

○ 천적 : 지원대상 작물의 해충방제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증식·보급 되는 천적 구입비 일부지원

○ 미생물농약 : 생물산업육성차원에서 국내에서 제조한 품목에 한해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비 : 22,450백만원(국비 4,490, 지방비 6,735, 자부담 11,225)

-  천적(국비) : 3,650백만원, 미생물농약(국비) : 84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미생물농약 구매·공급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2-500-2126)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 : ‘10.10월)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8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 사업목적

○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 지원대상

○ 유휴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농식품부에서 추진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 참여한 농가 우선

○ 지원종자 : 자운영, 호밀, 헤어리베치, 청보리 등 녹비효과가 있는 녹비용 작물 종자

□ 사업내용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방비를 포함하여 녹비용 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100%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165천ha, 30,076백만원 (국비 15,038, 지방비 15,038)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2-500-2130),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친환경농업담당부서

□ 신청기관 : 읍·면·동(신청기간 : ‘10. 1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8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	친환경비료지원사업

① 유기질비료지원

□ 사업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일반퇴비

* ‘10.1.1～6.30까지는 그린퇴비 및 퇴비지원

□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조건 : 국고(정액지원)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1,500
부산물비료	가축분퇴비(원/20kg)	1,200	1,100	900
	일반퇴비(원/20kg)	1,000	900	700

* 부산물비료 국고 지원단가는 ‘10년 7.1일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09년과 같은 단가(1,160원/20kg)로 지원

○ 지방비 : 600원/20kg 부담(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지자체는 2011년부터 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소비안전정책관 친환경농업과(02-500-2135～6)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농협(신청기간 : ‘09.12.21～’10.1.2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8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토양개량제지원

□ 사업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내용

○ 유효규산함량 부족 논과 산성 밭에 규산·석회를 시용하여 토양개량

□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소비안전정책관 친환경농업과(02-500-2135～6)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신청기간 : ‘10.1∼3월)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86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	농업자금 이차보전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사업목적

○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재해 농축산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어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에 기여

□ 지원대상

○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재해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

- 지원제외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기타 직업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

□ 사업내용 : 융자사업으로 종자, 비료, 사료,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 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농협자금

□ 자금유형 : 2.8조원(전액 융자)

□ 지원조건

○ 농업경영자금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2080-6782)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500-1745)

□ 신청기관

○ 마을별 영농회,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농업경영자금), 지역축협과 폼목조합(축산경영자금), 시․군(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87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농기계구입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지원으로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 유도 및 ‘13년까지 벼농사 기계화율 95.0%, 밭농사 기계화율 55.0% 목표 추진

□ 지원대상

○ 농업인, 쌀전업농, 농업회사법인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및 RPC. 다만,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에 농기계를 매각하는 농가는 동일기종에 대해 매각 농기계의 잔존내용연수+1년동안 지원제외

□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시 농기계 구입가격의 일부 융자지원

□ 재 원 : 농협 및 금융기관 자금

□ 자금유형

○ 사업량 : 50.7천대

○ 사업비 : 1,014,3억원(융자 7,100억원, 자부담 3,043))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연리 3.0%, 1년거치 4～7년 상환

○ 지원기준

① <기준금액의 90% 해당액>

- 신기술농업기계, 공동이용목적으로 구입하는 농업기계, 밭작물·벼직파 및 에너지절감형농업기계, 영농종사의무자가 구입한 농기계 등

② <기준금액의 70% 해당액> : 기타 농업기계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 본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500-1996～7)

□ 신청기관 : 지역농협 및 시중은행 지점 (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88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농기계 적기공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수리봉사를 촉진하고 ‘13년까지 벼농사 기계화율 95.0%, 밭농사 기계화율 55.0% 목표 추진

□ 지원대상

○ 농기계 생산지원 : 농기계 제조업체

○ 보관창고 : 농업인, 사후관리업소 등

○ 수리용부품·장비지원 : 사후관리업소, 부품센터, 중고농기계 거래업자 등

□ 사업내용

○ 농기계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 및 생산시설 설치자금, 신속한 수리봉사를 위한 수리용부품 및 장비자금 일부 융자지원

□ 재 원 : 농협 및 금융기관 자금

□ 자금유형

○ 농기계 생산지원 600억원, 보관창고 10, 수리용부품·장비지원 204

□ 지원조건

○ 농기계 생산지원 : (원자재구입) 연리 3%, 1년이내상환,

(생산시설설치) 연리3%, 3년거치 10년상환

○ 보관창고 : 소요사업비 70%이내, 연리 3%, 3년거치 10년상환

○ 수리용부품·장비지원 : 소요사업비 70%이내, 연리 4%, 1년거치 4년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500-1996～7)

□ 신청기관 : 지역농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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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 RPC)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으로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

□ 지원대상 : RPC, DSC

□ 사업내용 : 벼 매입자금 지원(융자)

□ 재 원

○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 및 금리 차등(0～2%)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500-1990～1)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곡물협회·RPC협의회·양곡가공협회(신청기간 : 별도시달)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09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상․하반기에 각 1회 자금배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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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업종합자금지원

□ 사업목적

○ 품목별, 기능별 분산 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 지원대상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 포함), 객토희망농가, 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농촌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천적생산업체, 쌀가공식품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 지원제외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기타 직업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

□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및 농기계구입자금을 일괄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 재 원 : 농협자금

□ 자금유형 : 1.5조원(전액융자)

□ 지원조건

○ 금리 : 연리 3.0%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5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3년거치 3～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1～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구입자금 1년거치 4～7년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818)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2-500-1745)

□ 신청기관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 (농협 시군지부 및 취급조합)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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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사업목적

○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어촌 정주의욕 고취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지원대상 제외지역 :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광역시 및 시에 소재  하는 동(洞)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지원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

○ '10년 사업계획 : 8,000동, 400,000백만원

□ 재 원 : 농협자금(280,000백만원), 지방비(120,000백만원)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신(개)축 세대당 50백만원, 부분개량․증축 세대당 25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시․도(농어촌주택 담당부서), 시․군․구(농어촌주택 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 (신청기간 : 전년도 12월 1일 ～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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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목적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등의 위생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계란집하업 등 영업자

□ 사업내용

○ 시설자금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시설비용

○ 운영자금 : HACCP 운용비용, 일반관리비 및 원료구매자금 등

□ 재 원 : 금융기관 자금

□ 자금유형 : 131,429백만원(융자 110,000 자부담 21,429)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 도축장시설현대화,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도축장시설보완,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유제품개발․생산시설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융자 100%

-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다만, 도축장 운영자금은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0～3%

- 1년 거치 일시상환(유가공업체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02-500-2107～8), 축산경영과(500-2064, 2066)

○ 시․도 담당과(축산과․축산경영과․축정과 등), 시․군․구 담당과

□ 신청기관 : 시․군․구 담당과(신청기간 : ‘10. 1월말까지)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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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사업목적

○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인” 육성

□ 지원대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 이상(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1,2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지원제외

□ 사업내용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 지원 한도 : 10억원(농업법인은 15억원)

□ 재 원 :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중앙회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 자금유형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 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783)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2-500-1746～7)

□ 신청기관 :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및 시군지부)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99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	농림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력을 성장 동력원으로 하는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림기술의 개발과 첨단과학 등을 응용하여 농식품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추진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산·학·연 협동연구팀

* 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참여 가능

□ 사업내용

○ 국고보조금 형태로 연구개발비(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등)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국고보조)

○ 농림기술개발 연구개발비 72,989백만원

- 녹색성장전략기술, 민간육종기술, 농산품수출전략기술, 농산업현장기술, 농기자재산업기술 등

* 기존 사업에서 ‘식품산업기술’ 분야는 별도사업으로 분리

□ 지원조건

○ 참여기업 부담금(Matching Fund)

- 대 기 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부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사업주관기관 및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2-500-2453)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신청기간 : ‘10.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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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신기술보급사업

□ 사업목적

○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

○ 시범사업장을 새로운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의 확산

□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 포장을 주변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새로운 기술을 사업 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50%

○ 자금사용용도 : 사업 추진에 필요한 농기계,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 등

□ 재 원 : 일반회계

□ 자금유형

○ 55개 세부사업 903개소, 총사업비 26,000백만원(개소당 10～750백만원)

*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00% 보조임(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전액 보조금

□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식량축산과 등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등

□ 신청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신청기간 : ‘10.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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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이상인 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 사업내용

○ 사업형태 : 출연사업(국고 100%)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신청액 전액 무이자 융자

○ 상환조건 : 대학 졸업 후 1년 거치로 하여 1학기분 융자금을 1년이내에 상환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0년도 지원규모

○ 지원인원(지원액) : 27,000명(505억원)

□ 사업주관기관 : 한국장학재단(1666-5114)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02-500-1820)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재학 대학(신청기간 : 재단에서 세부신청요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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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 사업목적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취약농가 기초생활 유지 도모

□ 지원대상

○ 영농도우미 : 2주 이상 상해진단 또는 10일이상 입원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

○ 가사도우미 : 65세 이상 농어촌 고령가구 등 가사활동이 곤란한 가구

＊ 중앙정부나 지자체로 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사업형태 : 보조사업

○ 영농도우미 : 연간 10일이내,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인 36,400원/일 지원

○ 가사도우미 : 연간 12일이내, 가사도우미 활동비로 1회당 10천원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0년도 지원규모

○ 영농도우미(15천가구, 54억원), 가사도우미(15천가구, 11억원)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02-2080-3565)

□ 사업담당부서 :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02-500-1820)

□ 신청기관 : 신청자 거주지 지역농협(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04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DDA협상/쌀협상 이후 쌀시장 개방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함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지급대상 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자, 사망으로 인해 승계 받은 자

②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지급받은 자. 다만,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의 주업요건(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 등)을 갖춘 자.

*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 연근 ․ 미나리 ․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 사업내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휴경․벼이외 타 작물재배와 관계없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면 지급(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

□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8～9)

○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이행상황 점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신청기간 : ‘10.4.15～6.1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06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에게는 소득안정의 효과를, 전업농에게는 영농규모를 확대할 기회를 제공

□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연    령 : 65세～70세(1940.1.1～1945.12.31일 출생자)

- 영농경력 :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대상 농지 :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농업진흥지역 외는 경지정리가 되었거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되어야 함)

□ 사업내용

○ 매도이양 : 한국농어촌공사,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매도

○ 임대이양 :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3,000㎡이하만 농업경영 가능

□ 재원 및 지급조건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 100%

□ 지급조건

○ 지급단가 : ㎡당 300원/년(ha당 3,000천원/년)

○ 지급기간 : 75세까지 지급(6년～최고 10년)

○ 지급한도 : 2ha까지 지급(매도 및 임대 할 경우 각 각 적용)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2)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직불사업팀 (031-420-3385)

□ 신청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1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

□ 사업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자

□ 사업내용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

* ‘04～’09년중 3회 지급받은 필지와 ‘07～’09년 3년간 연속하여 지급받은 필지는 ’10년부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시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급유형 및 지원조건 : 국고 100%, 49,018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02-500-2133)

□ 사업담당부서 : 각 시군구 친환경농업 담당과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각 읍면동 사무소(신청기간 : '10.3월)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1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 사업 목적

○ 친환경안전 축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일부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

□ 지원대상

○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써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한육우․젖소․돼지․닭)

□ 사업내용

○ 지급단가

구 분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유 기	170천원/마리	50원/L	16천원/두	10원/개	200원/수
무항생제	65천원/마리	10원/L	6천원/두	1원/개	60원/수

*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토종닭은 육계의 30%증액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농가별 최대 20백만원(환경친화농장 지정시 20% 추가지급)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시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급유형 및 지원조건 : 국고 100%, 3,000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02-500-2046)

□ 사업담당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031-445-9366)

□ 신청기관 : 농장소재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신청기간 : ‘10.1.11∼1.2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15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농업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

① 육지지역 : 경지율이 22% 이하이면서 경지경사도가 14%를 넘는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②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 읍․면 지역 모든 법정리

○ 지원자격

①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거나 연접한 읍･면･동 지역에 거주

②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직접 관리하는 자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함

□ 사업내용

○ 보조금 지급단가 : 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

○ 국고 70%, 지방비 30%로 지원하며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시․군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신청(～3월) /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약정 신청(～5월)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17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을 세우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통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 (목본류는 제외)

- 최소면적규모 : 필지당 0.5ha이상, 마을단위 2ha이상 협약시 가능

*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활동 추진

* 경관작물 재배 및 안길, 진입로, 마을공터 등 경관보전활동 추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별도로 각각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경관작물재배 :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농가지급)

* 단,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종자대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30만원/ha(마을위원회 지급)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8)

□ 신청기관 : 읍․면․동(신청기간 : ‘10.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18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	농업인재해공제사업

□ 사업목적

○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   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

○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의 각종 사고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 지원대상

○ 농업인 안전공제

- 농업인 안전공제Ⅱ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임업인 안전공제 : 영림활동에 종사하는 임업인

○ 농기계 종합공제 : 공제대상 농기계(경운기,트랙터,콤바인,SS분무기,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항공방제기,광역방제기,베일러,농용굴삭기,농용동력운반차,농용로우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사자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농업인재해공제료의 50% 국고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공제료의 50% 국고보조, 50% 자부담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2-500-1748), 농협중앙회 생명보험부․손해보험부(02-2127-7451)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2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	농어업재해보험사업

① 농작물재해보험사업

□ 사업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사업내용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의 보험료 50%, 운영비(품목개발비 등) 100%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보험료 - 보조 50%, 자부담 50%, 운영비 등 - 보조 100%

□ 지원조건 : 보험료 지원(보험료 50%, 운영비 100%)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02-2127-7652)

□ 사업담당부서 :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02-500-1748)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신청기간 : ‘10.2.23∼3.31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2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축재해보험사업

□ 사업목적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회생 및 소득보장

□ 지원대상

○ 가축공제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축공제 축사특약에 대한 정부의 공제료 지원 제외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에 농업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50% 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조건 : 보험료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02-2127-7570), LIG컨소시엄(02-6900-3533)

□ 사업담당부서 :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02-500-1748)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LIG컨소시엄(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23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 사업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 지원대상

○  육상수조식 넙치 양식어업인 및 전복 양식어업인

* 전복의 경우 구체내용은 사업시행시 시범사업 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의 보험료 50%, 운영비 80% 지원 (전산개발비 10억원 별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보험료 - 보조 50%, 자부담 50%, 운영비 등 - 보조 80%

□ 지원조건 : 보험료 지원(보험료 50%, 운영비 80%),

□ 사업주관기관 : 수협중앙회(02-2240-2976)

□ 사업담당부서 : 수산정책관 수산개발과(02-500-2335)

□ 신청기관 : 수협중앙회(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2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지원사업

□ 사업목적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민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사업내용 : 국고 100%(국민건강보험공단)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10년 사업규모/예산 : 463천세대/1,594억원

□ 지원조건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28%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료 경감 포함 시 50% 지원

□ 사업주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02-500-1820)

□ 신청기관(신청기간 : 연중)

○ 농어업인 확인서(1차 : 이․통장 확인, 2차 : 읍․면․동장 확인) →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25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

□ 지원대상

○ 농어업인(국민연금지역가입자)

□ 사업내용

○ 국고 100%(국민연금공단)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10년 사업규모/예산 : 243천명/938억원

□ 지원조건

○ 연금 신고소득 79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 연금 신고소득 79만원 초과 : 35,550원/월 정액 지원

□ 사업주관기관 : 국민연금공단(1355)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02-500-1820)

□ 신청기관(신청기간 : 연중)

○ 농어업인 확인서(1차 : 이․통장 확인, 2차 : 읍․면․동장 확인) →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사무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26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유규모 5ha미만 농어가 농어업인의 취학전 자녀

＊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 제외

□ 사업내용

○ 보육․교육시설 이용아동 :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 보육․교육시설 미이용아동 :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10년 지원예산(국고)/지원인원 : 406억원/47천명(시설이용 29, 시설미이용 18)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02-500-1820)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27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공간 제공

□ 지원대상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제한없음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거주자

□ 사업내용

○ 사업규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3만㎡∼100만㎡	10만㎡미만	주택연면적 230㎡미만

□ 재 원 : 농업종합자금(융자)

□ 지원조건 및 사용용도

○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에 대한 시설설치, 개보수, 운영자금 지원(단, 관광농원의 경우 관광농원사업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융자조건

- 시설자금   : 연리 3%, 5년 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연리 3%, 2년 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상환,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상환)

- 운영자금   : 연리 3%, 2년 이내 상환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준용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02-500-1822)

□ 사업주관기관 및 신청기관 : 시․군(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30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	한계농지정비사업

□ 사업목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국토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 및 농촌경제의 활력증진을 도모

- 도시민과 도시자본이 농어촌에 유입․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소득증대 기여

□ 지원대상

○ 지자체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민간인

□ 사업내용 : 비예산사업

□ 재 원 : 비예산사업

□ 자금유형 : 비예산사업

□ 지원조건 : 비예산사업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시․도(농업정책과등), 시․군(건설과,건설도시과 등)

□ 신청기관 : 시장·군수(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35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 사업목적

○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 맛 나는 농어촌 조성

- 단지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이 자율 선정

- 사업계획에 따라 영농어지원, 교육·복지환경조성 등은 기존사업으로 연계

-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후 본격 확대 추진

□ 지원대상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기반시설 조성․주택건축비 보조 및 융자지원)

○ 입주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영농어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 양질의 교육·복지 환경 조성 등을 연계, 종합 지원(기존사업비에서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10예산(안) : 26,324백만원(국고 20,316, 지방비 6,008)

- 기반시설 조성 및 주택건축비

□ 지원조건

○ 기반시설 조성비 : 국고 70%, 지방비 30%

○ 임대주택 건축비 : 보조 40%, 융자 60%(연리 3%, 10년거치 20년상환)

○ 분양주택 건축비 : 융자 100%(연리 3%, 2년거치 1년상환)

○ 부지확보 : 지방비 100%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8)

□ 신청기관 : 시·군

※ ‘09～’11년 5개소 시범사업 추진, ‘12년 이후 본사업 추진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35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	산림경영계획사업

□ 사업목적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민유림에 대한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

□ 지원대상

○ 2010년도에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고자 하는 산주

□ 사업내용

○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비용 지원

□ 재    원 : 일반회계(지자체 경상보조)

□ 자금유형(2010예산안)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천ha)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o 산림경영계획작성	200	2,360	1,180	1,180	-	1,180	-

□ 지원조건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1,800원/ha(’10년도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

□ 사업 담당부서

○ 지자체 : 시․군․구 산림관련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1)

□ 신청기관 : 시․군․구 산림관련부서(신청기간 : ‘10.1.20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37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 사업목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융자금 지원으로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

□ 지원대상

○ 임업인, 작목반, 법인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임산물생산단체

□ 사업내용

○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사립수목원조성, 산림조합육성, 산양삼생산, 해외산림투자지원,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생산, 목가공시설, 보드류시설, 국산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 유통센타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매, 임업기계화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여유자금

□ 자금유형 : 82,800백만원(국고융자 32,800백만원, 대출기관 융자 50,000)

□ 지원조건(* 세부사업별 융자기간 등 지원조건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1.5% :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임야매입, 해외산림투자

○  3% : 전문임업인육성(자연휴양림, 기타 임업경영자금),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산림조합육성, 산양삼생산,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생산, 유통센타원료구입, 임업기계화

○ 3～4% : 목가공시설, 국산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임업인 3%, 비임업인 4%)

○  4% : 보드류시설, 수출원자재구매, 임업기계장비 생산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2)

○ 지자체 : 시․군․구 산림관련부서

○ 산림조합중앙회 : 중앙회 신용사업부(02-3434-7221～3), 지역 산림조합

□ 사업주관기관 및 신청기관(신청기간 : ‘10.1.20까지)

○ 시․군(보조수반 융자사업), 산림조합(순수융자사업), 산림청(해외산림투자)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38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	산림소득증대사업

□ 사업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생산성·품질 향상

□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임산물생산기반 정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조성 사업

○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산약초타운조성 등 전통산지약용소득원화 사업

○ 임산물 유통센터조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등 6종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2010예산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 계	-	118,505	39,486	24,181	10,169	44,669
o 임산물유통지원		28,165	8,943	5,633	3,343	10,246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타	10개소	10,000	5,000	2,000	-	3,000
- 임산물위해요소중점 관리(HACCP)적용지원	5개소	200	100	40	-	60
- 임산물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개선	3종	4,975	995	995	995	1,990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70개소	10,200	2,040	2,040	2,040	4,080
- 임산물가공지원	200대	1,540	308	308	308	616
- 임산물명품화브랜드화	5개소	1,250	500	250	-	500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36,225)	-	-	(28,980)	(7,245)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70,340	22,543	14,548	6,826	26,423
- 임산물생산기반정비	85품목	33,330	6,666	6,666	6,666	13,332
- 친환경토양개량지원	5,400ha	3,310	2,317	662	-	331
- 밤대체작목조성	900ha	6,300	2,520	1,260	-	2,520
- 산양삼이력제	16개소	1,600	800	800	-	-
- 조경수 생산시설	30개소	800	240	160	160	240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10개소	25,000	10,000	5,000	-	10,000
o 전통산지약용식물소득원화		20,000	8,000	4,000	-	8,000
- 산지약용특화단지조성		10,000	4,000	2,000	-	4,000
- 산지약용가공․유통시설		4,000	1,600	800	-	1,600
- 전문가양성 및 브랜드화 구축		1,000	400	200	-	400
- 산약초타운조성		5,000	2,000	1,000	-	2,000

□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 임산물HACCP 적용지원	보조	50	20	-	30	-
-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개선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임산물 가공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사업	보조	40	20	-	40	-
※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농안기금)	융자	-	-	80	20	3.0%, 1년이내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작업로시설 5년/5년
- 친환경 토양개량	보조	70	20	-	10	-
-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
- 산양삼생산이력제	보조	50	50	-	-	-
- 조경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보조+융자	30	20	20	30	3.0%, 3년/7년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공모사업)	보조	40	20	-	40	-
o 전통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공모사업)
-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보조	40	20	-	40	-
- 산지약용식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보조	40	20	-	40	-
- 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보조	40	20	-	40	-
- 산약초 타운조성	보조	40	20	-	40	-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산림조합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206～9, 4194, 8878)

○ 시ㆍ도, 시ㆍ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 산림관련부서(신청기간 : ‘10.1.20까지)

※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40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산림바이오매스사업

□ 사업목적

○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숲가꾸기 산물 활용을 통한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촉진

□ 지원대상

○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기 설치된 보일러 등을 펠릿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주택에 설치 시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집단적으로 설치하려는 주민

-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녹색마을, 농어촌 뉴타운, 전원마을

□ 사업내용

○ 펠릿전용보일러 구입비로만 사용

- 보일러 기종 선정은 사업대상자가 임의로 선택

- 지원되는 보조금 외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15,200백만원(국고보조 4,560, 지방비 6,080, 자부담 4,560)

□ 지원조건 : 사업량 4,000대

○ 펠릿보일러 보급 :  1대당 3,800천원(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4201)

□ 사업담당부서 : 해당 시․군청

□ 신청기관 : 해당 시․군, 읍․면(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43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	사립수목원지원사업

□ 사업목적

○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수집ㆍ보존 및 증식 등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확립

○ 국가 차원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식물교육ㆍ체험 수요 흡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수목원

□ 사업내용

○ 사립수목원 일반 지원 : 수목원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식물ㆍ장비 구입비

○ 사립수목원 특성사업 지원 : 전시ㆍ탐방ㆍ교육ㆍ체험시설 조성 등 보조

□ 재 원 : 일반회계

□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예 산 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400	700	700	-	-	700
◦ 사립수목원 일반 지원	6개소	600	300	300	-	-	300
◦ 사립수목원 특성사업 지원	4개소	800	400	400	-	-	400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사립수목원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8, 4249),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031-540-1031)

□ 신청기관 :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신청기간 : ‘10.1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44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 사업목적

○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정부지원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축 방지

○ 밤․송이 등 단기 임산물의 생산기반 확충, 산나물 등 단기 고소득 품목의 개발 및 지원으로 백두대간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증대 기회 활용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산림보호 및 경영의 주체로 육성

□ 지원대상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사업내용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농림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관수시설, 임산물 가공 등)

※ 지원제외 대상

-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복지시설, 트랙터․지게차 등 고가장비, 사업주(주민)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묘목비,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 부지구입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8,640백만원(보조 6,049, 지방비 2,591)

□ 지원조건 : 보조금 100%(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6개도, 32개 시․군)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국 치산복원과(042-481-4219)

○ 도, 시ㆍ군 : 산림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군, 읍․면․동(신청기간 : ‘10.1.20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45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사업

□ 사업목적

○ 현지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임업인 경영여건 개선으로 사유림 경영 활성화

□ 지원대상

○ 30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 사업내용

○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관수 및 용수저장시설 등 경영장비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비 3,200백만원(국고보조 1,600, 지방비 640, 자부담 960)

□ 지원조건 : 사업량 32명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주관기관 : 시ㆍ군ㆍ구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6)

○ 지자체 : 시ㆍ군 산림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ㆍ군ㆍ구 산림관련부서(신청기간 : ‘10.1.20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46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	임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 사업목적

○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 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홍보로 수출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관련 법인․단체

□ 사업내용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등 지원과 해외시장개척 활동 지원, 수출선도조직 육성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광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o 해외시장개척(농특)	-	6,395	3,901	3,901	-	-	2,494
o 임산물수출기반시설(광특)	4개소	526		353		75	98

□ 지원조건

○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기반구축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임산물수출촉진사업(광특) : 정부보조 50～80%, 지자체 10～20%, 자부담 10～30%

□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사업담당부서 및 신청기관(신청기간 : 공고된 사업계획에 따름)

○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0)

○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팀(02-6300-1491)

○ 임산물 수출촉진(광특)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47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	조림․숲가꾸기사업

□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 사업내용

○ 조   림 : 경제수조림, 금강소나무후계림 조성, 산림경영모델숲조성 등

○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천연림 개량 등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내용별	사업량 (ha)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예산액(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직접	보조	융자
계	215,407	412,587	217,591	-	217,591	0	156,282	38,714
o 조림	18,407	93,250	57,923	-	57,923	-	28,330	6,997
o 숲가꾸기	197,000	319,337	159,668	-	159,668	-	127,952	31,717

□ 지원조건

○ 조림(보조사업)

- 경제수․휴유토지조림 등 : 사업비의 90%(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산림경영모델숲조성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 금강(안면)소나무림 육성 : 사업비의 100%(국비 70, 지방비 30)

- 산림특화시범사업 : 사업비의 100%(국비 20～70, 지방비 30～80)

○ 숲가꾸기(보조사업) : 사업비의 90%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5, 4218)

○ 시․도, 시․군․구 : 산림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도, 시․군․구(신청기간 : ‘10.1.20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148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등 경영체

□ 사업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 사업

- 사일리지 제조비 : 보조100%(국고보조 60%, 지방지 40%)

- 유통비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사업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개별농가·섬유질사료가공공장 : 융자 80%, 자부담 20%

○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 국고보조 30%, 자부담 70%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 초지조성 : 국고보조 50%, 융자 50%, 기반시설 : 융자 50%, 자부담 20%

○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 국고보조 30%, 자부담 70%

○ 조사료 가공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70%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자금 : 사업비 100,200백만원(국고보조 89,800, 융자 10,400)

□ 지원조건

○ 보조 및 융자 지원비율은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농협중앙회(유통비 지원 사업)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02-500-2052, 2070)

○ 시·도,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과

○ 농협중앙회 : 축산컨설팅부(02-2127-7410)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 : ‘10.1∼2월말)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50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사업

□ 사업목적

○ FTA, DD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개방에 대비한 쇠고기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한우사업단 소속 번식농가의 번식률 및 송아지 폐사를 줄이고, 출하시기를 앞당겨 번식농가 및 비육농가의 가축비 감소 등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 사업내용

○ 초음파진단료 및 한우사업단컨설팅 비용 등 지원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초음파진단료 지원 : 년간 400천두(200천두*2회)

○ 한우사업단컨설팅 : 년간 40개소(종합컨설팅 20개소, 개량컨설팅 20개소)

□ 지원조건

○ 초음파진단료 지원 : 두당 20천원/1회 (국고보조 30%, 자부담 또는 지방비 70%)

○ 한우사업단컨설팅 : 개소당 20백만원/년 (단, 개량컨설팅은 10백만원)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농협중앙회(02-2080-6553)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59)

□ 신청기관 : 시·군·구, 농협중앙회(신청기간 : ‘10.1∼2월)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53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사업목적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자금 사용 용도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 자금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사업비 : 60,400백만원(융자 60,000, 자부담 400)

□ 지원조건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70)

□ 사업주관기관 및 신청기관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신청기간 : ‘10.12월까지)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 사료원료구매자금 :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사료관련단체 중 선택 가능함

* 사료관련단체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54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 지원대상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 돼지 닭), 농업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등

○ 액비저장조 : 전문 유통주체, 경종농가, 축산농가,

○ 액비유통센터 : 지역 농‧축협, 농업법인,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액비살포비 : 전문 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내용

○ 개별시설 :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정착촌구조개선 : 개별시설에 준함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및 이동식 액비저장조(폭기시설 등)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에 필요한 운반차량, 살포장비 등

○ 액비살포비 :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ha당 20만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광특회계 제주계정

□ 자금유형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 계		130,410	79,092	53,142	25,950	42,812	8,505
○개별시설	550천㎡	23,100	18,480	6,930	11,550	4,620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	17개소	51,000	35,700	25,500	10,200	15,300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	3개소	21,000	10,500	6,300	4,200	6,300	4,200
○정착촌구조개선	48천㎡	2,016	1,411	1,411		605
○액비저장조설치	878개소	14,926	4,477	4,477		7,463	2,985
○액비유통센터	33개소	6,600	2,640	2,640		2,640	1,320
○액비살포비	55천ha	11,000	5,500	5,500		5,500
○액비성분분석기	32기	768	384	384		384

※ '10년 광특회계 제주계정 : 1,771백만원 포함

□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국비 보조	지방비	국비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30	20	50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50 30	30 30	20 20	20
정착촌구조개선	70	30
액비저장조시설	30	50		20
액비유통센터	40	40		20
액비살포비	50	50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사업주관기관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공동자원화시설‧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 : 시‧도지사

※ “시장 군수”에게 위임 가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정책과(02-500-2055, 2056)

○ 시도 및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축산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 : ‘10.1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55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	마필산업육성사업

□ 사업목적

○ 농업․농촌의 소득원으로서 말 산업의 경쟁력 강화, 우수 국내산 경주마 생산 및 생활 승마 활성화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마필생산자협회, 지자체, 한국마사회 및 승마체험장․승마장 설치·운영(말 입식 포함)을 (희망)하는 비농업인

□ 사업내용

○ 말 구입(씨암말 포함) 자금, 마사․관리사․창고 등 사육시설 설치자금, 실내외 마장, 자동보행기, 원형마장, 약․목욕장, 주로 등 조련시설 설치 자금, 수송차량, 그레이더, 트랙터 등 장비구입 자금, 승마체험장․승마장․공동육성조련시설, 말 전용경매장 설치 자금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사업기간 : 1년(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은 1～2년)

○ 승마체험장․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설치

- 지자체 : 보조 50%, 지방비 50%

- 개인 또는 지자체외 단체 :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금리는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 말 구입 및 사육․조련시설 지원 : 융자 70%, 자부담 30%

- 금리는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 말 전용 경매장 및 제주마 혈통보존 : 보조 50%, 지방비 50%

※ 융자금 금리는 연리 3%(비농업인 4%), 3년 거치 후 7년 균분 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02-500-2054)

□ 신청기관 : 시․도, 시․군․구(신청기간 : ‘10.3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58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사업목적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 사업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전금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4～5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전금 지급

□ 지원조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가입한 농가(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02-2080-6553), 생산자단체,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59)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신청기간 : ‘09.12∼’10.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59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8	양봉산업육성사업

□ 사업목적

ㅇ 양봉농가들이 다양한 채밀활동이 가능하도록 밀원수 묘목을 보급하고, 우수꿀벌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

ㅇ (밀원수 묘목보급사업) 시·군·구별 한국양봉협회에 소속된 양봉농가 또는 일정규모(50군 이상 사육농가)이상의 벌꿀을 사육하는 농가

ㅇ (우수품종꿀벌보급사업) 경력 10년 이상, 전업규모(100군 이상) 이상 벌꿀을 사육하는 농가 중 육종장이 가능한 농가

□ 사업내용

○ (밀원수 묘목보급사업) 밀원에 소요되는 묘목대비 지원

○ (우수품종꿀벌보급사업) 우수꿀벌 품종 선발․보급을 위한 꿀벌 육종장 관리비(인건비, 조사연구비, 농가실험비 등) 지원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구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지원조건	사업시행기관
		국고보조	지방비	합계
밀원수묘목 보급사업	350천본 식재	150	38	188	국고80%, 지방비 20%	시·도지사
우수품종 벌꿀보급사업	1,500마리 보급	100		100	국고 100%	한국양봉협회

□ 사업운영체계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62～3)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축산(경영)과, 한국양봉협회(02-3486-0883)

□ 신청기관 : 시·군·구, 양봉협회(신청기간 : ‘10.1.5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59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	낙농체험관광사업

□ 사업목적

○ 체험여행과 낙농산업을 연계한 낙농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낙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우유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신뢰확보를 통해 우유 소비 촉진

○ 가축방역 또는 낙농환경 미비로 인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목장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험현장으로 개발‧운영함으로써 친환경 축산 및 낙농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지원대상

○ 목장을 경영하며 낙농체험관광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친환경 축산농가로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지닌 목장

□ 사업내용

○ 낙농체험관광사업 희망농가에 체험시설비, 환경개선비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원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사업량 : 4개소

○ 사업비 : 6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융자 100%(무이자, 3년거치 7년상환)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66)

□ 신청기관 : 시‧도(신청기간 : ‘10.1.16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6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	브랜드육타운조성사업

□ 사업목적

○ 유통구조를 최소화하고 브랜드간 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 유도

□ 지원대상

○ 시·도, 시·군, 농협중앙회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부담(또는 지방비) 60%

○ 자금 사용 용도

- 브랜드육 타운 시설비 : 판매장 및 음식점 시설 건축, 전기·온수 등 기반시설, 화장실, 매장별 기본 인테리어 등

- 주변 시설비 : 주차장, 환경미화시설, 위락시설(어린이 놀이터) 등 브랜드육 타운 조성에 필요한 주변시설

※ 부지매입비 및 매장내 소모성 비품 등은 제외

□ 재 원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사업량 : 4개소(2개년 사업으로 1년차 40%, 2년차 60% 추진)

○ 사업비 : 24,000백만원 [보조 9,600, 자부담(또는 지방비) 14,400]

※ 개소당 사업비 100억원 이내 지원(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사업주관기관 및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02-500-2068)

○ 신청기간 : ‘10.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6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 사업내용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가격에 지원조건으로 지원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융자 및 보조

□ 지원조건 : 융자 50%, 자담 5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64)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 : ‘10.1.10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6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①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 사업목적

ㅇ FTA․DD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ㅇ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ㅇ 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 및 전업농

ㅇ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 자금을 지원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축종별 지원한도액 기준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한도액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총사업비
한(육)우		216천원/㎡	-	200백만원	250백만원
양돈		500천원/㎡	20백만원	900백만원	1,125백만원
모돈번식전문농장		500천원/㎡	20백만원	2,400백만원	3,000백만원
양 계	산란계	476천원/㎡	20백만원	1,400백만원	1,750백만원
	육 계	304천원/㎡	20백만원	700백만원	875백만원
오 리		304천원/㎡	20백만원	700백만원	875백만원
낙 농		185천원/㎡	-	200백만원	250백만원

□ 사업운영체계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62～3)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축산(경영)과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팀(02-6300-1174)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782)

□ 신청기관 : 시․군․구, 브랜드경영체·한우사업단(신청기간 : ‘10.1.1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6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사업목적

ㅇ 한우사업단에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회원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ㆍ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

□ 지원대상

ㅇ 한우사업단,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 등

□ 사업내용

ㅇ 지원형태 : 보조, 융자

◦ 자금 사용용도 : 우양송아지 생산 및 비육 시설자금 지원

-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근거 :  FTA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 자금유형

ㅇ 지원조건 : 보조 20, 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3년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연리 3.0%

ㅇ 사업량 : 10개소, 총사업비 10,000백만원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59)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신청기관 : 시·도(신청기간 : ‘10.1.1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66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① 축사계열화사업

□ 사업목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 지원대상

○ 가축계열화 사업자(계열화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지원가능)

-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고시 제2009-189)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 사업내용 : 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 사육비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융자지원

□ 지원조건

○ 사육시설 : 연리 3～4%, 2～5년거치 3～10년 균분상환(융자 50%, 자담 50%)

○ 계열화사육비 : 연리 3～4%, 2년이내 상환(총 사업비의 50%이내)

○ 가공․유통시설 : 연리 3～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64)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 : ‘10.1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68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및 브랜드 경영체의 거래교섭력 확보

□ 지원대상 (축종 : 한육우․돼지)

○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 브랜드를 추진하는 경영체

(농·축협, 영농법인 등 생산브랜드)

○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 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 사업내용

○ 사업비 : 총 142,134백만원 [융자 112,000, 자부담 30,134]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브랜드 운영지원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브랜드 판매시설 :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보조 70%, 자부담 30%)

○ 자금 사용 용도

- 브랜드 운영지원 : 생산지원자금 및 브랜드 운영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매입·임차, 판매 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등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02-500-2068)

□ 사업주관기관 및 신청기관 : 시·도(신청기간 : ‘10.10.12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69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경영마인드 향상 및 브랜드 내실화

□ 지원대상

○ 브랜드 사업 선정 경영체 및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 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에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자금 사용 용도 : 브랜드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통해 브랜드 경영체가 추진하는 컨설팅 비용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사업량 : 6개소

○ 개소당 사업비 1억원 이내 지원

※ 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비율 :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68)

□ 사업주관기관 및 신청기관 : 시·도(신청기간 : ‘10.10.15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73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 사업목적

○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 등에게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조기정착 유도

□ 지원대상

○ 축산농가(소․돼지․닭․오리), 축산물영업자(식육판매업․보관업․운반업․집유업)

- 타 농림수산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서 HACCP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업인․영업자 제외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정율 보조

○ 자금용도 : 축산농가․축산물작업장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전국 400개소에 개소당 8백만원(국비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축산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02-500-2105)

□ 신청기관 : 시·군·구 축산담당부서(신청기간 : ‘10. 10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74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

□ 사업목적

○ 어업인 스스로 자체규약을 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 지원대상

○ 2008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결과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공동체

＊ 사업시행중 부당한 사례 적발로 자격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당한 공동체 등은 제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

○ 총사업비 : ‘09년까지 984억원(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지자체자본보조

○ 지원한도액 : 0.5∼3억원(평가등급, 구성원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비 23,690백만원

○ 사업규모 : 230개소(기존 210개소, 신규 20개소)

□ 지원조건

○ 국고 11,845(50%), 지방비 9,476(40%), 자부담 2,369백만원(1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자원환경과(02-500-2387), 시·도 자율관리 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도, 시장·군수·자치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75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6	바다목장(소규모)조성사업

□ 사업목적

○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어장관리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제 구축

○ 각 지자체에서는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해역을 선정, 단기간에 걸쳐 과학적,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연안해역 수산자원조성 효과 극대화

□ 지원대상

○ 시․군․구 : 연안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연구용역 수행 지자체

※ 지자체 형편에 따라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필요시 지방비 50% 이상 투입이 가능하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 예산을 연계하여 추진시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연안 바다목장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

○ 사용용도 : 연안 바다목장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 재 원 : 일반회계

□ 자금유형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이상

○ 사업비 : 5년간 1개소당 50억원 이상(국비 25억, 지방비 25억이상)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02-500-2389)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신청기간 : ‘10.5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76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사업

□ 사업목적

○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 남획을 방지

□ 지원대상

○ 양식장별 대상어종

- 가두리양식장(축제식 포함) :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 수조식양식장 : 넙치, 강도다리, 기타어종

※ 지원범위 : 치어기부터 성어기까지 어류(단, 종묘는 제외)

□ 사업내용

○ 배합사료를 2개월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총금액의 30%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수산기술사업소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02-500-2369)

□ 신청기관 : 시․도, 수산기술사업소 등(신청기간 : ‘10.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78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	친환경어구보급지원사업

□ 사업목적

○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구 효과 검증 및 문제점을 최소화

○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 굴 패각의 자원화를 통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연안오염 방지

□ 지원대상

○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하는 연근해통발,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새로 설치하는 어장부표의 규격을 어장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설하는 자

○ 굴까기 과정에 발생하는 패각을 자원화(비료·공업용 원료)하고자 하는 자

□ 사업내용

○ 생분해성 통발, 자망어구를 사용하고자하는 어업인에게 지원

○ 규격제품 부표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해 지원

○ 굴 패각을 자원화하고자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해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생분해성어구와 나일론어구의 차액을 국고 지원

○ 규격부표를 새로 구입 사용한 어업인에서 총금액의 20%를 국고 지원

○ 패각 자원화를 하고자 하는 어업인에서 총금액의 20%를 국고 지원

□ 지원조건

○ 생분해성 시범사업 : 국고보조(70%), 지방비(30%)

○ 고밀도부표보급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담 60%

○ 굴패각 친환경처리 : 국고보조 20%, 지방비 60%, 자담 2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02-500-2359), 자원환경과(02-500-2386), 해양수산 사업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 : 생분해성어구-‘10.1월, 7월

고밀도부표보금 및 굴패각친환경처리-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79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 사업목적

○ 수산시장 시설개선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수산물 위생처리 및 수산물 판로 기반 확보

□ 지원대상

○ 수산부류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 및 수산업법 제5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위판장, 공판장 운영자인 수협

□ 사업내용

○ 수산시장 바닥, 지붕, 비가림, 방풍, 냉방, 폐수처리, 냉동시설, 수산물가공작업장, 주차장, 경매장, 판매장 등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수산부류 도매시장 시설개선 : 국고 70%, 지방비 및 자담 30%

○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 : 국고 40%, 지방비 30%, 자담 30%

○ 수산물 공판장 시설개선 : 국고 50%, 지방비 또는 자담 5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과(02-500-2317～8)

○ 시‧군(시‧도)   : 도매시장, 위판장 등 관련부서

○ 수협           : 위판장 등 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군(시‧도) 도매시장, 위판장 등 관련부서(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82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 사업목적

○ 연료 소모량이 적은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 및 유류절감장치의 지원으로 어업생산 활동 활성화

○ 어선의 저효율․노후기관 및 장비․설비 현대화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형 집어등, 유류절감장치의 설치 및 어선기관, 장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 설치

- 어선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등) 기관 및 노후기관의 대체, 신규기관 설치

- 어선 노후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장비․설비 설치

□ 자금유형(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 집어등 설치(1,302백만원/217척), 유류절감장비(2,100백만원/200척),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51백만원/10,000마력, 10척)

○ 사업비 : 국고 3,912백만원, 지방비 3,912백만원, 자부담 5,216백만원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3,912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어업정책과(02-500-2363), 관할 시·도, 시·군·구 수산관련과

□ 신청기관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8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수산장비임대사업

① 양식장비 임대

□ 사업목적

○ 사용빈도가 낮은 필수 고가장비 구입이 어려운 어가 중심으로 양식장비를 임대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개별어가, 지역수협, 영어조합법인 및 어촌계 등 어촌공동이용조직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지자체자본보조

○ 자금 사용용도

- 임대 양식장비 구입비

- 임대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비

- 임대장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및 일반관리비 등 운영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2개소(사업단가 : 1,5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사업비 : 3,0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수산개발과(02-500-2333)

□ 신청기관 : 시․도(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8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 사업목적

○ 교통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점검반을 운영함으로써 고가장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조업여건 조성

□ 지원대상

○ 어업인(어선어업자, 양식어업자)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지자체경상보조

○ 자금 사용용도

- 정기점검과 현장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용

- 소규모(최고 5만원 이내) 부품 무상교체비용

※ 5만 원 이상의 부품 교체인 경우 5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부담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 30개소(사업단가 : 3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사업비 : 900백만원(국고 100%, 민간경상보조)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수산개발과(02-500-2333)

□ 신청기관 : 지자체(수산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8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후견인제)

□ 사업목적

○ 수산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 도모

□ 지원대상

○ 수산업인턴

- 만 18～44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수산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자 및 수산관련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수산업인턴 채용대상자(선도경영체)

- 신지식어업인, 전업경영인, 어업후계자 경영인, 영어조합법인 등

○ 후견인 지원대상자(창업어가)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 지원받은(예정)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 후견인

- 선도경영인,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지자체경상보조

○ 자금 사용용도

- 인턴의 노동력 제공 대가를 보상하기 위하여 선도경영체에 자금 지원

-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자금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수산업인턴 30명 이상, 창업어가후견인 20명 이상

□ 지원조건 : 인턴제 180백만원, 창후견인제 120백만원(국고 100%)

□ 사업주관기관 및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02-500-2333)

□ 신청기관 : 지자체(수산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86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	수산부문소득보전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한미 FTA로 미국산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국산 수산물의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으로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전품목(FTA이행위원회 심의후 사후고시)

-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 대상

□ 사업내용

○ 한미 FTA로 미국산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국산 수산물 가격이80%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에 85%로 소득을 보전

- 정부보조 100%, 소득보전직불

□ 재 원 : 수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10년도 사업비 : 1,500백만원,  ○ 지원형태 : 정부보조 100%

□ 지원요건(아래의 각 지원요건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 지원)

○ 지원대상어종의 국내생산량 대비 미국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

-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 또는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

○ 지원대상어종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02-500-2428)

□ 신청기관 : 시장․군수(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88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	수산인안전공제지원사업

□ 사업목적

○ 수산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장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수산인의 생활안전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15세～84세 어업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자 및 임의가입한 자 제외

□ 사업내용

○ 수산인 안전공제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수산인안전공제 : 78,000명(총 공제료 2,442백만원)

□ 지원조건

○ 순공제료 : 2,076백만원(국고보조 1,038, 자담 1,038)

○ 부가공제료 : 366백만원(국고보조 183, 자담 183)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02-500-2336)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02-500-2336)

□ 신청기관 : 수협중앙회(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90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 사업목적

○ 어업재해보상보험가입을 촉진하여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 어선원보험(100톤이상), 어선보험(20톤이상)은 부가보험료에 한하여 지원

□ 사업내용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지원

□ 재 원 : 일반회계

□ 자금유형

○ 어선원보험 : 35,016명(총보험료 68,140백만원)

○ 어선보험 : 5,389척(총보험료 34,808백만원)

□ 지원조건 : 톤급별 차등지원

○ 어선원보험 : 순보험료(20～70%), 부가보험료(75%)

○ 어선보험 : 순보험료(60～70%), 부가보험료(75%)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02-500-2335)

□ 신청기관 : 수협중앙회(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9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

□ 지원대상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

□ 사업내용

○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

- 산업주체 역량강화, 혁신체계, R&D 및 정보화․생산․유통 기반

○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 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시․군에서 수립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계획』에 따름

(시․도 시행사업의 경우는 시․도에서 내역사업별로 정함)

□ 지원조건

○ 신규사업 : 국가보조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계속사업 : 기존보조율(‘09년도 사업시행지침 참조)

* 지구별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과 이월사업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2), 시․도 농업정책과(농산물유통과), 시․군․구 농정과

* 시․도 및 시․군․구에서 타부서 또는 별도조직에서 담당토록 결정가능

□ 신청기관 : 시․도, 시․군․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9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	농어업기반정비사업

□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의 농수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교육시설, 어항기반시설, 수산자원회복시설 정비 등 기초 인프라 기반 확충

□ 지원대상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교육, 어항기반시설정비, 수산자원회복 등

□ 사업내용

○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농업사관학교건립, 소형어선인양기설치, 지방어항,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새만금대체어항, 양식어장관리, 인공어초, 수산종묘관리, 내수면어업생산시설 등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지역개발계정 : 240,26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44,044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50～80%(‘10년도 신규사업부터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기반과(02-500-1831), 경영조직과, 수산개발과, 자원환경과 등

○ 시･도 :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농촌개발과, 수산개발과 등

○ 시･군 : 농업기반과, 건설과, 수산개발과 등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신청기관

○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신청기간 : ‘10.5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9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사업목적

○ 일반농산어촌지역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

○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지역활성화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자

□ 사업내용

○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상하수도, 도로, 문화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 주민역량 강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등 기반구축 등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 따름

□ 지원조건

○ 기존 계속사업지구(공사중인 사업지구 등 해당) : 종전 보조율 적용

○ 신규 사업지구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4), 시․도 (농업정책과등), 시․군(건설과,건설도시과 등)

□ 신청기관  : 시․군(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196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

① 광역클러스터활성화사업

□ 사업목적

○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

□ 지원대상

○ 클러스터사업단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법인화 계획이 있는 사업단

□ 사업내용

○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 지원

- 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

- 브랜드개발 및 관리, 유통전문 조직 구축, R&D, 홍보 및 마케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S/W

- 통합물류센터, 친환경 종합지원센터, 홍보시설물 등 공동이용시설(H/W)

□ 재 원 : 지역․광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국가직접편성사업)

□ 자금유형 : 클러스터사업단별로 3년간, 평균 25억원(국고) 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단, 시설비는 자부담 20%)

*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추가 가능하며 시설물은 사업단 소유로 지상권 등기를 하고 지상권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단에서 관리

□ 사업 주관기관 : 시․도, 복수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02-500-1924)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신청기간 : 격년, 별도공고)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200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토산업육성사업

□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이 가능하고,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사업내용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재 원 : 지역․광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국가직접편성사업)

□ 자금유형 : 국고 보조

○ 매년 30개 사업, 사업비 3,000백만원(국고 1,500, 지방비․자부담 1,500)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주관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2) 등 해당과

□ 신청기관: 시장․군수․구청장(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202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 사업목적

○ 지역별로 풍부한 해양수산식품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과 브랜드화로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도모

□ 지원대상

○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및 지자체 등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자금 사용 용도 : 수산물의 안전성확보와 우량제품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등 지원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대상자별 규모에 따라 상이

○ 지원율 : 국고 50, 지방비 50%(단, 수산물종합센터조성사업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조건 :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지 및 사업비를 확보한 자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02-500-2313), 지자체 및 수협

□ 사업담당부서 : 지자체 수산가공담당 부서 및 수협

□ 신청기관 : 지자체 및 수협(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203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사업목적

○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으로 수출 및 내수제품 안전성 확보

○ 젓갈의 저장․가공시설, 체험, 젓갈거리 조성으로 젓갈의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 지원대상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협, 어촌계, 어업인후계자, 농어업경영체,   어업인주식회사, 일반인 등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수산업협동조합

○ 젓갈타운조성,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해당 지자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수산물의 안전성확보와 우량제품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등 지원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대상자별 규모에 따라 상이

○ 지원율 : 수산물산지가공시설(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수산물처리․저장시설(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젓갈타운조성 및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지 및 사업비를 확보한 자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02-500-2313), 지자체 및 수협

□ 사업담당부서 : 지자체 수산가공담당 부서 및 수협

□ 신청기관 : 지자체 및 수협(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20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사업목적

○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원예농산물 선별․저장․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을 생산지의 유통조직에게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제고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자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시군유통회사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조

○ 사용용도 : 집하장·출하장·선별장·포장장, 저온저장고 등 시설 및 선별기·결속기·수송차량·파렛트 등 유통장비류

□ 재 원 : 국가광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신규시설 20억원, 기존시설 보완 8억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유통정책과, 02-500-1944), 농수산물유통공사(유통조성팀, 02-6300-1581)

□ 신청기관 : 시·군(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20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

□ 사업목적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 또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 절감

□ 지원대상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컨소시엄 업체

□ 사업내용

○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물류장비구입비 지원

□ 자금유형

○ 회계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국고보조 및 융자)

□ 지원조건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생산자단체 유형 : 부지구입비 50%융자, 시설비 50% 보조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02-500-1941)

□ 신청기관(신청기간 : 연중)

○ 공공유형 : 시·도(유통정책과) → 농림수산식품

○ 생산자단체유형 : 시·군(유통정책과) →시·도 → 농림수산식품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206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 사업목적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 강화 및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 지원대상

○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유통센터, 복합공간단지 조성 등 수산물 유통시설을 희망하는 어업인, 어업인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지자체 등

□ 사업내용

○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유통센터, 복합공간단지 조성 등 수산물 유통시설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조건 : 자부담중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수산물 위판장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수산물 직매장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수산물유통물류센터 : 국고 50%, 지방비 50%

○ 친환경 김 물류기지조성 : 국고 50%, 지방비 또는 자담 50%

○ 전복 일류화상품개발기지 :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과(02-500-2317～8)

○ 시‧군(시‧도)   : 도매시장, 위판장 등 관련부서

○ 수협           : 도매시장, 위판장 등 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군 수산물 유통시설  관련부서(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오른쪽 Quick Menu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208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6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수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 사업특성에 따라 프로세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해당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농림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농림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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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수산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사업 수행계획

4. 사업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융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