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방안(잠정)

□ (추진목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농업을 병행하여, 농지보전·농민소득 증대 및 태양광 보급확대

< 영농형 태양광 설치 예시>

□ (사업범위) 농지전용 없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농업을 병행시 장기 저리의 정책융자 자금지원

□ (지원대상) 농업인 및 영농 조합법인 등 농촌태양광 조합형

ㅇ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자 (단, 발전소 소재지 거주 제한조건 없음)

-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국가 등의 소유 농지에 대해 2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설비설치를 동의받은 경우도 인정

ㅇ (농촌태양광 조합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등 (단, 조합원의 발전소 소재지 거주 제한조건 없음)

□ (지원규모) 태양광 설비 시설자금 100kW 이내 지원 (90% 이내 융자지원)

- ‘18년에는 논, 밭만 대상이 되며, 관련연구를 통해 추후 지목 확대

- 본 사업은 수요조사 단계로 아직 융자이자률이 결정되지 않음

※ 100㎾ 시설비 1.8억원정도, 유사사례 융자이자(道 1%, 공단 1.75%)

□ (절차·방법)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한 지원대상자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 설비설치를 위한 정책융자 신청

< 주 요 절 차 >

인·허가		금융지원 신청·평가·추천		시공·설비확인		사후관리
ㅇ발전사업허가 ㅇ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ㅇ서류검토, 평가 등 ㅇ금융지원 추천서 발급		ㅇ자금인출 ㅇ시공 및 RPS 설비확인		ㅇ수확량 연간보고 ㅇ샘플링 현장확인 ㅇ위반사항 제재

□ (사후관리) 본 사업의 취지상, 추후 사후관리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판명시 일시사용 허가취소

ㅇ 허가가 취소될 경우, 농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므로 설비는 철거됨

첨   부 : 영농형 태양광 해외사례 1부.   끝.

해외 영농형 태양광 추진사례

□ 독일 APV(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ㅇ 독일 APV-RESOLA 컨소시엄*은 태양광 부지수요 충족, 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해 `15년부터 APV(Agrophotovoltaics;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 독일 BMBF(교육연구부) 지원으로 Fraunhofer ISE(태양에너지연구소), 호헨하임대학, ITAS(기술평가·시스템분석연구소), Heggelbach 농업조합, BayWa r.e., EWS, RVBO(지역협회) 참여

-  `19년까지 실증을 실시하고 `20년까지 정책에 연구결과를 반영*시킬 목표

* “APV 특별지” 지정 제도 마련으로 농업 보조금을 받으며 태양광 발전을 가능케하고 FIT 및 경매제도 반영방안 등을 마련

ㅇ `16.9월 실증 플랜트로 Lake Constance 지역에 194.4kW 발전소 설치

-  실험지역은 2.5ha의 면적으로 1/3 가량에 APV가 설치되었고 나머지는미설치하여 태양광 설비가 농작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 태양광 모듈은 지면에서 5m 높이에 위치한 양면형 모듈(720개)로 뒷면의 반사광까지 이용 가능해 출력을 최대 25% 증가시킬 수 있음

ㅇ `17년 실증 플랜트 하부에서 작물을 첫 수확하였으며, 클로버잔디 수확량은 미설치 부분 대비 불과 5.3% 적은 수준이었으며 감자, 밀, 셀러리 등의 손실은 18~19%로 다소 높은 편

□ 일본 영농형 태양광 사업

ㅇ 일본에서는 민간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중으로 ‘15년까지 600여개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