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농관련지원사업 시행계획

Ⅰ. 공통사항

1. 귀농신고(※개인정보보호 철저)

❍ 귀농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귀농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귀농신고를 해야함.〔별지 1호 서식〕

❍ 읍·면에서는 귀농신고서가 접수되면 접수대장(전산파일로 관리 가능)에 기록하고, 사본 1부 보관(원본은 농업기술센터로 송부)

※ 귀농인의 정의 : 조례 제2조(개정 2013.12.02)

- “귀농정착인”이란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2년 이전에 귀농한 자의 귀농신고 적용 기준

- 농지원부작성일(경작확인) 또는 이사비용 신청일을 귀농신고일로 봄

2. 마을공동행사 등 참여 실적

❍ 귀농관련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마을공동행사 참가실적을 제출해야함.〔별지 2호 서식〕

※ 마을공동행사의 의미 :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주민대표가 주도하여 마을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 마을총회, 반상회, 환경정비(마을청소, 도로변 풀베기 등), 공동 제설작업, 기타 주민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적용방법

- 이사비용 지원사업,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 적용 제외

-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정착지원사업, 현장실습지원사업

⇒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

-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 반드시 첨부(심사 시 중요검토사항)

3. 사업비의 회수 - 조례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Ⅱ. 귀농관련 지원사업의 종류

1. 자체사업 : 이사비용 지원, 빈집수리비 지원, 귀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지원

2. 국·도비사업 : 귀농정착지원사업, 귀농귀촌현장실습지원 - 별도지침시달

3. 융자사업 : 농업창업자금 융자(주택 구입·신축, 농지구입 등) - 별도지침 시달

※ 귀농인에 대한 지원 조건 : 조례 제12조 1항(개정 2013.12.02)

- 군수는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Ⅲ.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자체사업)

Ⅲ-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추진방향

◦귀농하는 도시민들의 초기 정착비용 지원으로 정착 의욕 고취

◦귀농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

◦철저한 사후관리로 영농정착 유도 및 재이농 방지

3.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4.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4. 1. 1 ~ 12. 31(연중)

◦ 주민등록 기준 2014. 1. 1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귀농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13년도에 전입한 귀농인에게도 지원

나. 지원대상자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읍면장)가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자격요건

-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주(주민등록 전입)하여 정착한 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자

-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 이상이 이주한 가구(직계가족에 한함). 다만,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으로 2인 이상이 귀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기타 영농정착의지가 강한 가구

※ 제외대상 : 단순 귀향, 본가 합가, 허위 귀농인 경우

다. 사업내용 : 이사관련 비용 지원

◦ 가 구 당 : 1,000천원 이내

◦ 자금용도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등 이사 관련 비용

※ 자가 및 지인 차량 이용 등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사업담당부서 : 군(농촌개발과), 읍․면(산업담당)

다. 대상자 선정 절차

◦ 신청인 :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이장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 이  장 :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 시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자격요건을 검토 확인

◦ 읍면장 :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자격요건을 검토

확인하여 적합 시 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추천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거주 및 세대원, 영농종사 여부 등 확인

(현장조사 시 관련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 확보)

◦ 군  수 : 읍면장이 추천한 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자 적합 여부는 읍면장이 판단)

라. 사업시행

◦   군    : 세부추진계획·지침 수립 및 사업 추진

◦ 읍․면 : 사업대상자 추천(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