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수요조사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재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9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2018년 가을에 직파한 농가도 포함

- 봉화군 관내 농업인 우선 선정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당해 연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만 선정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3. 지원대상사업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등 인삼 내재해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 목재 해가림 시설 및 열거된 항목 이외의 사업은 지원 불가

4.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붙임 1호 서식]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인 삼 재배현황	재배면적 합 계 ㎡	4년근 이하 ㎡			5년근 ㎡					6년근 ㎡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 여부)	GAP,친환경 인증 여부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3. GAP 인증서 또는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

[별지 제2호 서식] 봉화군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2. 사업목적 :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3. 추진계획

가. 추진기간 :     .    .    .   ~     .    .    .

나. 사업소재지

연번	지번	면적(㎡)	비고
계
1	봉화군 읍·면 리
2	봉화군 읍·면 리
3	봉화군 읍·면 리

4.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지원대상사업	사업량 (㎡)	소 요 재 원 구 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018년     월     일

주  소 :

연락처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