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계획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산란계 농장의 사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교체를 지원하여 안전한 계란 생산을 유도

2. '18년 재정투입 계획

○ 총 사업비 12,500백만원 (이차보전 융자 10,000백만원, 자담 2,500백만원)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산란계 농가 및 법인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③)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설폰)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축사 내부에 설치한 시설․장비를 교체하거나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집란 벨트, 계분 벨트, 급이시설, 급수시설, 케이지, 전기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등

* 케이지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동물복지형 케이지(0.075㎡/마리 등) 설치를 준수

○ 그 외 농장에 잔류된 살충제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장비

3. 지원 형태

○ (이차보전 융자) 융자 80%, 자부담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융자 이자율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기간) 1년

4.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란계 축사면적이 16,000㎡ 이하인 농가에 한해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동 사업의 지원액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상한액에 미포함

○ 지원되는 시설․장비를 실비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정산시 재확인

※ 신청 서식, 사후관리, 보고 등과 같이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