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추진 계획(안)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지원사업)

□ 추진목적

ㅇ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단열, 창호, 바닥공사 등)를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및 서민복지 향상 기반 구현

* 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및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2018-73호)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업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재단이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업무지원(보일러 교체수요 파악 등)

□ 추진방향

ㅇ (수요자 조사) 2017년도 연탄쿠폰 대상가구중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추천받아 교체 희망수요가구 현황제출

* 읍·면·동 연탄쿠폰 업무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쿠폰 수혜가구(약 7.0만)를 중 타 연료(등유, 가스) 보일러 교체 희망가구 수요자 파악

** 본 사업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요가구자료는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에 취합·제출(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에너지재단)

ㅇ (홍보체계 다각화)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지원내역 전반에 대한 홍보 전략 재정립

□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명	2018년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기간	`18. 5월∼`18. 12월
지원금액	가구 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지원대상	연탄쿠폰 수혜가구* 중 타연료 보일러로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사각지대, 지자체 추천)
지원내용	(물품지원)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등유 보일러) (시공지원) 단열, 창호, 바닥공사 등 에너지 효율 시공 병행
사업수행기관	(주관기관) 한국에너지재단 (보조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업수행절차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공단이 교체 수요조사 후 에너지재단에서 연탄보일러 교체 등 사업 시행

□ 세부 지원대상기준

ㅇ 쿠폰 수혜가구 중 연탄보일러 회수에 동의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국토교통부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는 제외

* 연탄보일러 교체지원대상기준은 연탄쿠폰 수혜대상기준과 동일

**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도 지원대상 포함

□ 사업추진체계(업무분장)

구 분	내 용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원업무)	- 사업설명회 개최(17개 시·도 대상) - 보일러 교체 희망명단 신청서 취합 및 제출(한국에너지재단) - 사업 홍보리플릿 제작·배부 협조(17개 시·도)
지자체 (17개 시·도 등)	- 광역지자체(17개 시‧도) → 기초 지자체(교체 희망 수요조사요청) - 기초지자체 : 연탄쿠폰 수혜 대상자중 수요조사 실시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전담기관)	- 에너지 자가진단 및 지원가구 승인·확정 - 수행업체 선정(시공 및 물품지원, 연탄보일러 회수 등 ) - 지원결과 확인 및 사후관리(A/S, 민원 처리 등)

□ 홍보운영(안)

ㅇ 홍보체계 다각화 정책이해도 증진 및 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

구 분	내 용
리플릿 배부	홍보리플릿(사업안내 등) → 약 7,000매 제작·배포 17개 시도별 연탄쿠폰 수혜가구(약 7만가구) 지원 대비 10% 적용 (쿠폰 수혜가구 10가구 당 1장에 해당) 리플릿 제작(발송료 등) 소요 예산 협조(한국에너지재단) * 디자인 시안 확정(공단)⇔리플릿 제작 협조(재단)⇔리플릿 배부(재단) 예산소요액은 약 8,000천원 소요 예상
언론홍보	- 언론보도 자료 배포(사업취지, 지원규모, 수요조사 등 홍보) * 지자체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언론 홍보활동 극대화 유도

□ 향후 계획

ㅇ 사업추진계획(안) 보고·승인(산업부/5월중)

ㅇ 보일러 교체지원대상 수요조사 실시(17개 시·도/5월중)

-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지자체 협조 요청)

ㅇ 희망명단 취합·제출(한국에너지 재단)

참고1		사업 추진 세부일정(안)

구분	주 요 내 용
4월	- 사업추진방향 검토 및 사업 계획(안) 수립․보고 - 17개 지자체 협조 요청 공문 발송(광해관리공단) -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5월~6월	- 보일러 교체 희망 수요조사 및 명단취합(광해관리공단, 지자체) - 보일러 교체 희망수요 명단 통보(광해관리공단 → 에너지재단)
6월∼8월	- 현장조사 및 에너지 자가진단컨설팅(에너지재단)
8월∼11월	- 시공 및 물품설치, 시공현장 방문점검(에너지재단)
11월∼12월	- 감리 및 평가(감리, 에너지재단), 정산보고(시공업체 → 에너지재단) - 결과보고(에너지재단 → 산업통상자원부)

참고2		타 연료 전환 희망가구 수요조사 절차

①사업계획 수립 (에너지재단)			②사업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③지원대상 선정요청 (광해관리공단 → 지자체)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⑥지원대상자 확정·통보 (지자체 → 광해관리공단 → 에너지재단)			⑤지원대상 접수 (읍·면·동 등 기초자치단체가 연탄쿠폰 지원 대상 가구 중 보일러 교체 희망자 선정)			④ 홍보리플릿 및 지원신청서 등 배포 (광해관리공단 → 지자체 → 연탄쿠폰 수혜자)
⑦사업 시공업체 선정 (에너지재단)			⑧사업 시행 (에너지재단)			⑨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에너지재단 → 산업통상자원부)

참고3		연탄보일러 연료전환 사업 FAQ

□ 연탄보일러를 교체하고 싶습니다.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2017년 연탄쿠폰 지원대상 가구는 읍·면·동 지자체를 통해 대상가구신청서,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자가인 경우 주택소유주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최종대상자 선정은 현장조사 및 에너지자가진단 컨설팅 등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연탄쿠폰 대상자라면 누구나 보일러교체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ㅇ 아닙니다.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지자체 추천 사각지대)은 지원대상이나, 이중 국토교통부의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소유의 매입임대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연탄쿠폰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차상위계층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외계층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노인복지법 27조의2, 장애인복지법)

□ 기존 연탄보일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ㅇ 아닙니다. 기존 연탄보일러 반납에 동의하신 분에게만 보일러 교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연탄쿠폰 부당수혜 등 이중지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보일러 교체만 해주는 것인가요?

ㅇ 아닙니다.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창호·단열·바닥배관 시공 지원이 함께 진행됩니다. 연탄보일러 교체 가구에 대해서는 창호·단열 시공이 함께 지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보일러 교체 후 전환 연료(가스, 기름 등) 구입비로 인해 난방비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종류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가요?

ㅇ 보일러 종류의 경우 가스, 등유 보일러 중 선택 가능하며, 조달청 입찰을 거친 업체의 보일러가 제공됩니다. 연탄보일러 교체희망 가구에 대해서는 고효율 기름, 콘덴싱 가스 보일러 지원이 원칙이며 특정 보일러 품목을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반사항(가스배관 인입여부, 수도 및 전기사용 등)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일러 교체지원이 불가합니다.

□ 연탄보일러 교체없이 단열·창호·바닥배관 등만 지원가능한가요?

ㅇ 보일러 교체없이 단열·창호·바닥배관 시공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재단이나 기초지자체에 직접 신청하실 경우 에너지 재단의 방문 및 에너지 진단을 거친 후 최대 200~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문의는 에너지 재단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 1670-7653,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