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항목	2017년	2018년	변경 이유
공통	사업명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소규모농식품가공시설 지원	◦농식품가공산업육성 - 대규모, 소규모로 구분	◦단위사업 축소 ◦예산통합 운용 등 업무효율성 제고
	지원제외대상	◦냉동·냉장차, 화물차, 업무용차량 등 ◦포장재, 파렛트, 운반 상자 등 소모성 장비	◦화물차, 업무용 차량 등 ◦내구연한 5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기계, 장비, 물품 등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대규모	지원가능사업	◦사무실, 식당, 화장실, 오폐수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체험장,.......... ................................ .........	◦사업관련 정도에 따라 제외 또는 추가
소규모	신청 자격	◦식품제조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3개월 이상 이수한 자	◦.............................. ...............이수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수혜대상 확대

농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

❖ 농식품 제조가공기업의 신․증설 및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창업 지원으로   가공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부가가치화 실현

1. 추진방향

◦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형 농식품제조가공업체 육성

◦ 성장잠재력 있는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발굴․지원 및 창업 지원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량 : 10개소 내외(대규모 5, 소규모 5)

◦ 사 업 비 : 6,500백만원(도비 675, 시군비 1,575, 융자 1,300, 자부담 2,950)

◦ 지원대상 : 농식품제조가공업체(신규 설립 포함),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지원기준

【대규모】

∙ 신·증설 : 업체당 3 ~ 30억원

∙ 시설현대화 : 업체당 15억원 이하

【소규모】

∙ 업체당 3억원 (최대 5억원)

◦ 보조비율

∙ 대규모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소규모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내용

∙ 농식품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소규모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4.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사업신청

◦ 대상사업

【대규모】

∙ 신･증설 : 법인 및 사업체의 신규설립 및 기존 가공시설 외 추가 설치,

다른 광역시ㆍ도 식품가공업체의 도내 이전

∙ 시설현대화 : 노후시설 교체, 위생시설 보완, 자동화 시설 설치 등

∙ 지원분야

구 분	사업항목
신설 및 증설	가공시설(공장) 신·증축 건축비
	원물 또는 생산제품 보관 창고의 신·증축
	체험장, 사무실,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시설 등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 및 관련 장비설치 및 도입
	컨베이어, 지게차, 파렛타이저, 냉동·냉장차 등 운반장비
	HACCP 등 위생시설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
시설현대화	노후 가공시설·기계장비 교체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기계·설비 시스템 구축
	HACCP, 전통식품, 가공식품 KS 등 정부공인 인증 획득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가공원료 및 생산제품 보관을 위한 창고 건립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리모델링 및 기계·장비 시설 설치
	HACCP 등 위생시설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

☞ 설계･감리 및 회계검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소규모】

∙ 건축공사(신축 및 개보수), 위생․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 유통시설   및 장비, HACCP 등 위생시설 인증관련 컨설팅 등

‣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시설･장비 포함) 매입비

‣ 각종 인허가비 (대체농지전용비 등)

‣ 가공시설 운영비 (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진입로 개설, 펜스 설치 등)  및    조경시설비

‣ 화물차, 업무용 차량 등

‣ 내구 연한 5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 단순 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 등)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격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대규모】

∙ 신･증설 : 신규 고용인력 창출효과 10명 이상 가능한 업체

∙ 시설현대화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식품관련 정부공인 인증 취득 업체

- 국내산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연간 5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소규모】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업체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1.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우 신청일 현재“전통주 주류제조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2. 떡류 및 과실즙 품목의 경우 “식품제조업 등록된 업체”로서 대표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이고 참여농가 10호 이상(재배면적 10ha이상)계약재배실적(수매정산    실적)이 있어야 함

단, 개인영업 목적의 즉석판매제조업 또는 동물성 가공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 제외

-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서식 1, 3) 및 사업계획서(서식 2, 4)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업체 현황(매출, 시설, 고용 등)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시설확대, 자금투자, 원료조달 및 생산, 고용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사업신청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시장ㆍ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상위 2개 업체를 검토의견서(서식 5)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 투자 효율성 및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요건, 지역 농업과의 연관성 등 중점 심사

∙ 사업신청 내용 및 제반여건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업장(예정지 포함) 확인 실시

【현장 확인내용】

- 사업예정 부지의 식품가공공장 설립의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등

※ 사업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 증설 및 경쟁력강화의 경우 현 가공시설 운영 및 가동실태

- 지역 내 생산 농산물 원료 사용 및 인력고용 실태

- 원료 농수산물 수급계획의 적정성

-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 시ㆍ군의 사업신청에 대하여 도 심사(서류, 현장)를 거쳐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신청(사업신청자)	⇒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서류심사 (도)	⇒	현장심사 (도)	⇒	사업 확정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검토 • 자체평가 및 상위 2개소 도 추천		• 사업계획서 및 근거서류 등 검토 - 지침, 법령 적격 여부 검토		• 현장 확인 - 전문가 합동 - 현 시설의 운영 실태 등		•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를 근거로 사업자 선정

※ 사업 신청 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정 될 수 있음

5. 사업추진

사업대상자

◦ 세부실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확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하고                      도 승인 후 사업 착수

∙ 건축물, 시설, 기계·장비 등의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의 정부표준단가를 참고하며, 정부표준단가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은 객관적 기준(견적서, 설계서, 원가계산서 등) 적용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농지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사업부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임의로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설정 금지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 시행

∙ 확정된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와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전문공사 1억원 초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계약 체결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에 재투자

◦ 사업 완료된 시설물과 기계･장비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실행계획을 검토 후 도지사에게 승인 요구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감독 공무원을 지정

∙ 관리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 실시로 사업지연 요인 사전제거

∙ 사업추진이 부진 또는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강구

∙ 책임성 확보와 사업의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3월, 6월, 9월, 12월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 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

∙ 변경승인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사업비의 증․감 등

∙ 항목 간 사업비 20%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군의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 개설․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자부담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지원 시설물의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후 정산

∙ 보조사업자가 본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이행 완료토록 지도하고, 사업비 정산 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

◦ 신･증설로 지원된 사업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식품제조업체로 등록(기 등록업체 제외)

	<융자지원>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 연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 청 :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융자신청(시·군) ⇒ 융자지원 대상확정 (FTA농식품유통대책단) ⇒ 시군 추천 ⇒ 금융기관 확인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 융자금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6.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 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 조건 명기)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 점검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내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 얻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시장·군수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준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원료사용, 고용상황 등 도 및 시군의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

<서식 1>

2018년도 농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 신청서 (대규모)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업체설립일 (예정)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목					연간생산량
	연매출액					종 업원수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사업규모	부지	㎡				시설		㎡
	생산계획 (예정)	생산제품					주원료
		생산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고용인원	현재 명 → 향후 명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 비(9%)	시군비(21%)			융자(20%)			자부담(50%)
상기와 같이 2018년 농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대규모)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4. 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3개월 이내 발급분) 5. 인허가 검토서(시군 인허가부서), 임대차 계약서 등 6.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7.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9.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유형-기존업체로 참여할 경우) 10. 지역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등) 11. 각종 특허‧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12.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신청구분 : □ 신설     □ 증설     □ 시설현대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18.     .  ~        .       .

◦

사업주관

:

시·군

◦

사업대상자

•업 체 명

:

(대표자 :             )

•업체형태

:

개인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설립일

또는 예정일

:

◦

사업장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        ㎡ , 공장 -        ㎡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

지원성과(신설은 지원 후만 기재)

구    분

지원전(신청 현재)

지  원  후

•생산품목

•사용원료

원료명      ,        톤

원료명      ,        톤

•연간생산량

톤

톤

•연간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원

명

명

3. 사업시행 세부계획

□ 기존 시설현황(증설 및 시설현대화사업만 기재)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면적(㎡)	용도	건축연도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칭	수량(점)	설치연도	비고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시설 설치계획

◦ 부  지 :          ㎡

• 지    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행정절차 이행

- 임대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 여부 :

- 지목이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가능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을 위한 법령 저촉여부 :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칭	사업량(점)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기타부문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추진계획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

•

◦ 자부담금 확보 및 투자계획

•

•

•

◦ 사업추진일정

사 업 별		1/4			2/4			3/4			4/4
구 분	세부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가공시설 운영계획

◦ 원료조달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원료조달구입액 :        백만원/연간

• 조달방법

(단위 : 톤)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 타

• 원료원산지

국 내 산		수 입 산 (%)
지역내(경북도내)생산 (%)	지역외 생산 (%)

◦ 인력고용계획

상시고용	일시고용	비 고

* 상시고용-연 180일이상 근무자 인원, 일시고용-연 180일미만 근무자 인원

• 채용분야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연구개발      명

• 연간인건비 지출규모 :      백만원

• 평균임금단가 : 상시인력 (          원), 일시인력 (         원)

◦ 가공품 생산계획

• 연간생산량 :

• 연간생산액 :         백만원

• 주요제조공정 :

◦ 신제품 및 기술개발 계획 (R&D분야 투자계획)

◦ 마케팅 계획 / 전략

◦ 향후 사업의 발전 및 육성 계획

4. 사업 추진여건

□ 사업추진 업체 여건

◦ 업체경영실적

• 생산 및 판매실적

• 수출실적

◦ 사업자의 기술력 보유 현황

• 기술 연구·개발 실적

• 현 보유 및 획득한 인증, 특허 등의 명칭

◦ 사업 홍보 및 마케팅 실적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업체현황 및 실적

□ 지역여건

◦ 원료농산물과 관련된 농산물의 지역내(시·군) 생산 및 유통·판매현황

• 총생산량 : 원료명      ,        톤/연간

• 생산농가수 :        호

• 연간생산 또는 판매액 :      억원

• 주요판매(유통)방법 :

◦ 신청사업과 유사한 기존 가공시설 존재 여·부

• 기존 가공시설이 있을 경우 그 현황 :

(업체명, 주요생산품, 연간생산규모, 유통방법 등 기재)

◦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지역내 연구기관 등 주변여건

□ 유통 및 소비여건

◦ 생산품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생산·유통 및 소비규모, 향후 전망

◦ 수출여건 및 향후 전망

5.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시군에서 반드시 관련 사업부서 및 경영등록DB 확인 후 제출할 것.

<서식 3>

2018년도 농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 신청서(소규모)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업체설립일 (예정)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목					연간생산량
	연매출액					종업원수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사업규모	부지	㎡				시설		㎡
	생산계획 (예정)	생산제품					주원료
		생산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고용인원	현재 명→향후 명					참여농가		농가 ha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 비(15%)	시군비(35%)			융자(20%)			자부담(30%)
상기와 같이 2018년도 농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소규모)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3. 지역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등)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통주 주류제조면허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5.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6. 대표자 이력서 7.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9.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유형-기존업체로 참여할 경우) 10. 신제품개발 관련 입증서류 (신청유형-신제품개발로 참여할 경우) 11. 식품제조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신청유형-전문과정 이수로 참여할 경우) 12. 각종 특허‧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13.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등)

<서식 4>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신청유형 : 기존업체, 신제품개발, 전문과정이수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18.   .   .  ~   .   .

◦ 사업대상자

• 업 체 명 :                  (대표                 )

• 업체형태 : 농어업인,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업체 등

◦ 사업장 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 건축물          ㎡

◦ 총사업비

계	도비(15%)	시군비(35%)	융자(20%)	자부담(30%)

2. 사업시행 세부계획

□ 기존 시설현황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시설현황

세부시설명	면적(㎡), 수량	용도	건축연도, 구입연도	비고
가공시설
창고시설
기타설비, 장비 등

□ 시설 설치계획

◦ 부지위치  :

• 면    적 :            ㎡    • 지    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건축 설비 설치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 식, 개)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건축부문	가공시설
	창고 등
기계 설비부문	가공설비
	기타시설
기타(위생설비 등)

□ 사업추진계획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자가 및 임대

• 확보 부지에 사전 절차(인허가) 이행 및 검토 여부 :

• 임대부지 사용승낙 여부

◦ 자부담금 확보

• 자부담 확보 여부 :

◦ 원료조달 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조달방법

(단위 : 톤)

자가 또는 작목반생산	계약재배	도내 구입	기 타

• 지역농가 원료생산 참여현황

단체명	참여농가 (호)	재배품목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비고 (단수 : 10a)

□ 생산계획

◦ 생산품목 :

◦ 사용원료 : (원료명기재)                 , 소요량           톤

◦ 연간생산량 :      톤,   연간매출액        백만원

◦ 고용인원 : 상시   명, 일시    명

◦ 생산(예정) 제품개발현황

•

◦ 전문연구기관(기술센터, 대학 등) 참여 및 연구 현황

•

◦ 특허 및 인증획득 현황

•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원료조달 및 운영비 확보계획

•

◦ 판매 및 마케팅 계획

•

◦ 향후 사업발전 및 육성 계획

•

3. 사업신청 지역 특징

□ 지역 특징, 사업의 독창성 및 차별성 등

◦

◦

□ 지역 농어가 참여 및 소득증대 정도 등

◦

◦

4.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시군에서 반드시 관련 사업부서 및 경영등록DB 확인 후 제출할 것.

<서식 5>

검 토 의 견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예정지 :

◦ 사업량 : 000시설 1동, 000장비 식 등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시장․군수 의견(원료확보, 제품개발, 사업전망, 지역 기여도 등)

◦

◦

◦

◦

◦

시장·군수 (직인)

<서식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