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이라 한다)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은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음)

※ 2012년 전국 읍 ․ 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급(동(洞)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2. 사업대상 토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법」제2조 상의 농지 및「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로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토지

*「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농지 및 「초지법」제2조1호 중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사료작물재배지를 제외한 축사, 도로,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등은 사업대상 토지가 아님(실경작재배지가 사업대상 토지)

①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04 ․' 05년 시범사업 지역은 '02년부터 '04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로 관리된 초지이어야 함.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초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일 전까지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라 약정신청서 제출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초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1년이상(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아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ㅇ 과수․뽕나무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ㅇ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ㅇ 임산물, 다만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그 묘목 제외)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

□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논･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 규정 제33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에 따라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농지

□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단, 당해 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 자기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

3. 지원자격 및 지급요건

○ 지원자격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단,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초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초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관리)”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초지)를 분할하여 경작(관리)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관리)하는 농지(초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초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지급요건 :  보조금지급개시 연도 신청일로부터 보조금지급연도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사업시행기간) 계속하여 거주(주민등록을 기준 등),  사업시행기간 동안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활성화 실천 의무는 마을여건 등에 따라 자율 이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활동에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및 지원기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고 80%, 지방비 20%

○ 지급단가 : 논․밭․원 50원/㎡, 초지 25원/㎡

지급단가는 조건불리 지역과 일반 지역에서의 농업소득 차의 일정수준을 보전해 주는 선에서 결정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25원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 당 지원 하한면적 : 1천 제곱미터 이상(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에서 제출받은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와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분석한 법정리별 경사도 자료, 법정리 변동 자료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 자료를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관(1월초)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AgriX 유지보수단에 통지(1월중)

AgriX 유지보수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지한 법정리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 등을 Agrix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1월중)

시･도, 시･군･구, 읍･면

○ 시･도지사는 ‘조건불리지역’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 통지(1. 20일까지)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을 읍･면장에게 알리고, 읍･면장은 해당 읍･면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읍･면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법정리 또는 행정리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2월말까지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농업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공고에 포함할 내용(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5조제3항관련)>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법정리･행정리) 및 변동사항

◆ 보조금 신청대상자, 지급대상 토지,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월중 당면업무과제

2. 사업신청 단계 : 2월 24일까지 제출(①사업신청서, ②마을발전계획서)

마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읍․면

○ 조건불리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은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하 한다)이 정함

○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와 마을발전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 또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약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2월말까지)

-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 제출받은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인계(2월말까지)

- 읍･면에서는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Agrix 출력물)를 해당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2월말까지)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 서 작성을 지도․협조

* 마을발전계획에는 지역현황, 향후 5년간 마을발전목표 및 추진 계획 등을 포함

* 민통선 안, 섬지역 등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지원대상 법정리는 해당 읍․면 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마을 농지로 출입 영농하는 농업인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거주지가 아닌 농지소재 마을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3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하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민참여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 마을에서 제외 가능

☞ 3～6월중 당면업무과제

3. 사업자 선정 단계

농업인등․운영위원회

가. 등록신청

○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마을의 농업인 등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인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를 본인이 직접 작성 서명(대리 작성시도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운영위원회에 제출

< 약정신청서 구비서류 >

□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임차/사용차 농업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농업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 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의 서식)

* 직접지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이하‘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약정신청서 구비서류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음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 농지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농지사용대차 계약서<별지 제11호 서식> 예시 참고

- 보조금을 기 지급받은 농업인등은 시･군(읍･면)으로부터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출력한 '약정신청서'를 배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

* 약정신청서에는 공부상 면적, 신청제외 면적(묘지, 창고, 유휴지 등 미경작 면적), 신청(실경작) 면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 신청전에 농지원부(조사용),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사본을 출력하여 위원장에게 제공하고, 농가의 약정신청서 작성에 참고토록 협조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의 기재항목 누락 및 신청인 서명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를 현장확인 후 신청인의 공람을 거쳐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

- 제출기한 :  2014. 2. 1. ～ 2014. 6. 15.

- 읍․면장이 약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식의 “1.일반현황, 2.농작물생산, 3.직불금신청” 내용을 Agrix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 사본을 농업인 거주지 관할 농관원에게 인계

- 농관원이 약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식의 “3.직불금신청”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Agrix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에 인계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등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 현장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

* 현장확인은 운영위원 활용, 별도 인력 고용 등 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경비는 마을공동기금 사용 가능

나. 농업경영체 등록사실 증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은 농업인 등이 등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다. 지급대상자(농업인 등)의 책임과 의무

○ 농지관리 의무(필수)

- 농업인 등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지급개시 연도 신청일로부터 보조금지급연도 확정일까지(사업시행기간) 지급대상 농지(초지)를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를 경작(관리)하여야 함

①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

② 작목은 재배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

③「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질병․취업․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수용 등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에는 경작(관리)으로 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의 요구에 농업인 등이 휴경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필수) : 조성 비율 및 사용용도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읍․면

가. 서류 구비･보관

○ 읍･면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유무 및 토지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제출자료 및 전산자료 등)를 구비･보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

○ 기 지원자로 변경사항이 없으면 전산 출력한 약정신청서만 구비･보관

나. 구비서류와 전산자료(Agrix)를 활용한 확인 및 입력

○ 보조금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신청인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 Agrix의 G4C 등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수탁영농 여부 등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 정보 입력

○ 보조금 신청 토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정보 입력

- 처분대상농지, 전용농지, 쌀소득보전직불제, 경영이양 농지 등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여부를 Agrix(또는 서류)로 반드시 확인하고 농지정보 입력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 공부･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신청농지(초지)의 이용(관리) 현황, 소재지, 면적 등은 구비서류, Agrix의 토지대장 등을 통해 대조 확인하고 농지정보 입력

○ 농업경영체 등록제 참여 여부 확인

- Agrix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등록 후 신청토록 조치

시･군･구

: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통보

○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로 읍･면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림(6월말까지)

* 관리협약 체결시, 관리협약 이행표<별지 제6호 서식>,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송부

*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통보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함

○ AgriX시스템에서 사업대상자(농지․초지)를 확정하고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당 지원 및 사무소에 시스템으로 의뢰(6말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 절차>

□ 농업인등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운영위원장을 경유, 읍･면장에게 지급약정 변경을 신청(9월말까지)

□ 읍･면 : 지급약정 변경신청인이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 농지가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시장･군수에게 보고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행점검 반려를 요청하여 변경내역을 수정 입력 후, 재의뢰

□ 시･군 :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읍･면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일 전까지 제세행정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유권이전 등 소유권 변경여부를 최종 확인

-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 이 경우 보조금은 지급대상자 확정시점(각 시행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자로서, 지급대상자 변경 승인을 받는 자에게 지급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위원장은 지급대상자의 합의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라 한다)<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운영위원은 ‘관리협약’ 작성, 마을공동기금 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시행규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 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마을발전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관리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이행점검단계

4.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을 지도･감독하고, 부당수령자가 발생한 경우 등 보조금 부당수령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군간 교체 점검계획을 세워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이행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이행점검 완료를 전산 보고(10월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지관리의무(필수의무)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한다.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해당연도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상 농지(초지)를 계속해서 경작(관리)하여야 하며,

□ 농지관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을 하거나, 작목은 재배하지 않았어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을 실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3개월이상 국외여행,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월이상 치료,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수용 등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에도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농업인 등이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표본 농업인을 선정(모집단의 30%이상)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달

* 표본농가 선정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함.

○ 점검기간 :  2014.7.1 ∼ 9.30일까지

○ 점검대상 농지

- 시·군에서 Agrix시스템으로 이행점검을 의뢰한 사업대상자의 농지 및 초지

○ 점검사항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 여부, 목장·산림 등 일부경작 농지(초지)임에도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 및 미재배농지 경운 여부 등 현지 확인

* 실 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신청 농지의 면적 등 점검

- 신청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로 대체 또는 현장 사진촬영 보관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AgriX시스템에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및 전송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이 AgriX시스템에 재조사 요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 후 확정

시․군․구

1)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 위원장이 제출한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및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를 참고로 지급요건의 이행 여부 점검

- 의무 불이행 사례 발견 시 운영위원장 또는 경작자의 확인서 입수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 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가) 마을공동기금 조성(필수의무) 및 적정관리 여부 확인

◦ 마을별 연 2회 이상 점검하되,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 상태 등을 점검･지도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전부 사용시까지 마을별 연 1회 이상 집행 상태 등을 계속 점검･지도

□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당년 마을공동기금의 10% 또는 당년 기금 중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마을활성화 비용으로 자율적 집행 가능(운영위원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사용)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주민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후 5년간 보관)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기금을 엄격히 관리

(나) 마을활성화 실천 등 이행여부 확인

◦ 마을에서 제출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표’를 참고로 시장･군수와 체결한 관리협약의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이행 여부 점검

※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예시)>

□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 농용지 보전 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마을공동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 소모성 경비지출이 당해연도말 기준 마을공동 기금 총 예상잔액의 30%를 넘지않도록 함

※ 지역특색에 따라 시·군에서 마을공동기금 조성 취지의 범위내에서 추가 가능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이행점검결과와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 활성화실천여부 등 점검 내역을 Agrix를 통해 시·도에 전산 보고(10.20일까지)

☞ 자체이행점검 실시(매년 1회 이상)

읍․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 또는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 농지별 일부 면적 제외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반려를 요청하여 수정 입력후, 재의뢰

* 읍․면에서는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점검표<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6-1호 서식>을 Agrix에서 출력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마을(법정리․행정리)

○ 위원장은 자체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책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별지 제6호 서식> 및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별지 제6-1호 서식>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9월말까지)

5. 이의신청 단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2014. 10. 1 ∼ 2014. 10. 5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은 Agrix시스템에 사유를 기록하고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2014. 10. 7 ∼ 2014. 10. 20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초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6.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단계

읍․면

○ 이행점검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 또는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시․군․구

○ 시장･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이행점검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별 이행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단, 대상 면적 등을 최종 확정하여 시․도에 이행점검 완료 전산 보고(10.20일까지)

7. 자금배정 및 보조금 지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이행점검 완료 보고 후 Agrix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기준으로 보조금 교부 확정 및 교부(천원미만 올림)

* Agrix를 통한 행정처리 간소화 등을 위해 별도 공문시행 없이 보조금 결정 및 교부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 완료 보고에 따른 Agrix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기준으로 시･군에 보조금 배정

시․군․구

○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신청인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조건직불금”으로 명시)

- 보조금 산정기준 : 지급단가(㎡당 논․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에 지급대상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

*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는 시장․군수가 사유를 확인한 다음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지급

- 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의 공동기금 조성비율에 따라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

*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8. 대상자 관리 및 환수 등

(1) 대상자 관리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기간(5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2)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요건 불이행의 경우 시장․군수는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아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 누적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의 처분을 받게 된 농업인등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 이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참여를 제한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2년간) ◦ 3차이상 : 보조금 지급중단(3년간)
마을공동기금 사용	용도외 사용	◦ 1차 ; 경고 및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2차 ;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및 기금지급중단(2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협약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 중단(3년간)

※ 면책기준 : 자연재해의 경우, 농업인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농지가 토지수용을 받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면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향후 3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 부당지급금의 환수 :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환수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는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반납 → 시․도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시․도지사는 조건불리보조금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별지 제14호 서식)

(3) 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시․도 주관(4월) :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교차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간 교차점검 실시

○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시․도/시․군간 교차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10월) :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시․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관원(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과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시․도간 교차점검으로 대체

9. 보고 사항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Agrix 보고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 보고)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 8월말까지<Agrix 별지 제7호 서식>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 10월말까지<Agrix 별지 제7호 서식>

- 보조금 지급(정산) 결과 보고 : 익년도 1월말까지<Agrix 별지 제8호 서식>

-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 익년도 2월말까지 <별지 제14호 서식>

10.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 후 마을 정주농 제고율(%)

- 측정방식 =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

* 사업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 = 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을 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 Agrix 사업신청서에 입력된 농가수를 토대로 성과지표 산출 및 평가

<만족도조사>

○ 지자체 담당자,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PCRM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제도개선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보조금 지급 이후(11월～12월)

- 조사대상 : 지자체 담당자,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등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 ‘14년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면적, 미지원 법정리(마을) 중 ’15년 사업추진  가능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면적 추정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농지전용 등으로 인한 연평균 대상지역 감소면적 등을 감안, ’15년 사업 추진 가능면적 파악

○ 담당자에 대한 시행지침 교육 및 농업인에 대해 리플릿 배포, 반상회보 활용 홍보

3.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조건불리지역 선정 방안

- 보조금을 5년간 지원한 법정리는 2014년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 적합한 법정리만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

※ 현행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시(市)의 동(洞)지역 도서(島嶼)는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의 선정, 지급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이행상황점검 결과, 보조금 지급액 확정, 보조금 지급(정산)결과 보고 등의 업무처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처리

업무 흐름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조건불리지역(법정리별 ) 선정자료 제출		1월		한국 농어촌공사		▪ 법정리별 경사도자료 등 변동자료 검토, 조건불리지역 선정 제출
지원대상 법정리 선정․통지 및 홍보 (시행지침 통지)		1월		농식품부 시･군･구 농어촌공사		▪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선정･통지(농식품부 → 시･도(농촌공사･Agrix 유지보수단 포함) → 시･군･구 → 읍･면･동 ▪ 조건불리지역 10이상 공고(읍･면･동장) ▪ 사업 설명 및 홍보(지자체)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통지		2~3월		시･군･구		▪ 법정리 혹은 행정리별 운영위원회 구성(3～5인) ▪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2월말) (농업인등 → 운영위원회 → 읍･면 → 시･군)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통지(3월말) (시･군 → 읍･면, 운영위원장 → 농업인 등)
보조금 지급 신청 (등록신청)		2~6월		시･군･구		▪ 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농업인 → 운영위원회→ 읍･면 또는 농관원→ 시･군) - 운영위원장은 약정신청서의 서명, 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 토지 선정․통지, 관리협약 체결		~6월		시･군･구		▪ 신청인·토지의 적격여부 확인 및 정보 Agrix입력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 토지 선정･통지(6월말까지 ,시･군 → 읍･면, 운영위원회 → 농업인등) ▪ 관리협약 체결(시장･군수 ↔ 운영위원회)
지급요건 등 이행여부 점검 및 보조금 지급 금액 확정		7~10월		시･군･구 농식품부 농관원		▪ 관리협약 준수 및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점검(운영위원장은 이행점검표 9월까지 제출, 읍･면, 시･군은 이행점검 완료후 10.20까지 Agrix 보고) - 농관원은 신청농업인의 30%이상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마을공동기금 조성․적정관리 연2회이상 확인, 마을활성화 실천 이행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확정(시･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11～12월		시･군･구 농식품부		▪ 보조금 교부확정 및 교부(농식품부) - 농가 지급(통장계좌 입금, 시․군) - 마을공동기금 지급(마을공동계좌 입금, 시․군) * 보조금지급 정산결과 보고(익년 1월까지)

사 업 추 진 절 차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 : ○○리 마을발전계획서(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 조건불리농지(초지) 농업이용사실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 <별지 제4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 <별지 제5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대상  □ 대상 변경) 확인결과

◇ <별지 제6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20  년)

◇ <별지 제6-1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20  년)

◇ <별지 제7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 확정) 결과

◇ <별지 제8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도)

◇ <별지 제9호 서식> : 읍․면장 임대차 확인서

◇ <별지 제10호 서식> : 농지임대차계약서(예시)

◇ <별지 제11호 서식> : 농지사용대차계약서(예시)

◇ <별지 제12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현지조사표(농관원)

◇ <별지 제13호 서식> : 이행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14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별지 제1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
1.대상지역	시․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지역현황 (예시)	인구수(명)					남자							여자
	가구수(호)					농가							비농가
	경지면적(ha)					논						밭					과수원
	초지면적(ha)
* 성과지표 작성 (매년입력)	‘14 농가수(호)		총			증감원인			사망				이주					기타
	정주농 비율(%)					*자동계산('13정주농비율/최근 5년간 평균정주농비율)×1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가수(호)
3.지역자원					마을내						마을외(차량10분)					기타
	마을 또는 지역 상징물 (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자연자원 (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문화자원 (유형․무형 문화재 등)
4.지역특산품 (예시)	친환경인증농산물										지역특산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위원회 주 소 : (전화 : ) 위 원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 : ○○리 마을발전계획서 1부 * 법정리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지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명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리 마을발전계획서(예시)

1. 대상지역 :      시․도      시․군․구      읍․면      리(행정리)

2. 지역현황

(1) 인구 및 가구수

(단위 : 명, 호)

인구수						가구수
계		남자		여자		계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 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의 세부특징을 설명

(2)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구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계

▪ 연령 측면에서 지역농업의 문제점이나 지역유지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

(3) 경지면적

(단위 : ha)

총면적	답			전			과수원			초 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활용	미활용

▪ 농경지 활용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장점을 간략히 설명

(4) 주요 재배작목별 면적 및 생산량 현황(재배면적이 큰 작목부터 기입)

(단위 : ha, M/T)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 지역의 주요 재배작물 및 특수 작물의 재배현황 및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있는 경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5) 농기계 보유 현황

(단위 : 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동력 방제기	건조기	관리기	파종기	…	…

▪ 농기계 보유현황과 실제 작업에 활용되는 정도를 간략히 설명

(6)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소형관정	도수로	…
동	면적	동	면적	개	미터	…

▪ 농업경영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실태 및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

(7) 생활환경 현황

구분	마을 주택노후도 비율			도로 이용 여건(해당란에 ○표 할 것)
	상	중	하	양호	보통	불량
비율	%	%	%

▪ 지역의 주택 노후화 정도를 설명하고 도로 이용환경을 간략히 설명

▪ 지역 내 빈집(공가) 수 :

(8) 의료 및 시장이용 현황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료시설 및 이용현황

○ 연쇄점, 상설시장, 대형할인점 등 이용현황

(9) 교육복지, 문화시설 이용 현황

(단위 : 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을복지회관	도서관	…

▪ 지역 내 교육․복지 환경을 간략히 설명

3. 지역자원

○ 마을 상징물(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

○ 자연자원(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

○ 문화자원(유형․무형문화재) :

○ 기타 마을 고유의 자원 :

4. 지역특산품 등

○ 친환경인증 농산물 :

○ 지역특산품 :

○ 기타 :

5. 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활동내역	비고
영농회 청년회 ：	◦◦명	◦회/월

▪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 내 각종 공동체를 표시하고,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

6. 마을 발전 계획

○ 발전목표 설정

(예 : 친환경농업마을, 전통문화마을, 농촌관광마을 등 자체개발)

- 발전목표 설정 이유

- 마을내 지역특화 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군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작성

○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

-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마을기금 활용 계획

- 마을주민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

○ 마을 발전계획 작성 경과

- 계획 작성 과정의 주민참여 활동(마을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

※ 작성요령

- 마을발전계획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직접 작성

-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상세히 설명

- 계획서는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양식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작성

- 기 작성 제출된 경우는 실행여부 점검, 새로운 내용과 미진한 사항 보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농업인용)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1쪽 중 1쪽)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유형 >	< 농가(법인)고유번호 >	< 경영주 번호 >
1. 일반현황
①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②주소	주민등록지(신고거소지)
③영농이력	③-1 취업동기	③-2 농업종사기간
신규취업	귀농	겸업농	년 개월
□	□	□	(농업 시작 연월 : 년 월)
④직불금 등 수령계좌	은행	계좌번호
⑤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
취업동기	농업종사 기간
			신규취업	□	귀농	□	겸업농	□	년 개월(농업시작연월: 년 월)
			신규취업	□	귀농	□	겸업농	□	년 개월(농업시작연월: 년 월)
⑥농업 외 종사자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직종	⑦기타 동거인	성명	생년월일	경영주와의 관계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2쪽)
2. 농작물 생산
⑧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⑨경영형태			농지면적(㎡)						재배면적(㎡)			농지 소유주 성명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⑩ 실제관리	미이용		⑪시설		품목명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시설명	면적

3. 직불금 신청
⑧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직불금 구분		⑫대상농지 여부			⑬지급․신청 면적(㎡)
				⑫-1 전년도 논 재배작물	⑫-2 기준연도 재배작물 (쌀 ‘98-’00, 밭 ‘12-’14)	⑫-4 기준연도 이전 논(밭)농업 기간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⑫-3 기준연도 농업이용(관리) 여부 (조건불리 ‘02~’05 중 3년)
		쌀	고정
			변동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쌀	고정
			변동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횟수(’05~’08)					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3쪽)
4. 가축 사육시설 및 규모
⑭시설현황						⑮사육정보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형태		용도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공부	실제	자영	임차

5. 유통 및 가공 (단위 : %, 만원)
생산유통	⑯주요품목		⑰판매금액	⑱판매처별 비율					⑲ 가공	품목	연간판매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4쪽)

6. 추정소득, 자산, 부채

(단위 : 만원)

추정소득 계

(1)추정농업소득

(2)추정농업외소득

구분

⑳농업조수입

농업소득

구분

금액

※ 참고

종합소득(국세청)

복지급여(보건복지부)

* 추정농외소득은 종합소득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작을 수 없음.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소계

소계

식량

겸업소득

채소

급여소득

과수

자본소득

특·약용

이전소득

축산

비경상소득

기타

자산

부채

계

고정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계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ㅇㅇㅇ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 면 ․동장	농관원장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5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인 농업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2.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대장 ․ 건축물(위반건축물) 대장 ․ 농지조서 정보 3.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4.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5.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6.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7. 농업인 면세유 배정 및 공급정보 8.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인정보 9.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개별(공통)주택가격,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정보 10. 소득, 자산, 부채, 급여 등의 수급정보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불사업 등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 □
* 신청인은 위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정보와 관련하여 별첨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신청 등록된 개인정보를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 본 신청서에 작성한 자료와 농업경영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6쪽)

작성방법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축산물 등의 경작·사육 활동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성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이메일)을 적습니다.

②란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 거소지)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③-1란 취업동기는 신규 영농취업, 타직종에서 귀농, 겸업농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합니다.

③-2란은 농업종사기간(농업 시작 시점)을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한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⑤란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배우자 포함)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영농이력을 적습니다.

* 경영주와의 관계: ❶배우자, ❷미혼자녀, ❸기혼자녀, ❹손자녀, ❺부모, ❻조부모, ❼ 미혼형제/자매, ❽기타, ❾고용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영농이력 작성요령은 ③과 동일

⑥란은 세대원 중 농업외 종사자의 인적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종사 직종을 적습니다.

⑦란은 세대원 중 무직자, 학생 등 비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경영주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⑧란은 신청농지 정보 작성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⑨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다만, 경영주,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적습니다.

⑩란은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폐경 면적)을 적습니다.

⑪란은 시설명을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으로 구분하고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⑫란은 직불금 대상농지 여부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⑫-1란은 (밭농업직불금 중 이모작직불금 신청자만 기재) 밭에서 이모작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품목명을 적습니다.

⑫-2란은 기준연도(쌀: 1998~2000년/ 밭:2012~2014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 1998.1.1~2000.12.31 논 재배 작물 :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2012.1.1~2014.12.31 밭 재배 작물 : 보리, 콩 등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 품목

⑫-3란은 조건불리직불금 기준년도(2002.1.1.~2005.12.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 또는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⑫-4란은 ⑫-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 ⑫-2,3,4란은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서 전산등록 시 전년도에 직불금 지급정보가 자동연계 되므로 기재 불요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7쪽)

작성방법

⑬란은 해당농지의 당해연도 직불금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밭직불의 경우 신청면적을 동계, 하계, 이모작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직불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⑭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형태, 사용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

⑮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를 적습니다.

⑯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⑰란은 ⑯란에서 판매한 품목의 전년도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⑱란은 ⑯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로 적습니다.

⑲란은 농작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⑳란의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자동계산(재배면적 × 재배품목 단위면적당 수량 × 가격)되며(신청인 작성 불요)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조수입 추정액(농산물판매금액)을 적습니다.

란의 평균액은 ⑳란 - 경영비(또는 × 소득률)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소득추정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임업,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임금 및 다른집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농업수입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 농업보조금, 농업외 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등

* 사적보조금 : 출타가족 또는 친인척 등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보조금

란은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타가구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곗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소동물,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 건물, 기계, 기타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및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타인에게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8쪽)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 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 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9쪽)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Ⅱ.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Ⅲ.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첨 1]

(제11쪽 중 10쪽)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이하 ‘본인’이라 함)과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본인의 등록 신청정보 및 경영정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시행기관(지자체 포함)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사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법원, 중앙행정기관(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세청 등과 그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보험업법』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허가 등을 받은 보험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민원처리기관’이라 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경영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11쪽)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쌀 등 직접지불제 시행으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과 맞춤형 농정 지원 - 맞춤형 농정지원/농업인 서비스 지원/지방농정 지원/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융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 ￭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 ￭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등록말소 후에도 직불금 수혜정보 관리등을 위하여 위의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농협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원처리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 업무위탁기관(자)에 대한 제공 : 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탁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의 목적	￭ 농업경영체(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 쌀직불제 등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농림사업 시행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의 부정․중복 지원의 방지 등 ￭ 맞춤형 농정지원 등을 위한 등록정보의 사실여부 확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융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 ￭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 등 ￭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맞춤형 농정지원,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직불금 중복 지원 방지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농업법인용)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1쪽 중 1쪽)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유형 >	< 농가(법인)고유번호 >	< 경영주 번호 >
1. 일반현황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
①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법인소재지
주요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기타 마을법인[ ]
②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직불금 등 수령계좌	은행	계좌번호
③대표자 외 조합원(4인 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 이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직책
④출자규모	영농조합	농업회사	출자자 수	출자금 총액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조합원(대표자 포함)	농업인
준조합원	비농업인
계
⑤상용근로자 수	내국인	외국인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2쪽)
2. 농작물 생산
⑥ 농지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⑦경영형태			농지면적(㎡)						재배면적(㎡)			농지 소유주 성명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⑧ 실제관리	미이용		⑨시설		품목명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시설명	면적

3. 직불금 신청
⑥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직불금 구분		⑩대상농지 여부			⑪지급․신청 면적(㎡)
				⑩-1 전년도 논 재배작물	⑩-2 기준연도 재배작물 (쌀 ‘98-’00, 밭 ‘12-’14)	⑩-4 기준연도 이전 논(밭)농업 기간	전년도 지급면적	금년도 신청면적
					⑩-3 기준연도 농업이용(관리) 여부 (조건불리 ‘02~’05 중 3년)
		쌀	고정
			변동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쌀	고정
			변동
		밭						동계	하계	이모작	소계
		조건불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횟수(’05~’08)					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직불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3쪽)
4. 가축 사육시설 및 규모
⑫시설현황						⑬사육정보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형태		용도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공부	실제	자영	임차

5. 유통 및 가공 (단위 : %, 만원)
생산유통	⑭주요품목		⑮판매금액	⑯판매처별 비율					⑰ 가공	품목	연간판매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조합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4쪽)

6. 추정소득, 자산, 부채

(단위 : 만원)

추정소득 계

(1)추정농업소득

(2)추정농업외소득

구분

⑱농업조수입

⑲농업소득

구분

금액

※ 참고

종합소득(국세청)

복지급여(보건복지부)

* 추정농외소득은 종합소득과 복지급여 합산액 보다 작을 수 없음.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전체 평균액

경영체추정액

소계

소계

식량

⑳겸업소득

채소

㉑급여소득

과수

㉒자본소득

특·약용

㉓이전소득

축산

㉔비경상소득

기타

자산

부채

계

㉕고정자산

㉖금융자산

㉗재고자산

계

㉘농업용

㉙가계용

㉚겸업용

㉛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ㅇㅇㅇ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확인란
	읍․ 면 ․동장	농관원장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5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인 농업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2. 신청인의 농지소재지,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대장 ․ 건축물(위반건축물) 대장 ․ 농지조서 정보 3.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4.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5.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6.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7. 농업인 면세유 배정 및 공급정보 8.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인정보 9.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개별(공통)주택가격,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정보 10. 소득, 자산, 부채, 급여 등의 수급정보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불사업 등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36조 내지 제39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 □
* 신청인은 위 직접지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정보와 관련하여 별첨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신청 등록된 개인정보를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 본 신청서에 작성한 자료와 농업경영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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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쪽 중 6쪽)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연도, 연락처,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 표시 합니다.

****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정보를 기재합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대표자 외 조합원(4인이상) 또는 등기이사(5인이하)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직책을 적습니다.

④란의 출자자수와 출자금 총액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과 준조합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각각 개인과 법인으로 재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⑥란은 신청농지 정보 작성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⑦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공유: 농업경영체가 본인과 타인의 공동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⑧란은 실제 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폐경 면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시설명을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비닐온실, 육묘장으로 구분하고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⑩란은 직불금 대상농지 여부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⑩-1란은 (밭농업직불금 중 이모작직불금 신청자만 기재) 밭에서 이모작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만 품목명을 적습니다.

⑩-2란은 기준연도(쌀:’98~’00년/ 밭:’12~’14년)에 재배한 작물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적습니다.

* 1998.1.1~2000.12.31 논 재배 작물 : 벼, 미나리, 연근, 왕골

** 2012.1.1~2014.12.31 밭 재배 작물 : 보리, 콩 등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 품목

⑩-3란은 조건불리직불금 기준연도(2002.1.1.~2005.12.31.)에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 또는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합니다.

⑩-4란은 ⑩-2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기준연도 이전에 논 재배작물(벼, 미나리, 연근, 왕골)의 품목명을 적습니다.

* ⑩-2,3,4란은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서 전산등록 시 전년도에 직불금 지급정보가 자동연계 되므로 기재 불요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7쪽)

작성방법

⑪란은 해당농지의 당해연도 직불금 신청 면적을 적습니다

* 밭직불의 경우 신청면적을 동계, 하계, 이모작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밭직불 신청면적 중 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⑫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형태, 사용용도를 적습니다.

⑬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 사육규모(마릿수), 전년도 출하량을 적습니다.

⑭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주요 품목을 적습니다.

⑮란은 ⑭란에서 판매한 품목의 전년도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⑯은 ⑮란에 기재한 품목별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판매금액의 점유비율을 적습니다.

⑰란은 경영체가 직접 생산한 농작물을 주원료로 만든 가공품의 명칭과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⑱란의 평균액은 등록된 농지정보를 바탕으로 자동계산(재배면적 × 재배품목 단위면적당 수량 × 가격)되며(신청인 작성 불요)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조수입 추정액(농산물판매금액)을 적습니다.

란의 평균액은 ⑱란 - 경영비(또는 × 소득율)로 자동계산(신청인 작성 불요)되며 이를 참고로 경영체별 농업소득추정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임업,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농업 외 임금 및 다른집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농업수입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공적보조금 : 농업보조금, 농업외 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등

* 사적보조금 : 출타가족 또는 친인척 등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보조금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타가구로부터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식물과 대동물등 고정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곗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소동물,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 건물, 기계, 기타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을 적습니다.

란은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및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타인에게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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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쪽 중 8쪽)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ㆍ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 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ㆍ통 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9쪽)

직불금 신청 구비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Ⅱ.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Ⅲ.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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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제11쪽 중 10쪽)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영주를 포함한 농업인(이하 ‘본인’이라 함)과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본인의 등록 신청정보 및 경영정보 내용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시행기관(지자체 포함) 등 공공기관에서 정책(사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법원, 중앙행정기관(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세청 등과 그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보험업법』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허가 등을 받은 보험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민원처리기관’이라 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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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1쪽 중 11쪽)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쌀 등 직접지불제 시행으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과 맞춤형 농정 지원 - 맞춤형 농정지원/농업인 서비스 지원/지방농정 지원/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융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 ￭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 ￭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해지(해제)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등록말소 후에도 직불금 수혜정보 관리등을 위하여 위의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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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농협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민원처리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 업무위탁기관(자)에 대한 제공 : 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탁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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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농업인․농업외종사자․기타 동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지정보(취득, 처분, 말소, 전용 등) : 농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정보보조․융자금 수급, 친환경인증정보 등 ￭ 농업외소득․자산․부채정보 : 종합소득정보, 각종 연금 수혜정보, 부채정보 등 ￭ 기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부채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지실경작 여부, 정책자금 수령정보, 가축사육정보, 농(축)산물 유통․가공정보, 농기계 보유정보, 교육이수 정보, 면세유 배정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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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회동의 여부	귀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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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 및 맞춤형 농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조건불리 농지(초지)이용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초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3년동안 농업이용	작물재배	휴경
					‘02
					‘03
					‘04
					’05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위 농지가 2002년부터 2005년 기간 중 3년 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초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농지이용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실경작 입증기준을 강화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농지(초지)이용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근거 법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3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② 영 제27조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확인서 작성

형사처벌 등

선정내용 확인

접 수

허위 확인		사실 확인

지급대상자 선정통지

전산입력 및 보관

[별지 제3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1. 운영위원회 현황

마을명

위원장 성명

주  소

전화

2. 지급 대상자 및 대상토지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  소

지급대상면적(㎡)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합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지급대상면적을 기재

※ 위원장은 선정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쪽)

<별지 제4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법정리(마을명)	시･도 시･군･구 읍･면 리( 마을)
협약 참가자	총 명(자연인 , 법인 )
대상면적	총 ㎡(논, 밭, 과수원, 초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2쪽)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 시장･군수･구청장

○○ 마을 운영위원회

조건불리지역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을 물론 영농활동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마을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1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관리협약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5년)

2. 협약내용

제1조(지급대상자)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갑”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이라 한다)로 선정한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는 시행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이하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정 제26조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마을발전계획서 작성,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및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위원장 및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위원장은 마을공동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 또는 지급대상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계담당자를 선임한다.

(3쪽)

⑤ 회계담당자는 마을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등) ① “을”의 각 지급대상자는 “갑”이 제시하는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와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농지관리 의무(필수 의무)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작 연도부터 사업시행 기간 동안 지급대상 농지(초지)의 경작(관리) 의무

2.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필수 의무)

가. 조건불리보조금의 20%이상 수준에서 지급대상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조성하기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나. 마을공동기금을 관리협약의 이행, 관리협약의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소요 경비로 사용할 의무

다. 기타 마을공동기금과 관련된 지급대상자간의 합의 사항 준수 의무

3.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의무

○ 마을 여건과 지급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그린투어리즘 등 마을활성화 실천과 경관작물 재배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관리협약 합의내용(붙임)에 반영

② 위원장은 지급대상자가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고, ‘관리협약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③ 지급대상자는 위원장･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와 협력하여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①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불이행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사업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4쪽)

제5조(자격 상실) ① “갑”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을”을 경유하여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대상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

제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각 지급대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갑”은 지급대상자간 합의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운영위원회가 신고한 마을공동기금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제7조(지급제한 등) “을” 및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갑”으로부터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8조(해석) 이 관리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시행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약정 체결 당시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특약사항)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과 이 관리협약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사이 또는 “을”의 지급대상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1.

2.

3.

(5쪽)

3. 관리협약 대상 지급대상자 및 토지 현황

연번	지급대상자				대상 면적(㎡)					서명 (인)
	읍‧면‧동	리	성 명	주민번호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 본 표는 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지급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4.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붙임)

위 관리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관리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마을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6쪽)

(붙임)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

1. 마을의 공동 목표(미래상)

가. 마을의 공동 발전 목표(장기목표)

◦

* 마을발전계획서의 마을발전목표 기재

나.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 위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기간(5년) 동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기재

2. 운영위원회 명부

직 책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회계담당

3.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가. 조성 비율 : 보조금 수령액의     %(조성 예정금액       천원)

나. 사용 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원
		원

(7쪽)

<작성 요령>

① 1란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전개, 전통문화․생활풍습 등의 전승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마을의 공동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② 2란은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③ 3란은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최소20%이상) 및 조성 예정금액을 작성하고,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별 추진기간 및 사용 예정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1.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

가.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 및 운영(그린투어리즘)

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다. 향토축제

라.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등  마. 한계농지 정비사업

바.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사.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아. 소득 유망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마을 소득작물 개발

2.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가. 친환경농업 지원                          나. 겨울철 사료․녹비작물 재배 등

다.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경관작물 식재        라. 마을 꽃길 조성

마. 토양유실을 배려한 영농 실시(초생대 및 승수로 설치, 다랑논 보전 등)

바. 한계농지의 조림(임지화)                   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아. 마을 공동방역                             자.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3. 농용지 보전 활동

가.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나. 간이기반정비

다. 토지개량사업                             라. 공동 농수로 정비

4. 지역마케팅 활동

가. 마을 웹사이트 개설                       나. 전자상거래

다. 정보화 교육                              라. 산지 공동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마.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5. 마을주민 복리향상

가.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나.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마을 공동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 소모성 경비지출이 당해 연도말 기준 마을공

기금 총 예상 잔액의 30%를 넘지 않도록 함

※ 상기 1내지 4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마을공동기금에서 활용 가능

※ 기타 마을 구성원의 합의를 거친 마을공동 사업실시에 마을 공동기금 사용 가능

<Agrix 별지 제5호 서식>
대상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확인결과 □ 대상 변경
□ 지급대상자(변경자) 명단
마 을 리‧동	주소 (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면적 (㎡)	자경 확인면적(㎡)								임차 확인면적(㎡)							지급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소계		○○ 명 신청
	소계		○○ 명 신청
총합계			○○ 명 신청
※ 신청면적과 확인면적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지급면적을 기재
□ 지급대상 제외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지급대상 제외자는 신청자격이 없는 자, 신청농지 전체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 자임
20 년 월 일
								○ ○ 읍․면장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20 년)
□ 마을 현황
마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대상농지면적	m2			지급대상자수	명
□ 필수의무 이행 상황				이행점검결과
○ 농지관리 의무				이행점검단
① 대상 농지관리(경작) 및 초지관리 의무 이행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개인별 농지 및 초지 관리의무 이행 내역은 <별지 제6-1호 서식>에 작성
○ 마을공동기금 적정 관리 의무				이행점검단	읍․면(시․군)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여” 또는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선택적 의무 이행 상황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				이행점검단	읍․면(시․군)
①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②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③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본 이행점검표는 위원장(위원장 지정한 운영위원) 및 읍․면(시․군)의 이행점검을 실시한 담당자가 작성

<별지 제6-1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20 년)
� 지급대상자 현황
①지급대상자				성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농지관리의무 이행상황
②농지 소재지						③ 지목 (공부)		④면 적 (㎡)										⑥ 토지관리현황 (작물명, 방치, 시설유무 등)
								공부상면적	신청시 확인면적 (A)		실제경작(관리)면적(B)						제외할 면적 (A-B)
시‧군	읍․면		리		지번
											논	밭		과수원	초지
20 년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토지관리의무 이행상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이행 점검단		성명		(서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확인자 및 제출자		ㅇㅇ 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 작성요령 > * 본 이행점검표는 관리협약 이행점검표의 첨부서류이며, 시･군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후 읍․면에서 ‘신청시 확인면적’, ‘이행점검단’란까지 기재된 상태로 Agrix에서 출력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 본 이행점검표는 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보조금 신청 농지 및 초지의 관리의무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실제경작(관리)면적 및 토지관리현황 등을 기재,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읍･면장에게 제출) * 위원장은 이행점검단이 작성한 농지관리의무 이행상황을 확인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후 읍․면에 제출

<Agrix 별지 제7호 서식>
선정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과 □ 확정
< ○○○도 >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										천원		(국비 :								지방비 :					)
시․도	시․군 ․구	읍․면 ․동 (수)	법정리 (수)	행정리 (수)		신청현황										선정(확정)결과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원)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경지계	논		밭		과수원		초지		계		경지계		논	밭	과수원	초지	계	농가 지급	공동 기금
합계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은 행정비를 제외한 조건불리보조금액임 * 경지계 = 논+밭+과수원, * 계 = 경지계+초지

<Agrix 별지 제8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도)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농지 현황																			(단위 : ㎡, 호)
시․군	읍․면 ․동 (수)	법정리 (수)		행정리 (수)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불이행
						신청수			지급 면적(㎡)										신청수		불이행 면적(㎡)							불이행 사유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직접지불금 집행현황																									(단위 : 원, %)
시․군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농가+마을)								잔액(반납액)							마을공동기금(법정리)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조성비율		법정리당 조성금액
계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시․군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별지 제9호 서식>

읍․면장 임대차 확인서

<실경작 및 임대차 사실 확인>

농      지

농지소유자

경작자(임차인)

임대차 기간

지번

지목

(공부)

공부상

면적(㎡)

실경작 면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제출 사유(구체적으로 명시) :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제출자   ○○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운영위원                (인)

운영위원                (인)

운영위원                (인)

운영위원                (인)

○ 확인 결과 :

확인자	읍ㆍ면장	직인

※ 이 확인서는 농지소유자가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실제 경작 여부를 운영위원장과 읍․면장이 공동으로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농지임대차계약서(예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농지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약정하고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농지의 표시

농지소재지
지 목		면 적	㎡( 평)

2. 계약내용

제1조(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①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표시 농지의 임대차기간, 연간  임차료 및 임차료 지급약정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임 대 차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연 간 임 차 료	금 원 또는 수확량의 %
임차료지급약정일	매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②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에  당해연도의 임차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임차료의 지급) ① 임차인은 해당 연도의 위 연간임차료를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현물의 경우 연간임차료를 위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수확한 후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농지의 인도) 임대인은 위 농지를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한다.

제4조(농지 사용․수익의 방법) 임차인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지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농지의 전대

2.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성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변경․형질변경

제6조(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4조․제5조를 위반하거나 임차료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농지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농지의 반환) 임차인은 위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농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1.

2.

위 농지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임차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농지사용대차계약서(예시)

사용대주와 사용차주 쌍방은 아래 표시 농지의 사용대차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약정하고 농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농지의 표시

농지소재지
지 목		면 적	㎡( 평)

2. 계약내용

제1조(사용대차 기간) 사용대주와 사용차주는 위 표시 농지의 사용대차 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로 합의한다.

제2조(농지의 인도) 사용대주는 위 농지를      년    월     일까지 사용차주에게 인도하고, 사용대차기간 중 사용차주가 사용․수익하게 한다.

제3조(농지 사용․수익의 방법) 사용차주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 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의 제한) 사용차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대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지 사용차권의 양도 및 사용차 농지의 전대

2. 사용대차 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성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변경․형질변경

제5조(계약의 해지) 사용대주는 사용차주가 제3조․제4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용차주는 사용차주의 귀책사유 없이 농지사용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농지의 반환) 사용차주는 위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사용대주에게 반환한다.

제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농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1.

2.

위 농지사용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대주와 사용차주는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대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사용차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조건불리직불보조금 신청 현지조사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사무실) :
			휴대폰 :

2. 신청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지목, 재배․경운면적)	비고 (불일치사유)
법정리동명	본번	부번	공부상지목		지목	면적 (㎡)

※ 신청내용의 지목중 목장용지는 초지를 의미합니다.

※ 불일치사유 판단 기준

․ 미재배(미경운) : 이전년도까지 작물재배 또는 경운을 한 경우

․ 휴경 : 2년 이상 작물재배 또는 경운을 하지 아니한 경우(농지형태 확인가능)

․ 폐경 : 묘지, 도로, 잡목이 있는 등 농지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농지형태 확인 불가능)

3. 신청인(배우자) 확인

○ 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불일치된 사항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등록에 동의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영주에 한함)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작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배우자) : (인)	연락처 :

4.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  특이사항 기록내용 : 신청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전화녹취 일시·수화자 성명· 통화내용, 농가면담 사항, 휴경농지 경운 및 잡초제거 협의 일자 등

<사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신청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 자료로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부착

[별지 제13호 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지목, 재배․경운면적)	비고 (불일치사유)
법정리동명	본번	부번	공부상지목		지목	면적 (㎡)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조건불리지역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시․군․구	부당수령자 현황			부당수령금 회수 현황			지급요건 불이행 현황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