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영농형태양광시범사업 추진계획(안)

□ 추진 배경

ㅇ 영농형태양광(농사+태양광발전)시범사업*으로,「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태양광발전 보급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인의 고유기능을 지속적으로 영위 가능

	< 영농형태양광시범사업 개요 >
‣ (개념) 농업인 소득 증대와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농작물 경작 병행 ‣ (특징)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공고 전까지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를 得할 수 있는 농지 ※ ‘18년 하반기 시범사업은 농지의 전용을 통하여 추진, ’19년부터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의 전용없이「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20년 허용」를 통한 사업추진 예정 ‣ (소요면적) 약 2300㎡(700평, 100kW기준)

□ 추진 방법

ㅇ (참여 대상) ‘18년 하반기 금융지원(융자) 신청이 가능한 농가*

* ‘18.12월말까지 융자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공고’ 시점(’18.8월, 10월 예정)까지 인·허가(발전사업, 개발행위 등)를 지자체로부터 得할 수 있는 농가

ㅇ (참여 자격)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의 소재지 상의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금융지원 신청시점) 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ㅇ (참여 확대) 시공업체(약 450개), 지자체, 유관기관(농협)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발굴, 인·허가 처리 및 홍보 협조요청

- (시공업체)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 공고 시점에서 인·허가 확보가 가능한 사업(일반태양광, 농촌태양광 등)을 시범사업으로 참여 유도*

* ① 시범사업 참여안내 및 사업참여 희망농가 수요조사 실시(∼‘18.7.24), ② 농촌태양광사업 추진실적 상위 50개 시공사 대상 시범사업 발굴 독려(∼18.8.24) 등

- (유관기관) 농협(경제지주, 농협네트워크(주) 등)를 통한 지역 단위농협 조합장의 시범사업 참여 유도 및 농업인 대상 사업 홍보 강화

- (지자체) 농업인이 ′영농형태양광시범사업 인·허가 신청′시 지자체의 조속한 행정처리* 요청

* 영농형태양광 인·허가 최우선 처리 협조공문 시행

· 지자체가 주도하여 농촌태양광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태양광사업의 영농형태양광시범사업 전환 독려

- (매체 활용) 공단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한 영농형 태양광시범사업 참여안내 홍보물 게시, 국내 일간지 대상 보도자료 배포(8월)

□ 지원 사항

ㅇ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100kW 미만) 설치자금 지원*

* 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 지원방법: 정책자금 융자지원

- 지원조건: 설치자금의 90% 이내(1.75%(변동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공고 시 요구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업

* 농업인확인서, 발전사업허가서, 개발행위허가서 등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우대

- 20년의 장기 고정가격(SMP+ REC) 입찰시장 참여 시 가점 부여

* 근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센터 규칙)

ㅇ 한국형 FIT제도 참여를 통한 소득 보장

- 전년도 2개 반기의 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평균가 중 높은 값으로 매입

- SMP+REC 고정가격으로 공급의무자와 20년 계약

□ 추진 절차

추진절차		세부내용		추진(지원)주체
사전 사업성 검토		ㅇ 지자체 인허가, 전력계통 접속 가능여부, 설치장소 적정성, 수익성, 자금력 등 검토		농업인/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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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계약		ㅇ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시공계약 체결		농업인↔ 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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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ㅇ 인허가 취득 *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농업인/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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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ㅇ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청 - 농업인확인서, 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서 등		농업인→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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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		ㅇ 발전소 시공 ㅇ 시공 後 시공기준 준수 확인서류 공단에 제출* * 구조안전확인서, 설계도 및 배치도(차광률 산정식 포함)		농업인/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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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ㅇ 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ㅇ 전력수급계약(전력거래소 또는 한전)		농업인/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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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설비확인 신청		ㅇ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설비확인 신청 ㅇ 가중치 부여(신재생에너지센터)		농업인/시공업체 → 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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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장기계약		ㅇ 입찰시장, 자체계약을 통해 ‘SMP+REC’ 20년 고정가격 계약체결(사업자(농업인)-공급의무자) * 입찰시장 참여시 농촌태양광 우대		농업인/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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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ㅇ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량확인서, 영농계획서 관리(4월, 1회/년)		공단

□ 의무 사항

가. 서류 제출

※ 공단 홈페이지 상에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세부 제출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ㅇ 영농형태양광 참여농가는 전년도 농산물 생산량 확인서(별첨 1) 및 당해연도 영농계획서(별첨 2)를 매년 4월말까지 제출

- 다만, 농산물 파종 이후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농산물 생산량 확인서를 설치시점으로 부터 차차기년도 4월말까지 제출

ㅇ 영농계획서 제출이후 재배작물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영농변경계획서(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함

ㅇ 영농형태양광 설비 시공 後 구조기술사로부터 발급받은 구조안전확인서 및 영농형태양광 설계도 및 배치도(차광률 산정식 포함)

나. 시공기준 준수

ㅇ 영농형태양광시범사업은 시공가이드라인(별첨 4)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소재·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태양광 패널의 각도 및 간격이 농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일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함

ㅇ 구조물의 높이 및 간격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ㅇ 태양광 모듈은 특정 농지 구역에 밀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골고루 분포하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차광률은 농산물 생산량의 보장을 위하여 30% 미만이 되어야 함

<별 첨>  1. 농작물 생산량 확인서

2. 영농 계획서

3. 영농 변경계획서

4.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시공 가이드라인

별첨 1		농작물 생산량 확인서

영농형 태양광발전 농작물 생산량 확인서

1. 영농인의 주소 및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인)

2. 영농형 태양광 설치 토지의 주소지 및 면적

주소지	면적	태양광 설치일자 (계통연계 기준)
	m2

3. 영농형 발전 설비 하부 농지의 단위 생산량 등

재배작물	재배면적 (m2)	생산량 (kg)	단위생산량 (kg/m2)	지역 평균 단위생산량 (kg/m2)	비고

※ 지역 평균 단위생산량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4. 영농형 발전 설비 하부 작물재배 증명 사진 첨부

별첨 2		영농 계획서

1. 영농인의 주소 및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인)

2. 영농형 태양광 설치 토지의 주소지 및 면적

주소지	면적	태양광 설치일자 (계통연계 기준)
	m2

3. 재배예정 작물 및 면적

해당 년도	재배예정 작물	재배면적(m2)

4. 농작물 재배 예정기간(구간에 표시)

재배작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농업인의 경력사항

총 농사경력(년)	재배예정 작물의 농사경력(년)

(기재 요령)   「농사경력」및 「재배예정 작물의 농사경력」은 농사경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농사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기재

별첨 3		영농 변경계획서

영농형 태양광발전 영농변경계획서

1. 영농형 태양광 설치 토지의 주소지 및 면적

주소지	면적	태양광 설치일자 (계통연계 기준)
	m2

2. 변경 사항

영농인의 변경			재배작물의 변경
매매	상속	변경일자

* 해당란에 ◌을 표기. 변경일자는 등기일 기준

3. 영농인이 변경된 경우

비고	주소	전화번호	성명
변경 전
변경 후

3-1. 변경후 농업인의 경력사항

총 농사경력(년)	재배예정 작물의 농사경력(년)

(기재 요령)   「농사경력」및 「재배예정 작물의 농사경력」은 농사경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농사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기재

4. 재배작물이 변경된 경우

해당 년도	변경전		변경후
	작물명	재배면적(m2)	작물명	재배면적(m2)

4-1. 변경후 농작물 재배 예정기간(구간에 표시)

재배작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시공 가이드라인 요약 -

	【고 려 사 항】
￭ 영농 지속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보수적 관점을 견지하되, 다양한 태양광발전 설치모델이 진입 가능토록 하여 유연성 확보 ￭ 설치현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 제출하여 안전성 확보

□ 주요내용

ㅇ (영농 지속성 확보) 설치 면적 대비 태양광 모듈의 수평투영면적인 차광률을 30% 미만*으로 제한

* 농림부 관련 연구개발 결과 논(조생종벼) 밭(배추, 감자 등) 작물 감수율 < 20% 검증

ㅇ (환경성 강화) 지지대의 금속 재질은 부식성 유발 방지를 위해 수면이하 지역에 설치된 금속의 외피에 PVC코팅 및 밀봉 등의 조치 필요

ㅇ (안전성 강화)

- 침수를 대비하여 접속반 및 인버터 등은 침수선 이상으로 설치하고 배선케이블은 방수케이블로 함

- 농업용수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부식성 소재를 활용한 케이싱 의무화

-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함

- 시공후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화

-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시공 가이드라인 -

1. 일반사항

가. 목 적

본 시공 가이드라인은 농지에 농업과 태양광 설비설치를 병행코자 하는 소유자(신청자, 발주자 등, “이하 소유자”)와 설계자(시공자) 등이 설계·시공·설치·관리 등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본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의무사항

소유자 및 시공자(설계자)는 본 시공 가이드라인이 설계·시공·설치 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해석에 관한 사항

1) 본 시공 가이드라인은 영농형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비교·판단·감정·해석 등을 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

2) 태양광 설비의 설계·시공기술이 날로 개발·발전되어가는 과정을 감안하더라도 본 시공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내용인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2. 시공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가. 용어 정의

1) 영농형 태양광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차광률

영농형 태양광 발전 모듈에 의해 농지에 투여되는 빛이 차단되는 비율로 해당 농지면적대비 태양광발전 모듈의 수평 투영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별도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대상 농지 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 모듈 면적의 합계로 한다.

나. 주요기기

1) 태양광발전 모듈

① 영농형 태양광발전에 사용하는 모듈(이하 모듈)은 RPS 제도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에 따른다.

② 모듈 설치 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 열은 뒷 열에 음영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모듈은 설치면적 대비 모듈의 수평 투영면적인 차광률이 30% 미만으로 균등하게 분산배치 되어야 하며, 특정 위치에 국부적으로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④ 하부농지에서 적절한 영농이 지속되기 위해, 모듈의 각도, 폭으로부터 농작물의 생육에 적절한 일조량이 확보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지지대의 높이와 간격은 트랙터 등 농작업에 필요한 기기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영농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⑤ 또한 설비 주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농업용 배수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①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이하 인버터)는 RPS 제도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에 따른다.

② 실외에 설치되는 인버터는 지면에서 최소 1.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버터는 태양광 설비 지지대에 설치 시 구조강도를 약화시켜서는 안되며 지지대 강도 보강을 위한 추가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지지대 및 부속자재

1) 설치상태

가) 태양광설비 지지대(이하 지지대)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필요시 돌풍, 폭우, 폭설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조물에 수동 및 자동의 모듈각도조절기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다만 모듈과 지지대의 고정 볼트에는 스프링 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해야 한다.

2) 지지대, 연결부(용접부위 포함), 기초

가) 금속 지지대 및 금속 기초는 다음 각 호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지지대간 연결, 모듈-지지대 연결 및 지지대-기초 연결은 가능한 볼트로 체결하되,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도금처리제품 한정)는 용융아연도금처리를 하거나 에폭시-아연페인트를 2회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①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

② 스테인리스 스틸(STS)

③ 알루미늄합금

④ ①호부터 ③호까지 동등이상 성능(인장강도, 항복강도, 압축강도, 내구성 등)을 가지는 재질로서 KS인증 대상제품인 경우,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KS인증 대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동등 성능 이상임을 명시한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KOLAS 인정마크 표시)를 공단으로 제출하여 담당자 확인을 거친 것.

나) 금속 지지대 및 기초는 부식방지를 위해 농업용수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지면에서 하부로 20cm 이상, 상부로 30cm 이상을 표면보호 소재(PVC, PE, FRP 등)로 피복하여야 한다.

다) 굴착을 하여 형성되는 기초는 기초 형성 후 기초주변에 강도를 가지는 다짐을 충분히 하여 트랙터 등 농업에 필요한 장비가 운전시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 클램프(볼트캡 포함)

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하고,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라. 전기배선 및 접속함

1) 전기배선

가) 전기케이블은 방수 및 난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면 위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농기계 작업에 장애를 주지 않는 높이로 공중배선 되어야 한다.

나) 모듈 간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Tie)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모듈의 출력배선은 군별 및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강화를 위해 적절한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2) 모듈 직, 병렬상태

가) 영농의 작업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직류 750볼트 이하, 교류600 볼트 이하)으로 직,병렬을 구성하여 한다.

나) 모듈 간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멀티스트링)의 경우 1대의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기(MPPT))에 연결된 태양광모듈 직렬군이 2개 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4) 접속함

가) 접속함은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속함은 KS인증제품을 사용하되,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 모든 스트링 입력 회로마다 DC용 퓨즈(gPV 타입)를 시설하고, 출력 모선 회로에 근접하여 DC 차단기(또는 개폐기)를 접속함에 시설하는 등 KS C 8567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 실외에 설치 될 경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 높이는 인버터의 설치 높이와 동등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한다.

5) 전압강하

모듈에서 인버터 입력단 간 및 인버터 출력단과 계통연계점 간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에 따라 각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길이가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전선길이	120m 이하	200m 이하	200m 초과
전압강하	5%	6%	7%

6) 케이블

가) 케이블은 가능한 음영지역에 설치하며,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나) 농지내부에서의 케이블은 농지면 위에 설치나 포설되어서는 안 되며 농기계 작업에 장애를 주지 않는 높이로 공중 배선되어 농지 외부로 유출 되어야 한다.

마. 원상복구

발전소가 철거되는 경우 지지대 및 기초부도 완전히 철거되어야 한다.

바. 기 타

1) 관리사항 및 안전 주의사항 안내표지판

발전소에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표지판이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판에는 해당 현장 상황을 고려한 설비 주요 관리사항 및 안전주의사항, 농업병행 의무 등 운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어야 한다. (예시: 모듈각도조절기 사용시 돌풍시 모듈을 횡으로 눕힐 것, 폭우·폭설시 모듈을 수직으로 조정할 것 등)

2) 운전교육

설계자(시공자)는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비시공 및 유지보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발판, 안전난간 등의 포함) 및 접근장치(계단, 사다리, 사다리차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