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자치단체 신중년 일자리 수요조사

<’18.8.16,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1. (가칭)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경력형) 추진방향(안)

□ 기본방향

○ (신중년 경력 활용) 신중년은 이전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고도성장의 주역으로서 경력이 풍부하고 사회생활 자부심도 높은 편

-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일자리* 적극 발굴

* (예시) 대전광역시의 경우 ‘은빛멘코칭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 대상 과학강의 및 청년창업기술코칭 등의 활동을 하는 퇴직 과학기술인 일자리 창출

○ (지역서비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아동 방과 후 학교 지원, 지역독거노인 돌봄,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등 지역 현안 해결

* (예시) 부산광역시의 경우 ‘다복동(다함께 행복한 동네)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독거노인 돌봄 등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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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주도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설계

□ 사업개요(안)

○ (내용)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 사회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 기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경상보조)*

* 국고보조율 평균 50%

○ 지원대상

- 참여자 :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

- 참여기관 :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평생학습관, 지역상공회의소,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비영리법인, 지자체 주민센터 등

* 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참여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등은 참여기관에서 제외)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경력형) 예시>
□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신중년들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 아동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예시) 국어 교사 퇴직자 → 글짓기 지도, 음악 강사 퇴직자 → 지역 아동 악기 지도 □ 동 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을 배치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보건·고용 통합 서비스 제공

○ (지원수준) 최저임금 이상 제공(주 15시간 이상 근무)

○ (지원체계) 참여 지자체 공모(고용부) → 참여 지자체 선정 및 예산 배정(고용부) → 참여기관 심사 및 선정(지자체) → 참여자 모집 및 지원(참여기관)

2. 신중년 사업 수요조사 계획

□ 자치단체에서 ’19년 수행할 신중년 사업들을 적극 발굴(~8.24(금))

○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들까지 취합하여 작성(붙임)

○ 수요조사 시 제출한 사업들은 향후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 향후 일정

○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 가수요 조사(~8.24) → 예산 국회 확정(12월) → 사업 공고 및 심사(12월) → 자치단체 예산 배정(1월 초)

참고		주요 자치단체 신중년 일자리 사례

□ (서울특별시) 보람일자리 사업

○ (개요) 사회적 경험과 능력을 갖춘 50+세대에게 인생 2막의 디딤돌이 되는 일자리를 통해 사회공헌 기회 제공

○ (세부사업) 독거어르신 후견지원단,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지원단, 학교안전교육단, 50+컨설턴트 등 31개 사업 운영

○ (지원내용) 인건비(시간 당 9,211원, 월 525천원) 및 참여자 교육

* 일부 업무난이도, 수요처 요구 등에 따라 활동비 지급액 다양하게 책정

□ (부산광역시)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 (개요) 지역특성에 맞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 (세부사업) ▴사회적일자리:일자리취재단, 반려동물돌보미, 다복동 사업 지원 등, ▴시장형 일자리:여행자 쉼터, 공항더치커피 등

○ (지원내용) 참여자 활동비(시간 당 8천원 이내), 사업비(1인당 17만원)

□ (대전광역시) 고경력 과학기술인 ‘은빛멘코칭’ 사업

○ (개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은퇴과학자의 사회참여 및 지역발전에 기여

○ (세부사업) 과학기술인커뮤니티센터 운영, 학교멘토링, 청년창업기술 코칭 등 6개 사업 운영

□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사업

○ (개요)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긴급지원반을 투입하여 인력난 해소 및 생계 안정 도모

○ (지원내용) 1일 60,240원(월 210~2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