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안내자료

2018. 9.

한국에너지재단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난방유 지원 사업개요	2

2. 추진체계	3

Ⅱ. 주요 서식 및 FAQ	6

1. 난방유 지원사업 관련서식	7

2. FAQ (자주묻는 질문)	15

Ⅲ. 참고자료	18

참고1.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관련기준	19

참고2.‘17년도 시·도별 난방유 지원가구 및 지원금액	20

참고3. 개인정보 보호	20

Ⅰ. 사업 개요

1		난방유 지원 사업개요

◇ 에너지 빈곤층 중 한부모세대와 소년소녀세대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보장 및 에너지 복지증진 향상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완료 후 추가 및 변경신청 불가 (※ 신청기간엄수)

☐ 사업예산 : 2,790백만원

* 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재단

☐ 법적근거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지원대상

ㅇ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지원제외대상

ㅇ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자(가구)

ㅇ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 지원자(가구)

*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자(가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에 기록되어 중복수급이 자동 방지됨

☐ 지원내용

ㅇ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 (가구당 31만원)

☐ 지원일정

ㅇ 신청기간 : 9.28 ~ 10.17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상가구의 적격여부 확인 후, “[서식1] 등유바우처 발급 신청서”를  취합하여 자체 보관

-“[서식1] 등유바우처 발급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서식3] 2018년도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가구명단 엑셀 파일” 작성 후, 파일을 암호화하여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송부 *재단 이메일 : glorykim@koref.or.kr

ㅇ 카드신청 : 10월 말 (신청 후 일주일내 본인 주소지 배송)

ㅇ 지원금 사용기간 : ‘18년 11월 ~‘19년 2월까지

* 대상가구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카드에 남아있는 지원금 잔액은 환수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인 자금은 체크카드 및 통장거래 가능)

2		추진체계

※ [붙임2] 지자체 행동요령 참고

□ 대상가구 신청

ㅇ 대상가구 자격요건 검토 및 확인

ㅇ 자격요건 확인 후, “[서식1] 등유바우처 발급 신청서” 작성

* [서식1]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취합 후 자체보관

ㅇ 시군구별 신청가구 명단을“ [서식3] 2018년도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가구명단 엑셀 파일” 에 따라 작성 후, 파일을 암호화하여 한국에너지재단 이메일로 접수

* 재단 이메일 : glorykim@koref.or.kr

□ 대상가구 확정 및 바우처카드 발급 ‧ 배송

ㅇ 명단 중복 검토 후, 대상가구 확정 명단을 재단이 지자체로 송부

ㅇ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서식5] 등유바우처 발급 통지서”를 작성하여 대상가구에게 확정 ‧ 통지하고 카드 발급절차 안내

ㅇ 대상가구는 거주지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일주일 이내 대상가구 거주지에서 수령가능

* [붙임4-1]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 현황 (761곳)

* [붙임4-2] 하나카드(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참고]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 바우처카드로 에너지(난방유) 구입

ㅇ 각 대상가구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등유 구입 (차량용 불가)

ㅇ 카드 지원금은 사용기간 준수 必  (* 유효기간이 지나면 지원금 잔액은 환수)

□ 현장점검 및 만족도조사 실시

ㅇ 대상가구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현장점검 실시 및 만족도조사

- 난방유 구입 사용실태 파악 및 부정사용 방지대책 점검

□ 사업 정산

ㅇ 사업 정산 및 검증기관을 통한 정산 검토, 사업비 반납

<난방유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구분		주체		내용
신청‧접수		지자체 담당공무원 (본인,시군구, 읍면동 공무원)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작성된 신청서를 토대로 재단 이메일로 송부
신청 서류 검토		한국에너지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지원대상 기준 부합여부 확인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쿠폰 중복검토
대상자 선정‧결정		한국에너지재단		▸지원대상자 확정
대상자 통보		지자체		▸대상가구 선정 통보
대상자의 영업점 방문		카드 사업자 영업점		▸대상가구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카드발급		카드 사업자		▸영업점 방문 신청 후, 일주일이내 해당주소지(수령지) 카드발송
카드사용		난방유 지원 대상자		▸카드 사용기간 내에 등유 판매소에서 카드결제 및 난방유 구입
홍보 및 사후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공급자 등		▸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 ▸부정사용 등 사용중지 사유 발생시 카드 사용중지 조치 (담당공무원)
현장점검/ 만족도조사		한국에너지재단		▸ 지자체 및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및 만족도조사
정산		한국에너지재단		▸ 난방유 구입 카드사용 정산

Ⅱ. 주요 서식 및 FAQ

[붙임3] 서식 (1~5) 모음

[서식1] 등유바우처 발급 신청서									(3쪽 중 제1쪽)
등유바우처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 대 상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주소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생계‧의료급여
	대상가구		[ ] 한부모세대 [ ] 소년소녀세대
「에너지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유바우처 발급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첨부 2018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기관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주 소					연락처
유의사항		1.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한부모, 소년소녀 세대 2. 난방용 등유는 모두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 3. 대상자로 확정시, 거주지와 가까운 전국의 하나은행 지점에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카드 발급 가능 [붙임4-1]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 현황 4. 신청서 미기재, 내용오류 등으로 대상자 선정에 제외 될 수 있음 5. 세대주가 만 14세 미만 아동(소년소녀세대)의 경우,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확인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급여) 2.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여부 3. 기름보일러 사용여부

(3쪽 중 제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및 직권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1. 신청 정보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재단, 주식회사 하나은행, 하나카드 주식회사, 에너지공급자 등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2.「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신청인(대상자)란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을 수급받을 사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대상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대상자’로 지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대상자 자격판정자료(신청서, 통지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가구정보,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수집‧이용 목적	▪ 등유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에 활용 ▪ 바우처의 생성 등 업무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등유바우처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 그 밖에 기타 등유바우처 사업 및 에너지복지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보유기간	5년

※ 위 내용은 에너지이용권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대상자의 세대원에 장애인 또는 임산부 또는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항목	한부모세대 유무, 소년소녀세대 유무
수집‧이용 목적	▪ 등유바우처 제도 관련 업무에 활용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보유기간	5년

※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도 동의 불필요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 등유바우처 발급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및 본인 확인절차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보유기간	5년

※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도 동의 불필요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서식1]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취합 후 자체보관

※ 본인확인 용도로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입해야 함

[서식2] 위임장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7.1.>
위 임 장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위 위임인은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8년 월 일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서식3]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가구명단

※ 엑셀파일참조

(파일 암호화하여 재단 이메일(glorykim@koref.or.kr)로 송부

<지자체 담당자 정보>

순번	시도	시군구	지자체명	담당자	연락처
샘플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강부자	02-123-4567

<신청가구 명단>

순번	시도	시군구	신청자명	세대유형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우편번호
샘플	서울	서초구	김철수	한부모세대	13자리 기입
샘플	서울	강남구	김영희	소년소녀세대	13자리 기입

[서식4] 최종신청 완료 공문

“시민과 함께하는 ◎◎시”

◎ ◎ 시

수신자 :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경유)

참  조 :

제  목 : 2018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완료 통보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기반실-△△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18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가구를 신청하오니 확인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사 업 명 : ’18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총 신청가구

나. 신청가구 : 총 ○○가구

다. 신청예산 : 총 0,000,000원(○○가구 x 31만원)

라. 신청방법 : [서식3] 신청가구 엑셀명단 양식을 재단 이메일로 송부

*재단 이메일 : glorykim@koref.or.kr

◎ ◎ 시 장

담당            과장

협조자

시행               (2018.00.00)              접수

우 00000       ○○시 ○○구                    /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서식5] 등유바우처 발급 통지서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0. 18.>

등유바우처  (

[  ] 적합  [  ] 부적합

[  ] 사용중지

) 발급 통지서

※ 통지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주  소

[  ] 적합

귀하의 등유바우처 신청 결과, 등유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성명	이용권 금액	카드	이용권 사용 가능 기간
	310,000	하나카드 (체크카드)	2018.11월 ~ 2019. 2월

* 등유바우처 카드 사용처 : 전국 주유소 및 판매소

[  ] 부적합

부적합사유

[  ]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격 미인정

[  ] 에너지바우처ㆍ연탄바우처 등 중복수혜자

[  ] 그 밖의 사유 (예 : 사망, 이사, 연료전환 등 사유 기입 요망)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등유바우처 카드 제공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향후 에너지이용권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다시 신청한 결과, 적합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등유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이용권 사용중지

일자

년     월     일부터 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등유바우처를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 그 밖의 사유(                       )

2018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뒤쪽)

등유바우처 대상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 등유바우처 대상자 준수사항

1. (등유바우처의 사용) 등유바우처 카드 수령 후 11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준수사항)

- 등유바우처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등유바우처 사용 도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이사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카드 사용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등유바우처를 위법ㆍ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에너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에너지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급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등유바우처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해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결정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유바우처 카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등유바우처카드의 회수 또는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ㆍ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청을 통해 정보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유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FAQ(자주묻는 질문)

Q1		등유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세대 혹은 소년소녀세대 가구에 지원합니다.

Q2		에너지바우처(또는 연탄쿠폰)을 받고 있는데 등유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연탄쿠폰,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간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3		지원금액을 매달 받는 건가요?

ㅇ 등유바우처 지원금액(31만원)은 동절기 동안 지원해드리는 총 금액입니다. 사용기간은 약 4개월(‘18년 11월~‘19년 2월)이며,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은 환수되며, 발급받으신 체크카드와 통장은 사용가능합니다.

Q4		카드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추후 안내)

ㅇ (추후 안내) 카드 사용잔액은 하나카드 ARS 1800-1111으로 연결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ㅇ 잔액조회시 대상가구 신청서에 작성한 카드 비밀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5		난방용 등유 외 기름 구입이 가능한가요?

ㅇ 지원금(31만원)은 난방용 등유 구입만 가능하며, 차량용, 생필품 등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제공한 공급사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6		등유바우처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ㅇ 등유바우처 카드 (카드명 : 등유나눔카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지원금액 31만원 이내에서 사용기간 내에 등유를 구입 후 카드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Q7		신청기간이 지난 후 추가발굴이 있나요?

ㅇ 신청기간이 지나면 대상가구 신청·접수가 어렵습니다.

Q8		신청기간 내에는 계속적으로 가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예, 대상가구 신청기간 내‘신청완료’ 공문을 재단으로 발송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상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Q9		등유카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ㅇ (추후안내) 하나카드 ARS 1800-1111으로 연결하여 간단한 확인 절차 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Q10		난방유 구입후 카드 잔액이 일부 남은 경우 카드 잔액을 쓸 수 있나요?

ㅇ 예, 만약 카드 사용 후 잔액이 만원단위(예를 들어 2만원)로 남은 경우 카드로 잔액만큼 결제하고 차액은 현금 또는 통장잔액으로 결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11		등유카드 사용기간 중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신청인의 가구원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Q12		등유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ㅇ 등유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하나카드와 가맹이 되어 있는 주유소 및 유류 판매소만 해당되며, 해당사항은 추후에 난방유 신청관리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13		대상자 거주지에 하나은행 영업점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 여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추후안내) 하나카드 ARS 1800-1111으로 연결하여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 후, 카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Ⅲ. 참고자료

참고1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관련 기준

□ 한부모세대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구 선정기준에 준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정의)

◈ 세대주(보장자)인 母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

(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함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⑥ 배우자의 장기복역(6개월 이상)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⑦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⑧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 조부와 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 이상이면 보호대상임

□ 소년소녀세대 (※보건복지부의 소년소녀가정 선정기준에 준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만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ㅇ 만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ㅇ 친‧인척과 동거하는 가정위탁 아동에게도 지원 가능

ㅇ 지원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참고2		’17년도 시‧도별 난방유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단위: 가구수, 비율)

지역	지원	사용	사용률(%)	금액	비중(%)	지역	지원	사용	사용률(%)	금액	비중(%)
서울	34	33	97.1	10,204,980	0.4	강원	749	726	96.9	222,635,372	7.9
부산	1,421	1,371	96.5	422,822,078	15.1	충북	305	297	97.4	91,383,173	3.2
인천	64	60	93.8	18,313,475	0.7	충남	643	624	97.0	191,469,990	6.8
대구	534	519	97.1	160,286,644	5.7	전북	832	812	97.6	250,396,437	8.8
대전	106	104	98.1	31,959,700	1.2	전남	1,349	1,313	97.3	403,501,661	14.3
광주	232	224	96.6	68,972,700	2.5	경북	1,000	977	97.7	300,552,537	10.6
울산	37	36	97.3	11,105,000	0.4	경남	1,124	1,070	95.2	328,501,943	11.9
세종	23	23	100	7,076,000	0.2	제주	618	611	98.9	186,902,686	6.6
경기	352	341	96.9	104,404,383	3.7	합계	9,423	9,141	97.0	2,810,488,759	100

* 카드사용률의 경우, 전액 31만원 미사용 가구 (282가구) 제외

참고3		개인정보 보호

ㅇ 등유바우처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에너지공급사 등은 신청자 또는 대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 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