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염소 도태장려금지원사업>

Ⅰ. 추진배경

□ 염소 사육두수 및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급조절 방안 필요

* 지난 5년간(‘13~’17) 염소고기 공급량이 연평균 18.1% 증가함에 따라 산지가격은 ‘14년을 정점으로 지속 하락(연평균 9.1%↓)

○ 수입제한은 WTO 협정, 국가간 자유무역 및 호혜·평등의 원칙 등을 고려시 현실적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크므로 농가 사육규모 조절을 통한 시장가격 안정화 추진

-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수급조절 방안의 일환으로 암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태 유도를 위한 장려금 지원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생후 1년이상 가임암염소

* 농가 신청수요가 부족할 경우 1세미만 암염소도 지원가능

□ (예산규모) 331,100천원(축발기금)     ※ 전국 21억원

□ (사업규모) 3,311마리                 ※ 전국 21천마리

□ (지급기준) 마리당 100,000원

□ (사업기간)  ‘18.10월～’19.10월 (* 예산 소진시 종료)

□ (기본방향) 지자체가 생후 1년이상 가임암염소를 대상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 도축․출하하는 조건으로 장려금 지원

* ‘18년 염소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의 암염소는 지원 제외

Ⅲ. 세부 시행지침

1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염소 사육두수 증가 및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 및 수급조절을 지원하기 위해 암염소 도태 추진

○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생적 수급조절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수준에서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

□ 법적근거 : 축산법 제3조

□ 지원대상 : 생후 1년이상 가임암염소

□ 지원범위 : 국비(축발기금) 100%

□ 사업규모 및 지급기준 : 3,311마리 / 마리당 100,000원

○ 사업 시행일(‘18.10.15) 이전부터 농가에서 사육중인 암염소

- ‘18년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로부터 최근(’18.10월~)에 공급받아 사육중인 암염소는 제외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 제외대상 : ‘18년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

□ 우선 지원대상

○ ‘19년 3월까지 도축·출하하려는 농가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염소사육업 등록을 한 농가

○ 생후 1세이상 > 6개월(20kg) ~ 1년미만

□ 농가별 사업물량 배정 기준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사육중인 암염소 마릿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조건

○ 암염소 도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축검사신청서 및 도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도축검사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었을 때 인정

① “출하농가”란의 인적사항이 도태장려금 신청농가와 동일

② “가축의 종류”란에 “염소”로 기재

③ “성별”란은 “암”

④ “연령”란은 “1세, 2세, 18개월령, 6개월 이상 등”

□ 사업기간 : ‘18.10 ~ ’19.10월   * 지자체별 배정 예산 소진 시 종료

2		사업 추진절차

□ 가임 암염소 사육두수(‘17년 기타가축통계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시·군별 지원대상 배정물량(두수 및 금액) 통보(’18.10.15일~)

* 붙임 1 : 시·군별 가임암염소도축장려금지원대상 배정 현황

□ 사업참여 희망농가는 관할 시·군에 신청(~‘18.10.31일)

○ 신청수요가 부족하면 11월말까지 연장 접수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 신청서식 : 붙임 2

□ 시·군은「암염소도태대상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구성(~‘18.10.31일)

○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위해 현장점검반 구성․운영

* 시·군은 배정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대상 개체 선정 및 장려금 지급

□ 현장점검반은 신청농가의 도태대상 암염소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 ~‘18.11.10일)	* 현지 확인서 서식 : 붙임 3

○ 농가는 현장점검반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도태대상을 사전에 별도 격리하고, 점검반도 도태대상임을 확인한 후 표시*

* 염소 모색과 다른색의 락카 등으로 등에 “O” 표시

○ 선정위원회는 지원대상 농가 및 도태물량 등을 최종 결정하여 시·군에 통보(~‘18.11.16일)

- 선정위원회는 1세이상 가임암염소를 우선선정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1세미만 암염소 선정 가능

- 신청수요가 많은 경우, 여러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안분

□ 시·군은 지원대상 선정 결과서(서식 : 붙임 4)를 작성하여 해당농가에 결정통보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18.11.23일)

* 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18.11.30일)

□ 선정농가는 도태대상 암염소를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도태완료 예정일까지 도축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장려금 지급 신청	* 신청서식 : 붙임 3

□ 시·군은 농가로부터 제출된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근거하여 도축 여부를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매분기 사업실적은 익월 10일까지 보고(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선정농가가 제출한 도태예정일까지 도축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미도축 물량에 대해 지원을 취소하고 다른 농가에 배정 가능하며, 향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책자금 지원 배제

□ 사업 추진 절차

	농식품부
	①			⑪
	시·도
	②			⑩
	시·군·				③ ⑧
	⑤ ⑨			④ ⑦
	농 가				⑥

①,②	사업시행지침 및 지원대상 배정물량 통보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업홍보

④	사업 신청

⑤	현장조사 및 지원대상·도태물량 결정

⑥	도축

⑦	장려금 지급 신청

⑧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⑨	장려금 지급

⑩,⑪  결과보고

3		추진 일정

□ 사업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18.10.15일 ~

□ 사업 신청 접수 : ~ ‘18.10.31일

□ 현장조사 : 사업신청 마감 후 10일 이내

* 마감일 전 신청농가에 대해 현장조사 가능

○ 농가가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사육중인 도태대상 암염소 확인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 ‘18. 11월중

□ 장려금 지급: ‘18.12월 ~ ’19.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