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농촌거주 결혼이민자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 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결혼이민자농가 구성원(이주자 포함)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

Ⅰ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간)

※ 단,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최대2년)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이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대출금리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수 있음.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매취,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자금대출 : 농․축협 군지부 및 지역 농협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19.1.1) 관내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분야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양돈‧양계‧염소‧오리)의 축사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제외

관계법령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제8조(귀농및이주여성농어업인의정착지원)

Ⅱ		사업신청 및 정산서류

신청기간 : 2019. 1. 31.(목)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정산서류

▪ 농가는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사업이 정상 수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현장 사진 등으로 사업완료 확인 의뢰

▪ 사업완료 확인 후 완료확인서를 구비해 금융기관에 방문․대출

※ 운영자금의 경우 선대출 시에는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농업정책팀으로 신청하고 선대출 승인 후 사업추진

※ 사업 완료시, 완료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농업정책팀으로 제출

Ⅲ		협조사항

사업대상자 제출(읍․면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 2. 1.(금)까지

최초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재승인 후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2019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영농(어) 경 력			년
	배우자성명	(출신국가: )				연 령		세 (결혼년도: )					한국어 정 도		상․중․하
	가 족 수	명	연간농가 소 득			만원		주생계 수 단					생 활 수 준		상․중․하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세부사업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	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시설자금					운영자금
	특기사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신용조사의견서 3. 관련 증빙서류 등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 성   명 :

◦ 주   소 :

◦ 주 영농형태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		계
가 축 사 육 (두)	소	돼지	염소	닭	⋯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계
시설 자금	소계
운영 자금	소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우스설치 ⋮

※ 작성요령

◦ 융자금내역 구분 명확

- 소모성물품 구입비(보온덮개 등), 객토 등은 운영비

◦ 지원제외 대상사업

- 부지매입비, 기반시설정비, 인건비, 임대비, 행사성 경상적경비 등

◦ 사업단가는 백만단위 이상으로 신청

【별지 제1-2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			생년월일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종합거래 신용상태

금액 반드시 기재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 중앙회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수․축협 조합장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 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변경사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당초
변경

붙임 :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