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계획

	지원 자격 및 대상 작물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이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에서 논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인

①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또는 법인)

②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은 아니지만 ’18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

③ ’18년산 농업소득보전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④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16.~’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대상 작물) 사업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①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 사업대상 1년생 작물 > ① 당년에 파종하고 당년에 수확하는 작물 ② 당년에 수확하지 않더라도 마늘, 양파 등 10월말까지 파종하는 작물(단, 동계 조사료는 풋거름 작물에 준하여 지원금 지급) < 우선 고려 사항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물 ◦국내 자급률이 낮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작물 ◦최근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작물 ◦지역내 기존 시설(선별․저장․가공․포장 등) 활용과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작물 ◦농식품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추진이 용이한 작물 ◦농업관측 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작물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작물 쏠림 발생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사업대상 다년생 작물 > ① 약초, 과수, 수목 등 당년에 파종(또는 이식)하고 2년이상 재배하는 작물 ② 파종 이후 생육기간이 12개월 이상 초과하여 재배하는 작물 *고정식 비닐하우스의 경우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다년생으로 분류하되, 이동식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재배 작물에 따라서 일년생․다년생으로 분류 < 우선고려 사항 > ◦1년차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지원금 지원 중단(1회만 지원) < 신청결과 대책 > ◦신청결과 특정작물 과다 재배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지자체별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육성 및 제한 가능

※ 농업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18년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다만, ’18년 다년생 작물 식재 사업 참여 농지라도 해당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지원 단가

□ 평균 340만원/ha 지원(국비 80%, 지방비 20%)

❍ 평균 단가(340만원/ha) 내에서 벼 농사 대비 소득차, 영농편이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단가 설정

* 사전협의 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

< 품목군별 단가 및 재배면적 >

(단위: 만원/ha, ha)

구 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 류	휴경지
지원단가	430	340	325	280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일반작물)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모든 작물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

‣ (두류) 콩, 팥, 녹두 등

	참고 사항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시 ‘휴경’ 신청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유의사항

① ‘휴경’ 농업인은 휴경으로 인해 농지면적 1,000㎡미만을 경작할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시 ‘휴경’ 기간은 경작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