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과수기술팀	과 장 김 성 용 팀 장 신 종 길 주무관 김 귀 영	054-679-6870 054-679-6891 054-679-6873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국내 아로니아 재배면적 및 급격한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에 따른 안정적 수익 창출이 어려운 아로니아 과원에 대해 과원 정비 작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아로니아 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제고

2. 추진방향

○ 생산성이 낮거나 타 작목전환을 원하는 아로니아 과원을 굴취․철거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생산구조로 개편 촉진

○ 소득보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중장비 동원, 고용노력비 등에 소요되는 작업비 수준을 지원

3. 근거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품목 : 아로니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로니아 과수원 소유 또는 임차 농업인

○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19년도 공고일 현재 아로니아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실경작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업인의 기준을 모두 충족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아로니아 생과 판매․가공 목적이 아닌 묘목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재배된 경우

- FTA기금으로 폐업지원 보상을 받은 과수원

- 결실이 되지 않는 유목 및 논․밭둑, 임야 등에 산재되어 있는 과수

-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원을 철거․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 당해 과원이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추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상이 확정된 경우

- 해당 과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묘목대, 비닐대 등 소모성 사업비와 저온저장고, 관정 등 타 작목 전환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예외로 한다.

*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지원된 경우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소모성 사업비는 제외) 및 융자금 적용

*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융자금 포함) 지원을 받았던 보조금(융자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과원정비지원사업 지원 가능

*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나. 보조금 환수기준 적용

- 아로니아 또는 주요 과수(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를 3년 이내에 식재하고자 하는 경우

* 과원정비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과수원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

- 과원정비지원사업 시행일 현재 방치된 과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아로니아 과수원의 시설철거․굴취․정지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국비(50%), 지방비(50%)

(2) 총 지원면적 : 600ha

*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수요 제출시 향후 지자체 추경예산 규모를 감안

(3)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 기준단가 : 600만원/ha

○ 지원단가는 시설철거․굴취․정지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 경사가 심하거나 붕괴위험 등으로 굴취가 어려운 과원은 절단 후 재생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필지별 정비작업이 원칙이나 한 필지에서 일정 면적의 부분 정비작업도 인정, 다만 줄 단위 정비(1/2간벌 등), 솎음정비는 지원 불가

○ 과원정비 작업비 지원금 산출방법 : 정비면적* × 지원단가(600만원/ha)

* 면적은 ㎡(10a = 1,000㎡)로 계상하고 천원단위 이하는 절사

(5) 지원 방법 : 과원 정비 작업을 완료한 순서에 따라 국비(50%)를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나머지를 지방비(50%)로 지원

* 지방비 지급시기는 지자체별로 추경예산 확정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6) 지원 한도액 : 해당 없음

* 단, 최소 지원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7) 지급 기한 : 2019. 12월말까지

○ 보조금의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익년 2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아로니아 과원 정비작업은 대체작물 식재 시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3월말까지 완료 추진

* 부득이한 경우 : 지급대상 농업인이 질병·사고 등으로 ‘19년 12월까지 해당 사업장을 철거·폐기하기 어려운 경우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사업시행지침 등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월 중순)		시․군․구(1월 중순)		신청자(1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및 예산규모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9.1.18)

신청자

○ 정비하고자 하는 과원 소재지 관할 시․군에 1.31일까지 신청

- 사업 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단독소유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 행정망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문중소유 : 종중대표확인서

○ 공동소유 : 소유자 전원 연명확인서

○ 근저당 및 가압류 : 저당 및 압류권자(금융기관 등) 확인서

○ 미등기 : 토지대장상 소유자 확인서

○ 사망 등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장,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연명으로 과수목 소유자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과원 정비 작업 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기본계획에 따라 과원정비 작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근거하여 지원사업 신청내역(별지 제2호 서식)을 시․도지사에 제출(2.8)하고, 시․도지사는 지원사업 신청내역(별지 제2호 서식)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12, 기한엄수)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심사 및 제출	→	시․군별 사업물량 확정	→	사업대상자 통보
시․도지사(시장․군수, 2월 7일)		농식품부(2월 중순)		시․군․구(2월 중하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군별 재배면적, 생산량, 과원정비 신청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과원정비 면적을 확정하고 시․도를 통해 시장․군수에게 통보(2월 중하순)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인의 과원정비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사업우선 순위 확정

- 심의위원회 우선순위 확정 후 대상자 변경 등으로 인한 순위 변경시에는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 사업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13년 5월말* 이전 아로니아 재배농가

․ 2순위 : ‘13년 5월말* 이후 아로니아 재배농가

* 1순위 산정시 묘목구입영수증, 판매실적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미제출시는 2순위로 결정

** 1순위 내에서 ① 고령농가(70대 이상), ② 아로니아 총 재배면적이 작은 농가를 우선순위로 하고, 2순위 내에서도 동일하게 우선순위 적용

** 제외대상 : ① 묘목업체, ② 일반농가도 수확용이 아닌 묘포장에 있는 묘목은 제외

○ 시장․군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 명부를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2월 12일, 별지 제2호 서식)

- 시장․군수는 사업 우선순위 명부 제출시 지자체 추경예산 확보 예정 규모를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원정비 작업을 완료한 순서에 따라 국비(50%)를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나머지를 지방비(50%)로 지원

** 지방비(50%)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추경예산 확보 철저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된 과원정비사업 지원면적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농가에게 사업대상자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2월말)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한 시․군별 과원정비사업 지원면적(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2월 말, 별지 제2호 서식)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결정시 기 제출한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농업인이 신청한 과원정비 신청면적을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단, 최하순위 사업대상자의 경우는 예산 한도 내에서 적용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간 사업변경 사유 발생시는 해당 시․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변경을 요청하여 검토․승인 후 사업 추진

사업대상자

○ 과원정비지원 사업대상자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은 대상자는 정비 지원 예정 날짜를 시장․군수에 통보하고, 해당 날짜에 정비 작업을 실시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지방비 50%)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추경예산 확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

○ 시장․군수는 과원정비 작업 날짜에 사업대상자를 동행*하여 현지 확인․조사 후 ‘과원정비지원사업 작업 현지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작성 비치 및 과원정비 전․중․후 사진 보관

- 확인․조사 사항 : 신청서와 일치 여부, 완전히 굴취 하였는지 여부 등

* 과원 정비시 가급적 사업대상자를 동행하되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가능

○ 시장․군수는 과원정비 작업 완료 농가에게는 과원정비지원 사업비 지급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송부

- 사업비는 국비(50%)를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지방비(50%)를 지원

- 과원 정비작업은 대체작물 식재 시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3월말 이내에 완료 추진

○ 시․도에서는 사업 추신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원정비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따라 분기 종료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대상자, 사업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직상급 기관(시장․군수 →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시행

- 단, 시․군 내에서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변경은 우선순위에 따른 차순위 대기자를 사업대상자로 시장․군수가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군간 변경의 경우는 시․도지사의 검토․승인 후 변경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결과를 보고

- 시․도간 사업변경 사유 발생시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통해 검토․승인하여 사업추진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과원정비 작업 추진실적에 따라 자금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매월 15일까지 국비 자금 교부 요청

* 자금 교부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공문 요청(e-나라 도움 시스템 미사용)

○ 시․도지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통보받은 사업대상자별 자금 교부결과를 시장․군수에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국비 교부결과 통보

○ 시장․군수는 지자체 추경예산 확보와 동시에 보조금 잔여 지급금(지방비 50%)을 신속히 사업대상자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2호 서식)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에서 제출한 과원정비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토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자금 교부 요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5. 이행점검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 자금집행상황 등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기간(3년) 동안 년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와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19년)

* ‘20년부터는 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 재》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 사업대상자가 해당 과원을 임대 및 양도시, 사업대상자는 임차인이나 양수인에게 과원 정비 작업 날짜로부터 3년간 아로니아 및 주요 과수(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를 식재할 수 없음(이하 ‘3년간 식재 금지’)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계약 당사자가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 제출 또는 사업대상자가 보관*

- 임차인 및 양수인은 ‘3년간 식재 금지’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확인서’는 농지 임대 및 양도에 따른 ‘3년 식재 금지’ 규정 위반시 중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됨에 따라 보관 철저

<농지 임대 및 양도시 ‘3년 식재 금지’ 규정 위반 제재>

① 농지 원 주인(과원정비지원 사업자)이 임차 및 양수인에게 ‘3년 식재 금지’ 규정을 미통보한 경우(통지 여부는 ‘확인서’로 증빙)

○ 원칙적으로 책임사유가 농지 원 주인에게 있으므로 보조금 환수 조치

* 임대인 및 양수인은 미통보된 사항이므로 조치사항 없음

② 농지 원 주인(과원정비지원 사업자)이 임차 및 양수인에게 ‘3년 식재 금지’ 규정을 통지한 경우(통지 여부는 ‘확인서’로 증빙)

○ 임대의 경우, 농지 주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임대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미이행시 농지 원 주인의 보조금 환수 조치

* 임대계약 해지 후 농지 원 주인은 원상복구 또는 타 작물을 식재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양도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양수인에게 원상복구를 통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통지일로 부터 3년간 정부․지자체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서 제외

* 농지 원 주인은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조치사항 없음

6. 사업평가

○ 평가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6월 이내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과수관련 지원사업 예산 차등배분 등

【 사업시행 체계도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시행지침통보 ◦ 지자체별 지원면적 통보 ◦ 자금배정	↓↑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교부(국비)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자금배정	↓↑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시･군별 사업계획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군
◦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교부	↓↑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실적보고
사업대상자

자금교부 결과 보고

자금교부

요청

자금교부

결과통보

자금교부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경작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전화번호
신청내용	⑤ 아로니아 식재 년월일	⑥ 소 재 지				⑦ 지번	⑧ 지목	⑨ 면적 (㎡)		⑩ 정비사업 신청면적 (㎡)
		시․군	읍․면	리․동
⑪작목 전환 계획 (품목명 기재)	채 소 (㎡)		화 훼 (㎡)			축 산 (㎡)			일반작물 (㎡)		기타( ) (㎡)
											휴경인 경우 “휴경” 기재
⑫ 과원정비지원사업비 입금계좌 (예금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위와 같이 아로니아 과원정비작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 과원 정비하는 과수원의 토지․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등(대리신청은 위임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뒤 쪽)

* 기재요령

①～③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⑥～⑨란은 지원금 신청인이 신청하는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토지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⑩란은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아로니아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 중 과원정비 면적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과원 정비 작업 후 작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채소․화훼․축산․일반작물․기타업종 등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의 아래에 품목명 및 그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시장․군수(지원금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조사․확인
						검 토
	통 지					지급 결정

[별지 제2호 서식]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신청(결정․지급)내역

(단위 : ㎡, 천원, 호)

시군명	우선 순위	성명	주 소	신청(결정) 면적 (㎡)	신청(결정)금액 (천원)			작목전환 품목명 (㎡)
					계	국비	지방비

* ‘작목전환 품목명’란 작성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농의 재배 작물명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 사업대상자 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지원금 결정내용
	품 목	신청면적(㎡)	지급대상 면적(㎡)	변경 사유
	아로니아
5. 준수사항 : 당해 과원의 정비 지원시 아로니아 및 주요 과수(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를 과원 정비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 식재하지 못함(임대 및 양도의 경우도 동일 적용)을 통보하며, 이를 위반시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는 당해 과원의 임대 또는 양도시, 임차인 및 양수인에게 “향후 3년 이내 식재 금지” 사항을 알리고 계약당사자간에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 제출 또는 사업대상자가 보관하여야 함 위와 같이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 사업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19년 월 일 ○○ 광역시장․도지사 □ ○○ 시장․군수

[별지 제4호 서식]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작업 현지확인서

신청인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기신청 내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정비면적 (㎡)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신청내용 조사결과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정비면적 (㎡)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변경사유
기타조사 사 항	①과원조성 연도
	②해당필지 전체 정비 여부
	③정비 대상 과수목 완전 굴취여부
	④
	⑤
	⑥기타 조사사항
확 인 자 년 월 일 ○ ○시․군 직 성명 (인)

* 별지에 과원정비 전, 정비 중, 정비완료 사진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 사업비 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과원정비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액 : “예” 321,000원 (금 삼십이만일천 원) 5. 과원정비지원사업 지원금 지급내용
	품 목	지급면적(㎡)	지급단가(원)	지급액(원)
	아로니아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위와 같이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19년 월 일 ○○ 광역시장․도지사 □ ○○ 시장․군수

〔별지 제6호 서식〕

(  /4 분기)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추진상황

<국고 보조>

시군명	사업량(ha)			사업비 합계(천원)			농가수(호)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합계
00시
00시
00시
00군

<지방비 보조>

시군명	사업량(ha)			사업비 합계(천원)			농가수(호)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합계
00시
00시
00시
00군

* 추경예산 확보된 경우 작성, ‘사업량’란은 <국고 보조>의 ‘사업량’과 동일하게 기재

2. 금후사업 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

[별지 제7호 서식]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예산(자금)신청서

(○ ○ 시․도)

(단위 : 천원)

시군명	성명	사업계획		신청금액			예금 주명	예금 기관명	계좌 번호	비고
		정비 면적(㎡)	지원금액(천원)	기배정액(a, 천원)	금회 요청액(b, 천원)	누계 (a+b, 천원)

[별지 제8호 서식]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정산서

시군명	성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대체 작목명 (㎡)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집행		불용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00시
	합계
00시
	합계
00시
	합계

◦ 불용액 발생시 사유

〔별지 제9호 서식〕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관리카드

◦ 현황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과원 정비 현황	사업비	전환 작목	보조금 지급일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면 적(㎡)
				㎡

◦ 점검내용

점검일시	점검내용	점 검 자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소 속	직	성 명	서명

주 : 합동확인의 경우 확인자 모두 서명 날인해야함

〔별지 제10호 서식〕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관리대장

시ּ군 (읍면․동)	사업대상자		과원 소재지			정 비 면 적	전환 작목	사후관리결과 이상유무
	성명	주소	리동	지번	면적			1년차	2년차	3년차
					㎡	㎡

[별지 제11호 서식]

확  인  서

동 과원은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원으로 아래 기간(3년) 동안 동 과원에서는 아로니아 및 주요 과수(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를 식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과원 소재지 :      (광역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 3년 식재 금지 기간 : ‘19.  .   ~ ’22.  .  .

<계약 당사자 확인란>

<임차인 또는 양도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임차인 또는 양수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 “계약당사자간 확인란”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을 필히 기재

<첨부> 농지 임대 및 양도시 ‘3년 식재 금지’ 규정 위반 제재

2019년    월    일

<별첨>

<농지 임대 및 양도시 ‘3년 식재 금지’ 규정 위반 제재>

① 농지 원 주인(과원 정비 지원사업자)이 임대 및 양수인에게 ‘3년 식재 금지’ 규정을 미통보한 경우(통지 여부는 ‘확인서’로 증빙)

○ 원칙적으로 책임사유가 농지 원 주인에게 있으므로 보조금 환수 조치

* 임대인 및 양수인은 미통보된 사항이므로 조치사항 없음

② 농지 원 주인(과원 정비 지원사업자)이 임대 및 양수인에게 ‘3년 식재 금지’ 규정을 통지한 경우(통지 여부는 ‘확인서’로 증빙)

○ 임대의 경우, 농지 주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임대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미이행시 농지 원 주인의 보조금 환수 조치

* 임대계약 해지 후 농지 원 주인은 원상복구 또는 타 작물을 식재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양도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양수인에게 원상복구를 통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통지일로 부터 3년간 정부․지자체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서 제외하고 기 실행중인 정부․지자체 융자지원사업의 경우 원리금 상환 조치

* 농지 원 주인은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