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 계획

◆ 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자의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과 농업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

Ⅰ		추진방향

중소형농기계 연차적 공급으로 농촌일손 부족 완화 및 생산비 절감

지역 실정에 맞는 기종 및 부속작업기 공급으로 다양한 농작업의 생력화

저소득층 농가 및 다문화 가정에 우선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Ⅱ		사업개요

지원의 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자금지원)

사업추진기간 : 2019. 1 ~ 2019. 9월

사업주체 : 군수(읍․면장)

지원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2018.7월 기준)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이 불가함

※ 시군을 대표하는 주요 농산물 생산에 따른 꼭 필요한 기종일 경우 의견 수렴 후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타일반사업 농업기계도 선정가능

사 업 량 : 220대

사 업 비 : 440백만원(도비44/군비176/자부담220)

보조비율 : 보조 50%(도비10/군비40/자부담50)

지원단가 :『농업기계목록집』에 기재된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여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

❍ 부가세 환급대상 기종의 경우 환급대상 부가세액을 제한 금액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단,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형식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의 80% 상당액을 본체 지원한도액에 합산가능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단체)

❍ 지원대상자 선정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여성농업인(경영주), 귀농인 및 소규모 영세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2018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많은 농업인

• 신기술 적용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 본격적인 영농 전인 6월 이전 구입가능 농가 우선배정

- 한 농가에 1대 신청 및 선정을 원칙으로 함

- 교부결정 이후 ‘19년 9월까지 사업 미완료 시 해당사업 수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업포기서 제출 및 교부결정 변경

❍ 지원제외 대상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교사 등

- 기종 별 사후관리기간 중 동일 기종을 지원(다른 보조사업 포함) 받은 자

- 과거 해당사업을 특이사항 없이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농가

Ⅲ		세부 추진 계획

사업시행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 가급적 상반기 중 구입하고 보조금 청구 및 정산보고 완료

집행 및 정산

❍ 해당 읍.면의 사업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및 정산

- 자부담 구입이후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 지급 및 정산

• 보조금 지불 위임의 경우 : 보조금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

• 전체 사업비 선 지급한 경우 : 농가 계좌로 보조금 입금

Ⅳ		사후관리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 기대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 피해보상은 당해 농업기계공급업자(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후관리업자)가 책임을 짐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2조(사후관리체제)에 근거

- 사후봉사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농업기계 가격집 “별표1”참고)

※ 보행형 동력경운기 : 1년 거치 5년 상환 ⇒ 사후관리기간 6년

기 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등 기타	8년 6년 5년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않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붙임 2】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서약서

1. 보조사업명 : 2019년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단체명 :                 농가명(대표) :

□ 사업소재지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3.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           원(금             원정)

□ 보조금 신청액  : ￦           원(금             원정)

□ 자기자본부담액 : ￦           원(금             원정)

4.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5. 사업추진계획

기종명	사업단가 (원)	사업량 (대)	사업비(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6. 사업추진기간 : 2019년    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농가명(대표) :                (인)

주        소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봉화군수 귀하

서  약  서

□ 보조사업명 : 2019년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교부 결정을 하여 주시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금교부 결정의 조건과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완수 하겠습니다

2. 보조사업에 관한 법령조례와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함은 물론 법규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명령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명하고 이행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 단체명 :               농가명(대표) :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3】

2019년 중소형농기계 공동이용 약정서

□ 단  체  명 :                       (대표자 :           )

◦ 약 정 일 : 2019년 월 일 ◦ 약정장소 : 봉화군 읍면 리 번지 ◦ 약정내용 : 중소형농기계 공동사용 및 자부담금 확보방안
기종명		사업량 (대)	사 업 금 액 (천원)							참여농가
			계		보 조			자부담
										명
◦ 자부담 확보 방안 :
◦ 기타사용 방안 :
◦ 공동사용자 서명날인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 단체인 경우 작성 제출

【붙임 4】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2019년 중소형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

□ 청구금액(보조금) : 금           원(금             원정)

- 총사업비 : 금           원(금             원정)

- 자 부 담 : 금           원(금             원정)

□ 사업완료 및 정산내역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자체검사번호)	기대금액(원)
				계	보조금	자부담금

상기와 같이 농기계를 정히 인수․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확인서, 농기계 공급관리대장, 사후보증서(지정업소 생략)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농가)

2019년     월     일

보조사업자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          (인)

계좌번호 :

공급확인 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붙임 5】

보조금 지불위임, 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 확인서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자체검사번호)	기대금액(천원)
				계	보조금	융 자	자부담

○ 위 기대에 대한 납품 및 인수를 확인, 자부담분을 납부하였으며 보

조금 청구 및 수령을 다음의 피위임자에게 위임 하오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 하겠음

○ 신청자에게 공급한 농업기계에 대해 관련 업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한 사후봉사관리를 확약하며 위 기대의 자부담 금을 수령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위 임 자 (보조사업자)		피위임자 (공급업체)
성 명	(인)	상 호 명	(인)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 자부담 입금내역 첨부

봉   화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