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기존 재배농가의 노후화된 재배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화훼경쟁력을 높이고 화훼를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화훼 수출농가 및 전업농가 중심으로 지원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수출유망품목 육성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사 업 비 : 670백만원(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사업내용 : 화훼생산시설경쟁력제고 지원사업

∙ 우량품종 도입 지원(국내육성품종입식 우선지원)

* 종묘대의 경우 전년도 1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개별농가, 단체(단체소속 회원농가)로 한정하여 전체사업비의 50% 이내로 후순위 지원(증빙자료 필요)

- 단체 소속 회원농가의 경우 개별 수출실적 1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PO비닐교체, 결속기, 하우스개보수 등 시설 지원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1월

지원대상 : 2019년 수요조사 신청농가 우선

3. 사업 추진방향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에서 화훼재배하는 농가

대상자 선정기준

- 2019년 사업수요조사 신청농가 우선 지원

- 자부담 능력이 있고 화훼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농가

- 화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예정 농가 우선 지원

- 연작장애로 화훼품질 및 수량에 영향을 받은 화훼 재배농가 우선 선정

- 11월말까지 사업완료 가능 농가 우선 지원

◦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교부결정 이전 사업시행은 지원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제외 (1~5년)

지원 기준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국가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화훼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세부사업별 사업비 단가

세부사업		단 위	단가(원)	지원기준
◦ PO장기성필름		㎡	4,000	∘ 두께 0.12mm 이상 규격 ∘ 부가세환급품목으로 지원단가는 공급가액 기준단가임
◦ 저장시설		10㎡	5,000,000	∘ 농가형 저온저장고 10㎡이하 ∘ 부가세환급품목으로 지원단가는 공급가액 기준단가임
◦ 관정(6인치 일반형)		공	8,000,000	∘ FTA과수시설현대화사업 단가적용
◦ 하우스 자동개페기		동	800,000	파이프온실 적용
◦ 결속기(거베라)		대	2,200,000	∘ 농기계가격 책자에 수록된 농기계
◦ 결속기(리시안)		대	4,400,000
◦ 거베라 꽃대고정기		대	28,000,000	∘ 농기계가격집 책자에 수록된 농기계 ∘ 기타 원가계산전문기관 등 객관적인 단가 적용
◦ 기타시설 등		식	*
◦ 종묘	백 합	본(주)	800	∘ 국내육성품종입식 우선지원 ∘ 전년도 1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및 단체로 한정(증빙자료 필요) ∘ 기준단가의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거베라	본(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