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시행 안내

2019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개요

1. 지원 자격 및 요건

(1)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4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2)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ㅇ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ㅇ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희생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 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사업신청

농업인

ㅇ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19.4.17일까지)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구 비 서 류 >

1.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3. (필수)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4. (해당)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경영장부ㆍ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내역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 대출규모 : 500억원(연)

3) 지원인원 : 전국단위 250명

4) 신청기한 : 2020.12.31.

5)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6)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ㅇ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가능,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 축소 가능

7) 대출금리 : 연리 1%(고정금리)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8)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1) 사용 용도

①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농기계 구입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활용 및 경영개선을 위해 1억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② 축산분야(곤충 포함)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활용 및 경영개선을 위해 1억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2) 융자제외 대상사업 및 대상자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

ㅇ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②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③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융자+보조 포함)사업의 자부담분

④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 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ㅇ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ㅇ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하도 초과로 더 이상이 대출이 어려운 자

(3) 융자 절차 및 첨부 서류

①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 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금액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사업추진계획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의 경우) 중에서 하나 이상 제출

* 제출서류 : 대출신청자료(별지 2호 서식)

② 사업 완료 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70%범위 이내의 실제소요 금액으로 함

○ 다만, 부동산(농지·축사 등) 구입 사업은 대출실행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까지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 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 사전대출의 경우 신청한 대출금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등에게 지급해야함

③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사업추진실적확인서」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 거래 자료,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경우), 기성률(공정률)을 증명하는 자료(시설설치 등의 경우) 등

④ 임차보증금은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에서 지원함

○ 관행 임차료의 평균수준은 공시지가, 대상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대상물건 소재지 인근의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지원 제외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①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대출취급기관(농협)이 보증

○ 단, 개인 신용대출 한도에 따라 신용보증 가능 금액은 달라짐

②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는 보증제한 대상임

③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5) 대출 취급기관(농협은행, 지역조합 포함)

①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동 사업의 취급을 위한 대출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6) 자금회수 사유

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②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기타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