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가의 성장단계별로 농지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매입, 임차하여 청년농․2030세대․일반농업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지원해 드립니다.

Ⅰ. 농지 수신(확보)

□ 매매용 농지 매입

가. 매입 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 전업․이농하려는 농업인,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 매수를 청구하는 자

나. 공사에 매도할 수 있는 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또는 밭

다. 매입 제외농지

‣ 농지매매․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 및 지원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 1,983㎡미만의 농지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

라. 매도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에 신청

마. 매입 가격결정

‣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합의 결정

□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가. 매입 대상자

‣ 이농․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나. 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는 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과수원

다. 매입 제외농지

‣ 공부 지목과 실제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

‣ 1,983㎡미만의 농지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포함한 농지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 농지매매․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소유농지

‣ 소유권 행사 및 영농활동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이 있는 농지

‣ 연접된 제3자의 소유 토지와 합필 또는 혼합되어 필지의 형상이나 경계가 지적도와 대비하여 불분명한 농지

‣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

‣ 군지역 35,000원/㎡, 시지역 50,000원/㎡ 초과 농지

라. 매도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에 신청

마. 매입 가격결정

‣ 일반농지 : 감정평가금액

‣ 처분명령농지 : 개별공시지가

□ 임대용 농지 임차

가. 임차 대상자

‣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소유자를 우선으로 하되

- 전업, 은퇴하려는 농업인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자

-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 단,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농지 1ha이하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농지

나. 임차 대상농지

‣ 농촌 및 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실제 이용현황 기준)

다. 임차 제외농지

‣ 「농지매매용 농지매입」의 매입 제외농지에 해당하는 농지

‣ 「농지법」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 「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중 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 비농업법인의 농지

‣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라. 임대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에 신청

마. 임차 기간 : 5~10년

바. 임차료 결정

‣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관행 임차료 평균)을 초과할 수 없음

Ⅱ. 농지 여신(지원)

□ 농지매매

⇒ 공사가 매입한 농지(매매용 농지 매입)를 지원대상자에게 매도

가.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공   고

‣ 공사가 확보한 농지정보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소재지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SMS 등을 통하여 사전 통지

사업신청

‣ 농지매매를 지원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농지은행포털” 또는 공사 관할 지사 방문하여 사업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

나. 매도가격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 지원한도

‣ 논, 밭 모두 10,587.5원/㎡이내(35,000원/3.3㎡)→초과금은 자부담

라. 지원조건

‣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

‣ 상환기간 : 연령에 따라 11~30년(연리 1%)

마. 지원농가 의무사항

‣ 최초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동안 벼 외 타작물 재배(위반시 지원금 회수), 타작물 재배기간 동안은 이자 감면

□ 생애첫농지취득지원

⇒ 공사가 매입한 농지(매매용 농지 매입)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가.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

‣ 영농경력 2년 초과 및 농지취득 이력이 없는 만55세 이하의 자(법인은 제외)

공   고

‣ 공사가 확보한 농지정보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소재지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SMS 등을 통하여 사전 통지

사업신청

‣ 농지매매를 지원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농지은행포털” 또는 공사 관할 지사 방문하여 사업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

나. 매도가격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 지원한도

‣ 논, 밭 모두 13,612.4원/㎡이내(45,000원/3.3㎡)→초과금은 자부담

라. 지원조건

‣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

‣ 상환기간 : 연령에 따라 11~30년(연리 1%)

□ 임차농지 임대

⇒ 공사가 임차한 농지를 지원대상자에게 임대

가.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공   고

‣ 공사가 확보한 농지정보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소재지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SMS 등을 통하여 사전 통지

사업신청

‣ 농지임차를 지원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농지은행포털” 또는 공사 관할 지사 방문하여 사업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

나. 임대 기간

‣ 5~10년

다. 임대료

‣ 공사와 농지 소유자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

라. 임대료 납부방법

‣ 일시불 또는 원금 균등상환(무이자)

□ 비축농지 임대

⇒ 공사가 매입․소유한 농지를 지원대상자에게 임대

가.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공   고

‣ 공사가 확보한 농지정보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소재지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SMS 등을 통하여 사전 통지

사업신청

‣ 농지를 지원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농지은행포털” 또는 공사 관할 지사 방문하여 사업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

나. 임대 기간

‣ 5년(5년 단위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

- 임대차 계약일 현재 만55세 이하의 자가 논에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10년간 임대 가능

- 임대기간 연장 : 임대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임대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

다. 임대료

‣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작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자와 공사간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

라. 농가 의무사항

‣ 임차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 또는 휴경하여야 함

-  임대료 : 80%, ∼ 100% 감면

□ 지원대상자별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대상자	자격 요건
가. 청년창업형후계농업 경영인 선정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나. 후계농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2030세대	▪지원당시 연령이 만20세~만39세
라. 귀농인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의 만 55세 이하의 자 ▪거주지 지자체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귀농인확인서를 공사에 제출
마. 일반농업인	▪가호~라호 이외의 만64세 이하의 자

2) 지원내용

전업농육성 대상자	연령별·경영규모별·경력별 맞춤형 지원
	성장 단계	연령	경영 규모	영농 경력	지원 내용
					농지매매	생애첫농지 취득지원	임차농지 임대	비축농지 임대	교환 분합
가. 청년 창업형후계농업 경영인 선정자	진입	만18세~ 만39세	-	2년 이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ha 이내	1ha 이내	한도없이 지원
				2년 초과		1ha이내
나. 후계농업 경영인	진입	만18세~ 만49세	2ha이하	2년 이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ha 이내	1ha 이내	한도없이 지원
	성장		2ha초과	2년 초과	2ha 이내	1ha 이내	4ha 이내	4ha 이내
다. 2030세대	진입	만20세~ 만39세	2ha이하	2년 이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ha 이내	1ha 이내	한도없이 지원
	성장		2ha초과	2년 초과	2ha 이내	1ha 이내	4ha 이내	4ha 이내
라. 귀농인	진입	만20세~ 만55세	2ha이하	2년 이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ha 이내	1ha 이내	한도없이 지원
	성장		2ha초과	2년 초과	2ha 이내	1ha 이내	4ha 이내	2ha 이내
마. 일반 농업인	진입	만18세~ 만64세	2ha이하	2년 이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ha 이내	1ha 이내	한도없이 지원
	성장		2ha초과	2년 초과	2ha 이내	1ha 이내 (55세이하)	4ha 이내

2	과원규모화사업

“과수 재배에 필요한 과수원이 필요하십니까?”

과수재배를 희망하거나 과수 재배를 확대하고자 하시는 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이 매매 또는 장기 임대차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과원매매사업

가. 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는 과원

‣ 농촌 및 어촌지역안의 실제 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 변경 후 매입

나. 매입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다. 매입 가격결정

‣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 결정(과수목은 감정평가 금액)

라. 지원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자로 선정된 만6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시설 0.1ha)이상인 자

‣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20세~39세)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과원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 직접 경작,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

마. 지원(융자)조건

- 지원상한 : 18,000원(과수목 포함)/㎡(59,500원/3.3㎡)

→ 초과금은 자부담

- 연리 2%, 연령별 상환기간 차등적용(11~30년)(농업법인:20년)

- 지원한도(기존 소유규모 포함) : 과수농가 5ha, 농업법인 10ha

□ 과원임대차사업

가. 공사에서 임차할 수 있는 과원

‣ 농촌 및 어촌지역안의 실제 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

나. 임차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우선

다. 임대차 기간 : 5~10년

라. 임대차료 결정

‣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지원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자로 선정된 만6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시설 0.1ha)이상인 자

‣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20세~39세)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과원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 직접 경작,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

바. 임대료 납부방법

‣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 상환(무이자)

3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가부채로 많이 힘드십니까?”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매입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 부여

경영위기

농가

매도

장기 임대․매매대금 지급

환매권 보장

□ 지원대상자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30백만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 농가피해율이 50%이상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 76세 이상,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외 소득이 50%이상 등은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매입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 지원조건

‣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60,000원/㎡초과 농지 매입 제외)

‣ 연간임대료 : 매입가격의 1% 이내

‣ 임대기간 : 7년(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환매기간 : 임대기간 중 환매 신청 가능

‣ 환매가격 : “환매시 감정평가 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3%×환매년수)”중 낮은 가격

4	농지연금사업

“빠른 고령화 시대, 안정된 노후생활을 찾으십니까?”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모두가 평생 보장 받는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시작해 보세요!

□ 신청대상자

‣ 연    령 :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 영농경력 :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지원조건

‣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

- 농지가격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단, 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가격 90% 인정

‣ 부부의 경우에는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

□ 연금수령방식

‣ 종신형 : 정액형,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일시인출형

‣ 기간형(5년, 10년, 15년) : 정액형, 경영이양형

□ 농지연금 장점

‣ 평생보장 : 부부 모두 평생 보장

(배우자 60세 이상인 경우, 승계여부 선택 가능)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

‣ 재산세 감면 : 농지연금 가입 농지가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 초과 농지는 6억까지 감면

5	농지임대수탁사업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십니까?”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은 농지은행과 상담하세요. 농지은행에서 적합한 분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해 드립니다.

위탁

임대

임차료 납부

임대료지급

(위탁수수료공제)

농지소유자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

※ 수탁 제외 농지 :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

1,000㎡미만의 소규모 농지

□ 위탁요건

‣ 위탁기간 : 5년 이상(계약 종료 후 재위탁 가능)

‣ 임차료 결정 : 현지조사를 통해 농지여건을 고려하여 그 지역 시세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 경작자선정 :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귀농인(계약일 이전까지 농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자), 전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 임차료지급 : 매년 약정임차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

(수수료 5%)

□ 혜  택

‣ 혜택 1 : 직접 자경이 곤란한 농지도 계속 소유 가능!

‣ 혜택 2 : 농지소재지에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사업용토지로 인정!

‣ 혜택 3 : 8년이상 위탁시 양도소득세 10%절감(일반과세 적용)

농지은행 사업안내

농지은행 상담문의

.....................................

☏ 1577-7770

www.fbo.or.kr

www.fplove.or.kr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영주시 구성로 285번길 10(휴천동673-2) ☎ 054-639-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