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현장기동 감사반」 운영계획

◈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및 공무원의 소극적 인․허가 처리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현장기동 감사실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

※ 규제 개선, 유연한 법규해석,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노력(‘19.2.26. 도지사)

□ 추진배경

○ 법, 조례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없음에도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으로 기업피해 발생

○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운영, 재량권 남용 등에 대한 기업의 불만 민원 증가

□ 추진방법

○ 기    간 : ‘19. 4. ~ 12월

○ 추진방법 : 현장기동 감사반(반장 감사관) 구성 및 현장상담 실시

○ 추진대상 : 도내 기업체

○ 상담분야 :

구 분	고충․애로 분야
인․허가	각종 인․허가 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무사안일 등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등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공장설립	- 공장 신․증설 및 이전 관련 공장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선 및 확․포장(공장 부지내) 창고 등 부대시설 및 규제 개선
주변 인프라	공장 주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장부지 외)

□ 우리군 협조사항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 군내 상공회의소 회의주재시 현장기동 감사반 홍보 요청

○ 총무과 : 홈페이지 알림창 등 게재 및 관련부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