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동 감사반 해결사례

사례 1 : 공무원의 잘못된 법령해석

◦ 접 수 일 : 2019. 4. 8(월)

◦ 회 사 명 : L사

◦ 해결사항 :

-「농어촌정비법」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의 공장은 공장 신설 또는 공장 증설을 의미하고, 창고 증축은  공장 증설에 해당되지 않고 공장등록사항 변경신고 사항

⇒ 담당공무원 창고 증축이 공장 증설에 해당된다고 해석

-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창고 증축 신고 처리 해결

사례 2 : 입찰참가자격 과도한 제한

◦ 접 수 일 : 2019. 4. 22

◦ 회 사 명 : ○○도장공업(주)

◦ 해결사항 :

- 도로 노후차선 도색공사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전자수의계약 공고를 하면서 관내 지역제한 이외에 차선도색 용해 차량 보유업체로 과도한 제한

- 공정한 계약 추진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