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후견인(멘토링)제 사업지침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창업농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는 실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기에 해결할 필요

○ 영농경험이 적은 창업농은 기존 농업인에 비해 문제해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창업농에 대한 후견 지원 필요

2. 목적 및 방향

○ 창업농 후계농업인의 영농시 문제해결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 정착과 경영혁신 유도로 농업부분의 젊은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 밀착 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4.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150명의 창업농에 대한 경영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까지	‘08	‘09
창업농 선정인원	150	329	100	100	익년도 3월말	확보수/목표치 (시도 선정결과보고)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계		1,500	500	500	750	6,600
창업농멘토제	보 조	1,050	350	350	525	4,620
	지방비	450	150	150	225	1,980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농 및 멘토(후견인)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 창업농멘토제 지원대상자는 2006년도～2010년도에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로서, 농업경영장부(또는 일지 등)를 작성하는(예정인) 자

‘예정인자’라 함은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 본인 소유의 영농기반을 보유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제외

○ 멘토(후견인)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및 농학계 대학교수 등 농업전문가

3. 지원대상 및 조건

○ 창업농업인은 멘토를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 받음

○ 창업농업인을 돕는 멘토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50만원 한도로 자금 지원

-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농의 희망시 예산과 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4. 사업추진 체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 시․도별 사업량 배분

○ 시도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시․군(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창업농․후견인의 신청접수 및 선정, 창업농과 후견인간 약정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 농업기술센터 :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후보자 목록 작성, 사업추진 점검 등 지역적 여건 및 후견인 추천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군(읍․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부는 사업별 신청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 시‧도는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군․구간 사업물량 배분 및 홍보

○ 시․군은 사업시행주체로서 지원대상 창업농․멘토(후견인) 신청접수

- 읍․면․동에서 지원대상 창업농 및 멘토(후견인) 대상자 추천 가능

신 청 자

○ 시․군(읍․면)의 담당과에 사업신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0.2.1～2.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량을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시·도, 시‧군‧구

가. 창업농

○ 대상자수의 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별 지원 예산 배정 및 조정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 접수 및 배정 결과를 고려하여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 사업신청 접수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 접수기간 종료 이전․이후에도 조정 가능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선정 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창업농 자금지원 규모가 큰 자, 연령이 낮은 자, 창업농업경영인의 자녀 순으로 우선 선정 가능

* 시장․군수는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동일 순위 내에서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등에 활동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창업농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 가능

- 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을 통해 최종 선정

* 창업농과 멘토를 연계할 때에는 창업농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가급적 창업농과 멘토를 일대일로 약정 추진

나. 창업농 멘토(후견인) 선정

○ 선정기준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 중에 해당되는 자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경영체)로서 5년 이상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추었거나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신지식농업인, 전통식품 명인

․지도직․연구직 등 농업관련 전문직의 퇴직공무원, 농업계 대학교수

․농과대학(산학협력단). 단, 해당 기관(대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 가능

* 다만, 해당 시군에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 판단 하에 선정기준 변경 가능

○ 선정 방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창업농 멘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후견인중 창업농과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시장․군수는 후견인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후견 포기자 및 사업변경시 활용하되, 시․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선정된 후견인 목록을 취합하여 관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창업농후견인제 사업지침을 사업시행 전년도 또는 연초에 시․도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사업대상자

가. 약정체결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창업농 및 후견인 목록을 완료한 후 후견인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창업농이 제출한 창업농후견인제 신청서를 서로 교환․연람토록 하여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약정체결 적정화 유도

- 시장․군수는 일시 장소를 정하여 설명회 개최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창업농멘토가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1명의 멘토는 가급적 3인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농 멘토 유도

- 시장․군수는 창업농과 후견인이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약정이 불가함을 사전 안내

○ 창업농 멘토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창업농멘토제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나.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멘토(후견인)로부터 가약정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 받아 창업농멘토(후견인)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창업농 멘토, 창업농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업농을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창업농가와 창업농 멘토(후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다.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창업농과 및 창업농멘토(후견인)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창업농 및 창업농멘토(후견인)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 중요 약정사항 변경 : 약정금액, 후견내용(시기, 방법, 회수 등), 후견의 기대 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기타 약정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후견인은 약정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라. 약정이행

○ 멘토(후견인)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후견을 이행하되, 창업농에 대한 후견내용을 일지 형식(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창업농멘토(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멘토(후견인)는 월 6회 이상 멘토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멘토 활동의 방식은 최소 3회이상 창업농을 방문하여 후견을 실시하여야 함(학회, 세미나, 발표회, 선진농가 등에 공동으로 방문 또는 참여하는 활동을 후견활동으로 인정)

○ 창업농은 멘토(후견인)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일지(자유양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멘토(후견인)의 멘토내용이 당초 계획에 미달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유서(자유양식)를 첨부하여 약정 변경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멘토(후견인)가 제출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창업농의 의견을 들어, 약정 변경․해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배정

시·도, 시‧군‧구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각 시․군별로 지원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는 (별지 제5-1호 서식)창업농멘토제 추진상황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월 5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 현장 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약정의 이행을 촉구

- 약정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혹은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

* 멘토(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창업농멘토(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사업대상자

○ 멘토(후견인)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1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 서식)로 제출

○ 멘토(후견인)는 창업농멘토제 추진결과보고서(상황보고서) 제출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

5. 사업검정 및 정산

○ 멘토(후견인)가 창업농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Agrix 시스템에 입력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견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6. 지정취소 등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의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후견이에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향후 약정대상에서 제외 하며, 창업농은 타 후견인에게 알선

- 귀책 사유가 창업농에게 있을 경우 약정을 해지하고 지원대상 창업농 선정을 취소

○ 시장․군수는 후견인 및 지원대상 창업농이 신청 또는 관련 보고시 허위자를 제출하거나, 후견활동 미이행, 사업운영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후견인․지원대상 창업농 지정 취소 및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사업대상자에게도 배제

7.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이행여부, 관리현황 등을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6월, 11월)

- 멘토(후견인)의 매월 최소 6회이상 멘토활동과 3회이상 창업농을 방문 여부 등

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창업멘토 지정결과를 Agrix를 통해 2010.3월말까지 전산보고(별지 제3-2호 서식)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창업농멘토제 추진현황(결과)을 Agrix를 통해 전산보고(별지 제3-2호 서식)

사업대상자

○ 약정사항의 성실한 이행

○ 멘토(후견인)는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 수행

- 후견활동의 방식은 3회이상 창업농을 방문하여 후견 실시

○ 창업농은 멘토(후견인)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일지 작성

8.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연말에 사업목표치 대비 각 시․도의 창업농, 창업농멘토 확보 인원수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창업농 및 창업농멘토(후견인) 확보 인원수 등

《만족도 조사》

◦ 창업농과 창업농멘토(후견인) 대상 년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및 기관 : 매년 11월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반영

○ 우리부 평가 전담부서의 농림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Ⅳ. 2011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1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창업농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11.1.1.～2.25.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나. 신청자격 : ‘10년 대상자와 동일함

다. 신청절차

◦ 창업농업경영인이 후견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후견인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 받은 후견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하면 사업시행

◦ 시장․군수는 선정된 후견인중 창업농과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라. 구비서류

◦ 창업농 : 창업농 지원대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창업농멘토(후견인) : 창업농멘토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창업농멘토제 운영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2. 기타사항

◦ ‘10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11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별표 1]

후견농가의 경영규모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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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주력작목 및 작형	규모	비 고
식작	수도 전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작 버섯	1,500평 이상 200평 이상
채소	하우스 채소 유리온실 채소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채소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과수	인과류(사과, 배 등) 장핵과류(복숭아 등)	1.5ha 이상 1.0ha 이상	단감, 감귤 등은 인과류 과수에 준함
화훼	하우스 화훼 유리온실 화훼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화훼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축산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 표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창업농멘토(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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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창업농지원자금	(백만원)
③창업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④후견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⑥후견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⑧기타 특이사항
				⑨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농멘토(후견인)제사업에 참가하여 후견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뒷면>

창업농멘토(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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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창업농지원자금 : 사업신청일(약정일) 현재 2003년도～2007년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금의 액수

③ 창업농업인 :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당자는 부모중 후계농업경영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모중 1인을 기입

④ 후견희망작목 : 창업농이 후견을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⑤ 후견희망부문 : 창업농이 후견을 받을 경우 주로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입(예시 : 주작목의 재배 및 수확기술, 마케팅 등 경영기법 )

⑥ 후견희망기간 : 희망기간을 최소 3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후견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⑦ 후견을 받고자하는 사유 : 멘토가 후견할 창업농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⑧ 기타 특이사항 : 멘토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⑨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1호 서식]                                                   <앞면>

창업농멘토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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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후견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④후견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기술센터)		⑨확인란(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농멘토(후견인)제사업에 참가하여 창업농업경영인에 대해 후견을 하고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창업농멘토(후견인)제 운영계획서

<뒷면>

창업농멘토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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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후견희망작목 : 후견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후견희망부문 : 후견인이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후견 내용을 기입(예시 : 주작목의 재배 및 수확기술, 마케팅 등 경영기법)

④ 후견희망기간 : 후견희망기간을 최소 3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⑤ 자기소개 : 후견인을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기입하고, 후견에 필요한 추가 경력 등을 기입(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운영계획 요약 : 멘토제의 운영 방법을 기입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⑦ 기타 특이사항 : 후견과정시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⑧ 확인란(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 여부를 기입

⑨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창업농멘토(멘토제)제 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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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후견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후견희망기간
④자기 소개
⑤월별 면담 및 방문가능횟수	(월) (총)
⑥후견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후견사항
⑧후견 기대효과
		⑨확인란 (농업기술센터)
		⑩확인란 (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농멘토제(후견인)사업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창업농멘토(후견인)제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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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후견희망작목 : 후견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후견희망기간 : 후견희망기간을 최소 3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④ 자기소개 : 후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경우에는 영농규모, 보유 기술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후견인이 현재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견인으로 선정시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경영기법 등에 대해서 기술

⑤ 월별 면담 및 방문 가능 횟수 : 후견인 활동시 실제 면담 및 방문가능한 일시, 방법 등을 기입(월별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하여야 하며, 50% 이상 대면 후견을 원칙으로 함)

⑥ 후견의 주요내용 및 목표 : 후견인 활동시 주로 추진하게 될 후견내용 및 목표를 기입

⑦ 월별 후견사항 : 후견희망기간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후견사항을 기재

⑧ 후견 기대효과 : 후견시 창업농에게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⑨ 확인란(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후견인과 협의 후 수정 등의 조치를 거친 사실을 확인

⑩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1호 서식]

창업농멘토(후견인)제 추진현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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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도)

(총괄표)

(단위 : 천원, 명)

		예산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 복합은 경종․축산을 겸한 경우

(멘토 : 농업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멘토 : 영농조합법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멘토 : 농업회사법인)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멘토 : 퇴직 공무원)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멘토 : 대학교수)

(단위 : 천원, 명)

		약정합계	경종	축산	복합	비고
합계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시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00군	금액
	창업농수
	후견인수

[별지 제3-2호 서식]

창업농멘토(후견인)제 후견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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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시․군)

(단위 : ha, 마리, 연)

성명	나이 (만)	전화번호	이메일	후견 항목 등
				주작목명	후견부문	구분	경력

* 작성요령

- 성명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 기재

- 나이 : 2009.1.1일 기준

- 주작목명 : 멘토가 후견 가능한 주작목(경종, 축산, 복합영농, 기타)

- 후견부문 : 멘토가 주로 후견하는 내용(기술, 경영, 정서, 기타)

- 구분 : 멘토의 소속을 기입(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퇴직공무원, 교수, 기타)

- 경력 : 영농경력 또는 재직기간 등을 연 단위로 기입

[별지 제4호 서식]

창업농멘토(후견인)제 표준 약정서

창업농멘토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창업농멘토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    )를 “을”이라 하며,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을 후견하는 멘토(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멘토)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농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농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받기 위하여 경영일지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멘토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후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창업농과 멘토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후견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후견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경영일지 미작성 등 후견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후견과정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지원대상 창업농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창업농멘토제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창업농멘토제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5-1호 서식]

창업농멘토(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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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창업농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후견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후견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요약)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농멘토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⑦창업농멘토제 운영 일지 1부.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창업농멘토(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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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견인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창업농1 : 창업농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후견작목 : 후견을 제공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후견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후견기간을 기입하되, 일지로 작성시에는 해당 일자를 기록(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후견기간과 동일)

⑤ 후견의 주요 내용(요약)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후견 내용을 기입하되, 붙임 일지에서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⑥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⑦ 운영 일지 : 아래의 양식으로 별지에 해당 일자와 후견 및 자료 제공 내용 등을 작성하거나 편철

(일시 :     )         멘토 성명 :              창업농 성명 :

후견 내용 주제
주요내용

[별지 제5-2호 서식]

창업농멘토(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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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창업농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후견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⑦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 년도 창업농멘토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창업농멘토(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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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견인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창업농1 : 창업농에 따라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후견작목 : 후견을 제공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후견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후견기간을 기입하되, 일지로 작성시에는 해당 일자를 기록(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후견기간과 동일)

⑤ 후견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후견 내용을 기입하되,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⑥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⑦ 종합 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