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이강권 주무관 송일로	044-201-2252 044-201-2253
각 시․도	원예담당부서
각 시․군․구	원예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내 아로니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재고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지원함으로써 아로니아 가격안정을 추진하여 농가 피해 최소화

2. 추진방향

○ 냉동․건조 저장된 아로니아 재고물량을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아로니아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

○ 소득보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재고물량에 대한 원물 거래가격과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4항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 품목 : 아로니아 재고물량

○ 지원대상은 ‘18년 아로니아 재고물량을 원칙으로 하되 재고조사(’19.8, 농식품부) 시점에 농업인 저장고에 저장된 냉동․건조 아로니아 재고물량이며, 냉동․건조되지 않은 생과, 분말, 기타 가공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18년산 재고물량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자 및 자격

○ 2019년도 공고일(‘19.9.30) 현재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재고물량이 있는 농업인과 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소속 농업인

* 단, 금년도 ‘과원정비지원사업’으로 과원 전체를 정비한 농가는 지원대상자에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재배품목에 아로니아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재배 품목에 아로니아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동 사업의 신청은 가능하나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화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사업대상자 선정 시점에 아로니아 품목이 미등재된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이라 한다) 및 소속 농업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정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아로니아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 농협, 법인은 조합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자에게서 매입한 물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 소속 조합원 중 출자 지분만 소유한 비농업인은 대상자에서 제외

* 농협이 지자체 보조를 통해 수매한 물량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아로니아 생산이 목적이 아닌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회사는 제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건조․냉동 아로니아 재고물량에 대한 원물 수매와 폐기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

*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 비율 :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 3페이지 국고보조금 산출방식 참고!

** 지자체 매칭 사업임에 따라 지자체 추경예산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신청

*** 자부담은(20%) 수매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원단가에서 선(先)제외

**** 지자체 예산 확보 여력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 가능

(2)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 지원물량 : 농가별․법인별 지원물량은 기 파악(‘19.8, 농식품부)한 아로니아 재고물량을 초과할 수 없음

○ 냉동 아로니아는 그대로 생과 중량으로 적용*하되, 건조 아로니아는 환산비율**을 적용한 환산중량(kg)을 적용

- 건조 아로니아 환산산식 : 건조 아로니아 중량(kg) × 6배(환산비율)

* 아로니아 생과를 냉동저장시, 생과 중량 대비 2% 수준 중량이 감소하나, 감소량의 미미함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냉동 아로니아 중량을 생과 중량으로 갈음하여 적용

** 건조 아로니아는 건조과정에서 생과 중량 기준으로 약 16.5%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환산비율(6배)을 적용

*** 냉동 아로니아 중량 및 건조 아로니아 환산중량은 ‘kg’ 단위를 적용하고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

<건조 아로니아 환산비율 적용 예시>

◈ 건조 아로니아(10.8kg)를 생과로 환산한 경우: 10.8kg(건조 아로니아 중량) × 6(환산비율) = 64.8kg ≒ 64kg(환산중량)

* 환산중량은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

(4) 지원단가(아로니아 생과 기준) : 2,111원/kg

○ 지원단가는 재고물량 수매와 폐기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아로니아 생과 기준으로 ‘kg 단위’로 적용

- 지원단가 산출(2,111원/kg): ‘18년 주요 도매시장 아로니아 평균 거래가격(1,946원/kg) + 전국 주요 폐기물 처리업체 평균 폐기단가(165원/kg)

* 폐기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단가’에 포함됨에 따라 농업인이 자체 처리

○ 국고보조금 산출방식(지방비 산출방식도 동일)

- 국고보조금 산출식: 배정물량(kg)* × 지원단가(2,111원/kg) × 80%(자부담 20% 적용)① × 50%(환산 국고보조율)②

ㄷ

* 배정물량(kg) : 냉동 또는 건조 아로니아 중량(kg) × 환산비율③ × 보정비율(%)④

① 자부담은(20%) 수매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원단가에서 선(先)제외

* 지원단가(2,111원/kg)에서 자부담(20%)을 선제외한 금액은 1,688.8원/kg 이나, 보조금 산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하여 1,688원/kg으로 적용

② 환산 국고보조율: 지원단가에서 자부담(20%)을 선(先)제외한 1,688원/kg에 대해 나머지 국비(40%)와 지방비(40%)가 동일하게 지원됨에 따라 환산 국고보조율을 50%로 적용

* ‘e나라도움’ 등록시 자부담부을 선제외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는 동일하게 50:50 으로 적용

* 산출된 국고보조금은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예시: 산출 국고보조금 105,800원 → 105,000원 적용)

③ 환산비율: 냉동 아로니아는 ‘1’, 건조 아로니아는 ‘6’을 구분하여 적용

* 환산중량(폐기 중량(kg)×환산비율) 값은 kg 단위로 적용하고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

④ 보정비율: 신청물량이 예산한도를 초과시 ‘배정물량’을 설정하고자 ‘보정비율’을 설정하였나, 신청물량이 예산한도 미만일 경우는 미반영

* ‘보정비율’을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예산배정시 별도 통보

(5) 지원 방법 : 각 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는 폐기방법(농가 자체폐기, 폐기물처리업체 활용, 퇴비화, 사료화 등)․장소․시기, 폐기비용 등에 대해 농업인과 협의하여 자체 폐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지방비 매칭 사업임에 따라 지자체가 확보 가능한 예산 한도내에서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및 예산을 요청하고 추경예산을 조속히 확보

* 추경예산 확정시기가 지자체별로 상이함에 따라 지방비는 추경예산 확정 이전이라도 ‘성립전예산’으로 사전 집행 추진

(6) 지원한도 :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파악한(‘19.8) ’재고물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재고물량‘은 ’18년 전국 아로니아 평균 생산단수를 감안한 농가별 ‘생산량’* 추계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밀식재배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 담당자(경험이 풍부한 아로니아 재배 농업인과 동행)가 현장 확인 후 초과물량 인정 가능, 다만 기 파악한 재고물량을 초과할 수 없음

- 농업인을 제외한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매입․매출원장 등을 확인하여 ‘18.12월말까지 매입하고 대금을 정산한 물량 중 재고물량에 한함

* 생산량(kg) : ‘18년 농가별 아로니아 재배면적(㎡) × 아로니아 전국 평균 생산단수(0.54kg/㎡)

* ‘18 아로니아 전국 평균 생산단수(kg/㎡) = [10,784톤(총 생산량)/1,976ha(총 재배면적)]/10

* ‘법인’의 경우 조합원별 재배면적을 감안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매입한 물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7) 지급기한 : 2019. 12월말까지

○ 보조금의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익년 2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19년 생산 아로니아의 가격안정을 위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폐기작업 추진 완료

* 부득이한 경우 : 사업대상 농업인이 질병·사고 등으로 ‘19년 12월말까지 폐기작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사업시행지침 등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9월말)		시․군․구(10월)		신청자(10.14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기준, 사업시행 요령 등에 관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통해 시장․군수에게 통보(‘19.9)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 사업 신청물량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역내 아로니아 재배경험이 풍부한 농업인과 동행조사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인의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이하 “폐기지원사업” 이라 한다) 신청서 등의 관련서류와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확인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신청내역을 제출(10.14, 별지 제3호 서식)

* 동 지침의 Ⅱ. 사업사업시행 주요내용 중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동일 농업인 소유의 저장고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산재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농업인의 과원 관할 지자체에서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되 재고․폐기물량의 확인 등은 관련 지자체간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신청자

○ 아로니아 재고물량을 폐기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협, 법인 등 과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서류 :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 ‘신청물량’은 기 파악한 ‘재고물량’(‘19.8)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물량’은 ‘18년 전국 아로니아 평균 생산단수를 감안한 농업인별 ’생산량‘ 추계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지자체 담당자(아로니아 재배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동행)가 현장 확인 후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8년 생산량’ 추계를 초과할 수 있으나, 기 파악(‘19.8)한 재고물량은 초과할 수 없음

○ 농협․법인 소속 농업인의 경우 개인창고 재고물량과는 별개로 농협 또는 법인 창고에 입고되었으나 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사업신청 가능

○ 농협 또는 법인은 소속 농업인에게서 ‘18.12월말까지 매입한 물량 중 농업인과 대금 정산이 완료된 재고물량에 한해서 신청 가능

- 농협 또는 법인은 미정산 물량에 대해 소속 농업인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농협 또는 법인이 임의로 페기처분을 할 수 없음

* 농협 또는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 매입한 재고물량은 신청 제외

○ 농협 또는 법인은 소속 농업인에게서 매입한 물량 중 미정산 재고물량은 농협 또는 법인이 임의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 농협 또는 법인이 소속 농업인과 폐기물량 등의 협의를 통해 ‘위탁폐기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경우에는 폐기사업 신청 가능

2. 예산배정 단계

시․군별 사업물량 확정	→	사업대상자 통보
농식품부(10월 중순)		시․군․구(10월 중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군별 재고물량, 신청량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재고물량 폐기지원 예산 및 배정물량을 확정하고 시․도지사를 통해 시장․군수에게 통보(10월 중순)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한 시․군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예산 한도내에서 자체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및 폐기물량 등을 결정하여 ‘사업대상자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업대상자에게 송부

- 사업대상자 확정 후 대상자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변경시에는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3.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추진계획 승인 및 변경 요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시․군․구 → 시․도지사(10월 중순)		시·도 → 농식품부(수시)		농식품부(수시)

시․도(시․군)

<지자체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폐기방법(농가 자체폐기, 폐기물처리업체 폐기 등), 폐기장소, 폐기시기, 폐기물 처리비용 단가 등을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시․군단위 자체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추진계획’은 지역여건, 사업대상자 협의결과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폐기방법’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급적 시․군․구 단위로 동일한 방법으로 수립 권장

* 읍․면․동 단위 ‘폐기방법’은 여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추진 가능하나, 해당 읍․면․동 내에서는 동일한 ‘폐기방법’ 적용이 원칙

- 시장․군수는 농협․법인 소속 농업인의 대금 미정산 재고물량을 농협․법인이 ‘위탁폐기작업’시 농협․법인, 농업인과 협의하여 폐기방법별로 ’시․군별 폐기단가‘를 지정할 수 있음

* 폐기단가 적용 예시: ‘18년 대파 산지폐기단가(142원/kg), 지자체별 주요 폐기물 처리업체 평균 폐기단가(162원/kg), ‘18년 무․배추 비축기지 폐기단가(165원/kg)

<자체폐기>

○ 시장․군수는 폐기물량 파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동일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폐기장소에 적재를 요구할 수 있음

* 지자체별로 동일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농업인별로는 동일한 포장재 사용이 원칙

- 시장․군수는 폐기작업시 사업대상자를 동행하여 폐기작업 현지 확인․조사 후, 폐기작업 전․중․완료 사진이 포함된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작업 현지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작성하여 비치

* 확인․조사 사항 : 폐기물량, 냉동․건조 구분, 완전 폐기 하였는지 여부 등

* 폐기작업시 가급적 사업대상자를 동행하되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가능

- ‘폐기장소’에 적재된 아로니아는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아로니아의 중량을 측정하되 농가별로 측정

- 아로니아 폐기물량 중량 측정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샘플조사*를 통해 ‘평균중량’을 적용하여 ‘전체물량’을 파악할 수 있음

* 샘플조사시 측정 물량(또는 개수)은 ‘자체계획’에 명시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폐기 농가수․물량, 폐기일정 등을 감안하여 농가별로 5～10% 수준으로 측정

<폐기물치리업체 통한 폐기>

○ 시장․군수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급된 증빙서류(냉동․건조로 구분된 아로니아 폐기품목명, 폐기중량(kg 단위) 등)를 확인

- ‘폐기물처리업체’ 통한 폐기시는 지자체 담당자 현장 확인은 생략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관내 ‘폐기물업체’에 ‘아로니아 품목명’ 기재, 냉동․건조 구분, 폐기중량(kg 단위) 명시 등을 증빙서류에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사전협조 조치

-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은 시장․군수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통해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거나, 농업인이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농업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인근 지역에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

<공통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폐기작업 완료 농가에게는 폐기지원 사업비 지급결정서(별지 제8호 서식)를 송부

○ 시장․군수는 사업 추신상황을 월별로 점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따라 월 종료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대상자, 폐기물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직상급 기관(시장․군수 →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 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신청 가능

- 시․군 내에서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변경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장․군수가 추가물량**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우선순위 : 기존 사업대상자 중 ①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비를 완료한 농업인(정비 면적이 큰 농업인 우선지원), ② 영세농, ③ 고령농, ④ 법인 등 순서로 배정하고 우선순위 대상자 소진시에 한해 미신청자 중 신청 가능

** 추가물량 최고한도 : 추가 지원물량은 기존 폐기 지원물량과 합산하여 농업인별 ‘지원한도’(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6)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시․군간 변경의 경우는 시․도지사의 검토․승인 후 변경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간 사업변경 사유 발생시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통해 검토․승인하여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가 배정물량을 초과해서 폐기할 수 있으나, 보조금은 배정물량 한도 내에서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간 사업변경 사유 발생시는 시․도지사가 검토․승인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제출

* 시․군 예산한도 내 사업변경은 시․도지사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보고는 생략

○ 시․도간 사업변경 사유 발생시는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변경을 요청하여 검토․승인 후 사업 추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의 폐기방법(농가 자체폐기, 폐기물업체 폐기 등), 폐기장소, 폐기시기 등 ‘추진계획’ 수립과 성실한 폐기작업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자체폐기’시 사업대상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폐기작업 추진을 위해 동일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개별 포장재별로 동일한 중량의 아로니아가 적재될 수 있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추진계획 수립 및 폐기작업 이행에 불성실한 농업인, 개별 포장재별 중량 차이 과다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농업인 책임으로 간주

- 폐기작업을 완료한 농업인 등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 7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폐기물처리업체’ 통한 폐기시 사업대상자는 냉동․건조로 구분된 아로니아 폐기품목명, 폐기중량(kg 단위) 등이 기재된 폐기물업체 발급 증빙자료를 시․군에 제출

4. 자금집행단계(e-나라도움)

교부신청	→	교부결정	→	사업비신청	→	사업비교부
시․군→시․도		농식품부		시․군→시․도		농식품부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추경예산 확정결과를 시․도지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

○ 시장․군수는 재고물량 폐기지원 작업 추진실적에 따라 자금 신청서를 매월 1일, 10일까지 시․도지사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매월 5일, 15일까지 국비 자금 교부 요청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시․군별 자금 교부결과를 시장․군수에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국비 교부결과 통보

○ 시장․군수는 지자체 추경예산 확보와 동시에 보조금 잔여 지급금(지방비)을 신속히 사업대상자에 지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관리대장(별지 제 1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예산 집행 증빙서류로 재고물량 폐기작업 완료 전․중․완료 사진이 첨부된 현지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폐기물업체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사업대상자

○ 농협․법인이 농업인과 ‘위탁폐기협의’를 통해 위탁폐기시 농업인은 보조금 수령 즉시 지자체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 협의된 폐기단가를 적용하여 농협․법인에게 폐기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폐기비용’ 지급은 입금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에서 제출한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자금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된 보조금 교부 신청 내역을 검토한 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e-나라도움을 통해 자금 교부 요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시․도지사에게 자금을 교부(e-나라도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 자금집행상황 등을 월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추후 통보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시·도에 통보하고 점검 결과 및 부정수급 내역 등을 e-나라도움에 등록

《제 재》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79조(지원제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농림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특히, 유통업자와 농업인․법인 등이 결탁한 보조금 부정수령의 경우에는 유통업자와 농업인․법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 부과

【 사업시행 체계도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시행지침통보 ◦ 지자체별 예산 통보 ◦ 자금배정 및 자금교부 통보	↓↑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교부(국비)
시 ․ 도
◦ 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등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자금배정	↓↑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시･군별 폐기계획보고 ◦ 사업성과 보고
시 ․ 군
◦ 자체 폐기계획수립,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교부	↓↑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실적보고
사업대상자

자금교부

자금교부

요청

자금교부 결과 보고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신청서(농업인용)
신청인 (농업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전화번호
아로니아 재배 소재지	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시․군	읍․면			리․동
생산․재고현황	⑥‘18년 재배면적(㎡)		⑦‘18년 생산량(kg)				⑧재고물량(kg)										⑨과원정비면적(㎡)
							구분		자가(a)			타가(b)		합계(a+b)
							냉동
							건조		건조중량 (환산중량)			건조중량 (환산중량)		건조중량 (환산중량)
							합계		냉동+환산			냉동+환산		냉동+환산
신청내용	⑩구분			⑪폐기 신청물량(kg)													비고
				자가(a)				타가(b)					합계(a+b)
	냉동
	건조			건조중량 (환산중량)				건조중량 (환산중량)					건조중량 (환산중량)
합계				냉동+환산				냉동+환산					냉동+환산
⑫ 아로니아재고물량폐기지원사업비 입금계좌 (예금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및 아로니아 품목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등) 3. 농협․법인 보관물량 중 미정산한 물량을 농협․법인에서 폐기하는 경우, ‘아로니아 위탁 폐기 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 첨부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뒤 쪽)

* 기재요령

①～④란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⑤란은 지원금 신청인이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토지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기재합니다.(‘18년말 기준)

⑥～⑦란은 신청인의 2018년도 아로니아 재배면적, 생산량을 기재합니다.

* 적용 년도는 2019년도가 아닌 2018년임을 유념

* ⑦란의 ‘생산량’은 2018년 농가별 재배면적(㎡)과 아로니아 전국 평균 생산단수(0.54kg/㎡)를 감안하여 과대 작성이 없도록 기재합니다. 필요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비고’란에 사유 기재

⑧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파악(‘19.8)한 저장물량 파악 결과를 감안하여 작성하고 ’자가‘는 농업인 소유 창고 및 농업인이 계약하여 임대한 창고에 보유중인 저장물량이며 ’타가‘는 법인 창고에 보관중인 미정산 물량을 기재하되, 냉동과 건조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⑧란의 ‘재고물량’ 합계는 ⑦란의 ‘18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조 아로니아‘는 ’건조중량‘과 더불어 환산비율 ‘6배’를 곱하여 ‘환산중량’을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 단, 지자체 담당자(아로니아 재배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동행)가 현장 확인 후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8년 생산량’ 추계를 초과할 수 있으나, 기 파악(‘19.8)한 재고물량은 초과할 수 없음

⑨란은 2019년도 과원정비지원사업을 완료한 정비면적을 기재합니다.

⑩～⑪란은 냉동․건조 아로니아로 구분하여 폐기신청 물량을 기재합니다.

* ⑪란의 ‘타가’는 농협․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미정산 물량에 대해 농업인이 직접 폐기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농협․법인이 ‘아로니아 위탁 폐기 협의서’를 통해 대신 위탁 폐기하는 경우에는 미기재

* ‘폐기 신청물량’ 합계는 ⑧란의 ‘재고물량’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 농협․법인의 미정산 보관물량에 대한 농업인 직접 폐기와 농협․법인의 위탁 폐기의 경우 중복신청이 되지 않도록 사업신청서 작성시 유의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크로스 체크 검토하여 사업신청서 접수

⑫란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입금계좌를 기재하는 란으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신청서(농협․법인용)
신청인 (농협, 법인)	①법인명 (대표자명)			( )							② 법인 등록번호								-
	③주소																		④ 전화번호 (대표자)		( )
소속농업인 아로니아 재배현황	⑤ 소재지																	면적(㎡)		생산량(kg)				⑥출하량 (kg)
	농업인명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5인		초과시				별도		첨부
생산․재고현황	⑦‘18년 재배면적(㎡)				⑧‘18년 생산량(kg)			⑨재고물량(kg)
								구분						정산(a)			미정산(b)					합계(a+b)
								냉동
								건조						건조중량 (환산중량)			건조중량 (환산중량)					건조중량 (환산중량)
								합계						냉동+환산			냉동+환산					냉동+환산
신청내용	⑩구분					⑪폐기 신청물량(kg)																	비고
						정산(a)				미정산(b)						합계(a+b)
	냉동
	건조					건조중량 (환산중량)				건조중량 (환산중량)						건조중량 (환산중량)
합계						냉동+환산				냉동+환산						냉동+환산
⑫ 아로니아재고물량폐기지원사업비 입금계좌 (예금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 ‘미정산’ 신청물량의 농업인 입금계좌 내역은 추가 작성(첨부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농협․법인의 아로니아 매입․매출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인 소속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및 아로니아 품목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등) 4. 농협․법인 보관물량 중 미정산한 물량을 농협․법인에서 폐기하는 경우, ‘아로니아 위탁 폐기 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 첨부 5. ‘아로니아 위탁 폐기 협의서’를 작성하여 농협․법인이 직접 폐기하는 경우 ‘미정산 보관물량 위탁 폐기내역’을 작성(첨부1)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첨부>

미정산 보관물량 위탁 폐기내역

(000농협․법인)

조합원명	‘18재배면적(㎡)	‘18생산량 (kg)	미정산 재고물량 (kg)	폐기 신청물량 (kg)	은행명	계좌번호

* 기재요령

①～④란은 신청 농협 또는 법인의 법인명(대표자명),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합니다.

⑤란은 농협 또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농협 또는 법인으로 아로니아를 출하한 농업인의 성명, 토지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지목․면적 등을 기재합니다.(‘18년말 기준)

* 농협․법인 소속 농업인중 아로니아를 소속 농협․법인에 출하한 농업인에 한해 기재

* 법인 소속 조합원 중 비농업인은 제외

⑥란은 해당 ⑤란의 해당 농업인이 농협 또는 법인에 출하한 물량을 기재합니다.

⑦～⑧란은 ⑤란 해당 농업인의 2018년도 재배면적, 생산량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적용 년도는 2019년도가 아닌 2018년임을 유념

* ⑦란의 ‘생산량’은 2018년 농가별 재배면적(㎡)과 아로니아 전국 평균 생산단수(0.54kg/㎡)를 감안하여 과대 작성이 없도록 기재합니다. 필요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비고’란에 기재

⑨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파악(‘19.8)한 저장물량 파악 결과를 감안하여 작성합니다.

* ⑨란의 ‘재고물량’ 합계는 ⑧란의 ‘18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조 아로니아‘는 ‘건조중량’과 더불어 환산비율 ‘6배’를 곱하여 ‘환산중량’을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 단, 지자체 담당자(아로니아 재배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동행)가 현장 확인 후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8년 생산량’ 추계를 초과할 수 있으나, 기 파악(‘19.8)한 재고물량은 초과할 수 없음

⑩란은 냉동․건조 아로니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⑪란은 ⑨란의 재고물량 중 폐기지원 신청물량이며, 대금 정산되지 않고 농협․법인이 보관중인 아로니아는 ’미정산‘으로, 대금 정산을 완료하고 농협․법인이 보관중인 아로니아는 ’정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⑪란의 ’미정산‘란은 ’아로니아 위탁 폐기 협의서‘를 통해 농협․법인이 위탁 폐기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하고, 농업인이 직접 폐기하는 경우에는 미기재

* ‘폐기 신청물량’ 합계는 ⑨란의 ‘재고물량’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 농협․법인의 미정산 보관물량에 대한 농업인 직접 폐기와 농협․법인의 위탁 폐기의 경우 중복신청이 되지 않도록 사업신청서 작성시 유의하고 지자체 담당자는 크로스 체크 검토하여 사업신청서 접수

⑫란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입금계좌를 기재하는 란으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협․법인 또는 소속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아로니아 위탁 폐기 협의서
보관자 (농협, 법인)	법인명 (대표자명)				( )	법인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예금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위탁 폐기물량	구분	미정산 보관물량(kg)						위탁 폐기 물량(kg)
	냉동
	건조	건조중량 (환산중량)						건조중량 (환산중량)
	합계	냉동+건조 환산중량						냉동+건조 환산중량
1. 농협․법인(보관자)이 보관중인 ‘위탁폐기물량’에 대해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으로 농협․법인이 위탁 폐기함을 보관자와 농업인은 동의한다. 2. 농업인은 국고보조금 입금 즉시 해당 농협․법인의 입금계좌를 통해 ‘폐기비용’을 입금하고 증빙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할 것을 동의한다. * 폐기비용은 농업인이 부담하고 ‘폐기단가’는 시․군 자체계획 수립시 폐기단가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다만, 보관자와 농업인이 협의하여 별도의 폐기단가를 설정할 수 있음) 3. 폐기 계획물량 중 일부만 폐기시는 해당하는 물량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4. ‘아로니아 폐기처리 협의서’ 원본은 시․군에 제출하고 보관자, 농업인은 사본을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보관자) 농협․법인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군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광역시장․도지사 □ ○○ 시장․군수

[별지 제3호 서식]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신청내역

(단위 : ㎡, kg)

시군명	법인명 또는 성명	주 소	‘18 재배 면적(㎡)	‘18 생산량 (kg)	신청물량(kg)
					냉동중량(a)	건조		합계 (a+b)
						건조중량	환산중량(b)

* 시․군 담당자는 반드시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 제출

* 건조 아로니아 경우, 건조 아로니아 중량의 환산비율(6배)를 적용하여 산출

* ‘합계’는 냉동중량, 환산중량 각각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하여 합산

[별지 제4호 서식]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대상자 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지원금 결정내용
	품 목	구분	신청물량(kg)	사업 결정물량(kg)	국고보조금 결정액(천원)	비고
	아로니아	냉동
		건조	건조중량 (환산중량)	건조중량 (환산중량)
		합계	냉동+환산	냉동+환산
5. 준수사항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의 폐기방법, 폐기장소, 폐기시기 등 지자체 추진계획 수립과 성실한 폐기작업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폐기작업 수행의 미이행 또는 불성실할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된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19년 월 일 ○○ 광역시장․도지사 □ ○○ 시장․군수

[별지 제5호 서식]

시․군별 폐기처리 자체계획 수립결과

시․군	읍․면․동	폐기방법	폐기시기	폐기단가(원/kg)	비고

* 폐기방법 : 농가 자체폐기, 폐기물업체 활용, 퇴비화, 사료화 등

* 폐기시기 : 읍․면․동 단위로 가급적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획적으로 조속히 추진

* 폐기단가 : 농협․법인 소속 농업인의 미정산 재고물량을 농협․법인에서 위탁폐기 처리시에 한해서 협의된 단가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작업 현지확인서

신청인	성 명 (농협 또는 법인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폐기계획	○ 폐기일자 : 2019년 월 일 ○ 폐기장소 : ○ 폐기방법 : 농가 자체폐기, 폐기물업체 활용 폐기, 퇴비화, 사료화 등 ○ 포장재 종류(개수) : 컨테이너박스(50개), 마대(30개), 톤백(10개) 등 ○ 아로니아 포장 단위당 중량(kg) : (냉동) kg / (건조) kg * 포장재 중량을 제외한 아로니아 실제 중량을 기재하되, 자체계획에 따른 샘플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포장재 단위당 아로니아 평균 중량을 기재 * 샘플조사 시 평균중량 단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작성(예시: 측정 중량 9.25kg → 9.2kg 으로 기재)
확인결과	구분	배정물량(kg)	폐기물량(kg)
	냉동
	건조	건조중량 (환산중량)	건조중량 (환산중량)
	합계	냉동 + 건조 환산중량	냉동 + 건조 환산중량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변경사유
확 인 자 년 월 일 ○ ○시․군 직 성명 (인)

*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폐기시는 폐기품목, 냉동․건조 구분, 아로니아 중량 등이 기재된 폐기물처리업체 발급 증빙서류로 ‘현지확인서’ 대체 가능

* 별지에 재고물량 폐기지원 전, 중, 완료 사진 첨부(폐기물처리업체 활용시는 생략)

[별지 제7호 서식]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 성 명 : (서명)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재고물량폐기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액 : “예” 321,000원 (금 삼십이만일천 원) 5. 재고물량폐기지원사업 지원금 신청내용
	품 목	구분	폐기물량(㎏)	보조금 지급결정내역
				국고	지방비	합계(천원)
	아로니아	냉동
		건조	건조중량 (환산중량)
		합계	냉동 + 건조 환산중량
6.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 증빙자료 : 폐기물 처리업체 발급 증빙서류 위와 같이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광역시장․도지사 □ ○○ 시장․군수

[별지 제8호 서식]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비 지급결정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 . . 3. 주 소 : 4. 재고물량폐기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액 : “예” 321,000원 (금 삼십이만일천 원) 5. 재고물량폐기지원사업 지원금 지급내용
	품 목	구분	폐기물량(㎏)	보조금 지급결정내역
				국고	지방비	합계(천원)
	아로니아	냉동
		건조	건조중량 (환산중량)
		합계	냉동 + 건조 환산중량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계좌번호) : 8. 입금예정일자 : 위와 같이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19년 월 일 ○○ 광역시장․도지사 □ ○○ 시장․군수

〔별지 제9호 서식〕

(00월)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추진상황

시군명	사업량(kg)			국고 보조금 집행실적(천원)			농가수(호)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합계
00시
00시
00시
00군

2. 금후사업 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

[별지 제10호 서식]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자금신청서

(○ ○ 시․도)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계획		신청금액			비고
	폐기물량(kg)	국고보조금 (천원)	기배정액 (a, 천원)	금회 요청액 (b, 천원)	누계 (a+b, 천원)

[별지 제11호 서식]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정산서

시군명	성명	사업량(kg)			사업비(천원)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집행		불용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00시
	합계
00시
	합계
00시
	합계

◦ 불용액 발생시 사유

〔별지 제12호 서식〕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관리대장

시ּ군 (읍․면․동)	사업대상자		구분	신청량 (kg)	배정량 (kg)	폐기량 (kg)	지원내역(천원)
	성명	주소					국비	지방비	합계
			냉동, 건조

* 구분 : 냉동 또는 건조로 구분하여 작성

* ‘신청량’은 사업 신청시 물량이며 그중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정된 물량은 ‘배정량’으로 기재, 실제 폐기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물량을 ‘폐기량’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