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요약)

1. 사업목적

ㅇ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2. 사업 대상자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3.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0.1.1 ∼ 2002.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0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19.1.1.이후 등록자 ∼ 2020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8.1.1. ∼2018.12.31. 등록자), 3년차(2017.1.1. ∼ 2017.12.31.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신청 가능)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및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4. 청년창업농 지원 사항

1) 지급 규모 및 기준

ㅇ 지원 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ㅇ 지원 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및 직계존속세대(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이 부모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180,259원	187,654원	183,286
직계존속세대**	248,424원	271,339원	255,816

* ’19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19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모두 적용하여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ㅇ 지원 인원: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ㅇ 지원 기간: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20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지원 1년차 (2020.4 ~ 2021.3)	지원 2년차 (2021.4 ~ 2022.3)	지원 3년차 (2022.4 ~ 2023.3)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독립경영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독립경영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 단, 위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20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1개월∼12개월) 100만원, (13개월∼24개월) 90만원, (25개월∼36개월) 80만원

- ‘20년도 등록 예정자는 ’20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 지급 2-3년차는 매년(4월) 영농정착지원금 신청(별지 2호서식) 시 본인과 직계존속의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부과 고지서)과  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그 부과액이 정착지원금 지원 제외[3-1-3)]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 중단

2)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등

ㅇ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별표4에 명시된 사용가능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

ㅇ 지급 방법: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를 신청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3)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ㅇ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시·군·구(특광역시)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 단 의무교육(필수과정만 해당)은 선발시점부터 이행의무 발생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 교육 이수	필수 과정	농정제도, 윤리경영 등 농업인 책무, 경영·회계기초	해당 강좌 미이수 시 3개월 지급 중단
	선택 과정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과목은 자율 선택	의무교육 시간 부족 시 3개월 지급 중단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 적용	당해 연도 미가입시 3개월 지급 중단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일시정지 3회 이상시 지급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 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전업적 영농유지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성실 신고	선발시 신청서류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이행 점검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일시 정지
	농업 경영체 변경 신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	적발된 다음 1개월간 지급 중단 *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지급 중단시 향후 지급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지원금 성실사용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해당 사용액 환수, 환수 완료시점까지 지급 정지, 지원금 중단 및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
의무영농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의무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5.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ㅇ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농지, 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

	< 연계 지원 흐름도 >
◆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농지·자금·기술지원 사업 명기 → (지자체) 사업 대상자 확정 후 현황 및 희망하는 사업 리스트 제출 → (농식품부·농정원) 사업대상자 및 희망사업목록 정보 DB 구축 후 유관기관에 통지 → (유관기관) 사업 대상자별 지원내용 분기별 실적을 농식품부(농정원)에 제출 → (농식품부·농정원) 지원 내용을 사업대상자 소관 지자체 통보 → (지자체) 대상자별 지원 내용을 Agrix에 입력 관리 ※ 유관기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금원, 농협 등 농지,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담당 기관

<청년창농형 후계농 지원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