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표고자목 구입 비용 지원 계획

현황 및 필요성

❍ (현황) 그간 표고자목 구입비용은 지역별 가격 편차 및 지원 기준이 없어 정산 등이 어려운 관계로 지원에서 제외됨

* 원목 표고버섯 재배자들이 지속적으로 구입비용 지원 건의(’14.2.6, 5.28)

❍ (필요성) 원목표고 재배자들에게 표고자목 구입비를 지원 가능케 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표고산업 활성화 유도

지원 계획

❍ 지원 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동일 면적의 노지원목 표고재배자

* 표고자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3년 이후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동일사업은 3년 이내 제한)

❍ 지원 비율

-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자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3,760원(W 10cm × L 120cm)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4-59호)에서 표고자목 평균 시장단가 적용

- 지원 한도 : (임업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필요

* 공모사업은 표고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금후 계획

❍ ’15년부터 표고자목 구입비도 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개정 추진(’14.12) * 본 지원사업은 ’15년 1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