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 2020 -    호

2020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계획 공고

(융 자 사 업)

경상북도에서는 23개 시군과 함께 도내 관광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경상북도지사

1. 공모개요

❍ 기    간 : 2020. 2. 6. (목) ～ 3. 5. (목) / 30일간

❍ 추진근거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대상사업

□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시설의 신축①, 증축② 또는 개보수 사업③ 등

□ 관광기반 시설의 신축 또는 개보수 사업 등

□ 관광편의 시설의 신축 또는 개보수 사업 등

* ① 신  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

② 증  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③ 개보수 :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사업으로 간주

2. 신청자격

❍ 대상지역 : 경북 도내 시군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자

□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와 대상사업을 등록한 자

3. 신청요건 및 지원

❍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 대출금리 : 1%(변동, 20.2.1.부터 적용)

❍ 상환조건

□ 2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원금분할상환

□ 5억원 이내 : 4년거치 5년 원금분할상환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 기타사항

□ 최종 지원금액은 심사를 통해 신청금액 범위내에서 조정

□ 자격을 갖춘 신규 기금 신청자를 우선으로 지원

□ 지원한도는 업체당 1회(1년동안) 5억원이나, 기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광진흥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사를 통해 3년 동안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연 1회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기간 : 2020. 2. 6.(목) ~ 3. 5.(목)

- 접수시간 :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09:00 ~ 18:00

❍ 접 수 처 : 23개 시군 관광부서(☏054-880-3183)

관광관련 사업자 등	⇨	시장∙군수	⇨	경상북도지사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서류

❍ 서식 및 세부계획 :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b.go.kr) ‘고시공고’

❍ 제출서류

-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해당업종의 등록‧신고‧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 예금통장 사본

-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

(대출상담확인서 등 첨부)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선정기준

- 기금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정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국가, 지자체 등에서 추진(지원)하고 있는 동일 성격의 사업은 제외

- 기타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시기 : 2020년 3월중(관광진흥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

❍ 선정결과 : 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회계 관련 제반규정 적용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규모, 사업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

❍ 도‧시군과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체결업체 우선 지원

❍ 융자선정액은 1회 대출 가능액이고 담보관련 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융자사업자는 기금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부채잔액증명서를 경북도청 관광정책과로 제출

❍ 융자 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 융자사업자가 기존 취급은행과 변경할 은행과 협의 후 시군관광부서에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대출상담은행과 융자신청은행은 동일해야 함

예시) 대출상담은행 – 농협중앙회, 융자신청 – 대구은행 (×)

융자신청 – 농협중앙회 (○)

8. 융자금 회수 및 제재

❍ 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기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 ․ 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부당영업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을 받는 경우

❍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기금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

부터 최대 3년간 기금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9. 문의처 : 경북도청 관광정책과(054-880-3183)

[별지 제1호 서식]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서

신청일자*	. . .	신 청 인*	(인)
취급은행*	은행	지점		(전화: - - )

1. 신청인 정보

ⓛ 사업장명*							② 업체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③ 법 인 명* (신청인)							④ 업체결산*	□ 예 ( 월) □ 아니오
⑤ 대표자명* (성별)	(남, 여)		⑥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장주소*	( - )
⑨ 법인주소*	( - )
⑩ 담 당 자	성 명:				이메일:
	전화*:				팩 스:

(단위: 백만원)

⑪업 체 현 황*	전년도 실적	금년도 추정실적	익년도 계획
총 자 산	( )	( )	( )
매 출 액	( )	( )	( )
순수외화획득액	( )	( )	( )
임 직 원 (명)	( )	( )	( )

주1)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을 표기하시기 바람.

2. 신청내용

① 신청횟수*: □ 1회(처음 신청)	□ 2회	□ 3회

② 사업구분*: □ 신축	□ 증축	□ 개보수

③ 신청업종*:                                 (     급)

④ 관광사업 등록번호:

⑤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백만원

⑥ 관광기금 신청금액*:           백만원 (대출희망 :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투자액 ①	년 융자신청			년 이후 소요액 ③	합 계 ①+②+③
			년 하반기 미지급액	년 소요자금	계 ②
소요 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외 ⓑ
합 계 (ⓐ+ⓑ) = (ⓒ+ⓓ+ⓔ+ⓕ)
조달 계획	관광기금 ⓒ
	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
	자기 자금 ⓔ
	기타 자금 ⓕ

4. 담보계획

(단위: 백만원)

순번	담 보 물 건	담보가액	비 고

* 실제 대출시 은행이 정밀심사하니 가급적 정확하게 기재요망

5.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해당업종의 등록‧신고‧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

③ 최근 1년간 활동실적(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

④ 예금통장 사본

⑤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

- 대출상담확인서 등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  필수항목 :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

◦  취급은행 : 대출상담확인서를 발급받은 은행을 기재

- 은행의 담당자 전화번호

(대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1. 신청인 정보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

-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표기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 표시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기재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⑧ ①의 실 주소지

⑨ ③의 실 주소지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정보 기재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포함)

②, ③ 해당 사항에 √ 표시

④ 해당업종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

⑤ 관광사업 등록증(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포함) 사본 제출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

⑥ 대출 중인 경북관광진흥기금이 있으면 총 대출잔액을 기재

⑦ 관광기금 대출 희망하는 월에 ○ 표시

3. 소요자금

◦  소요자금은 기금지원대상과 그 외 자금으로 구분하여 표기

4. 담보계획

◦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

◦  관광기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 대출금액 산정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에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참고용)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체명 :

대표자 :

대출가능금액 :             원

대출금리 : 연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추천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경상북도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신축)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업 종				상호명
건설장소				공사기간
규 모		지상 층 지하 층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물면적
			㎡		㎡			㎡
			객실수		동 실
부대시설
소요자금		억원(융자 억원, 자담 억원)
사업의 필요성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
경상북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증축)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업 종					상호명
건설장소					공사기간
규모		당초	지상 층 지하 층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물면적
				㎡		㎡			㎡
				객실수		동 실
		변경	지상 층 지하 층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물면적
				㎡		㎡			㎡
				객실수		동 실
부대시설
소요자금			억원(융자 억원, 자담 억원)
사업의 필요성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
경상북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개보수)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업 종				상호명
건설장소				공사기간
규 모		지상 층 지하 층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물면적
			㎡		㎡			㎡
			객실수		동 실
부대시설
소요자금		억원(융자 억원, 자담 억원)
사업의 필요성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
※ 개보수는 개보수 사유 및 내역 작성
경상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