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0 - 216호

「봉화군 군유임야 관리규정」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림 매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

봉  화  군  수

2020년도 봉화군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봉화군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군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임야, 입지여건에 따른 군유림 경영관리 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매수하고자 하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께서는 봉화군 산림녹지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사유림 매수계획

ο 계획 물량 : 40.0ha

ο 계획 예산 : 1,600백만원

※ 매수계획 면적 및 예산은 매도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매수대상 및 우선순위

1. 매수대상

ο 군유림 안에 위치하거나 군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이를 매수함이 군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ο 기념조림지시험림 ․ 교육 전시림 ․ 휴양림 ․ 채종림으로 지정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ο 입지여건상 집약적인 군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ο 기타 군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향후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에 이용 될 수 있는 산림

2. 매수할 수 없는 산림

ο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ο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ο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ο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ο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ο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ο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ο 군유림을 집단화 할 수 없는 산림 등

3. 매수 우선순위

ο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임야

ο 도시개발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내의 임야

ο 오지의 임야 및 산악지의 불모지 임야

ο 기타 군 정책 추진 등에 필요로 하는 임야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봉화군)		→	승낙서 등 서류검토 (봉화군)					→	현지확인 (봉화군)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봉화군→소유자)
→	매매 협의 (봉화군↔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 (봉화군→ 평가법인)						→		매수 가격결정 (봉화군)
→	매매 계약체결 (봉화군↔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봉화군↔소유자)

2. 매수 가격 결정

ο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 추천 가능

ο 지적공부상 면적과 당해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 등을 명백히 하여 임야가격과 입목가격을 일괄평가 의뢰

ο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 ․ 조림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사유림으로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참작 공제하여 감정평가

ο 매수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

◇ 매수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연중

2. 접 수 처 : 봉화군 산림녹지과(방문접수)

3. 제출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매도승낙서 1부

4. 기타 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봉화군 산림녹지과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화(☏ 054-679-6381,6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서류제출 시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현지확인 결과,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 및 우선순위 등 요인으로 인하여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28.

봉  화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 교 환 승 락 서 ▣ 매 도
①임 야 소 재 지	②지 번	③지 목	④지 적	⑤승 락 면 적	⑥비 고
1. 교환승락 본인 소유인 상기임야(토지 및 지상 입목죽과 시설물포함)를 귀청 소관 별지 목록임야와 시가에 의거 상호 교환하고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충당할 것을 승락함. 2. 매도승락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를 시가에 의하여 매도할 것을 승낙함. 년 월 일 승낙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봉 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지적도 등 열람가능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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