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1차) 주요내용》

□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으로 지역 내 고용안정 도모

□ 신청 기간‧방법 : 4.9.(목) ~ 4.29.(수)

○ 4.  9.(목) ~ 4.12.(일) : 온라인(도 및 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 4. 13.(월) ~ 4.29.(수) : 온라인(도 및 군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접수

※ 방문 신청·접수

○ 봉화읍 소재 사업장, 주민등록지 : 봉화읍사무소,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 면 소재 사업장, 주민등록지 : 해당 면사무소

□ 사 업 비 : 438,920천원 (국비 438,920) ※ 총사업비 내 5% 운영비 편성 가능

- 무급휴직근로자생계비(134,640), 특고·프리랜서(304,280)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한 사업장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ex: 방과후 교사, 학원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자동차 운전원 등)

□ 추진절차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및 제반요건 확인 후 지급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고용지청,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하여 지원범위, 지원액 등 심의·결정 (추후 구성)

- 관련부서 및 고용노동청 중복수급 여부 확인

-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1차) 추진계획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①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

* 예)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등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

② (지원대상)

○ (규모) 100인 미만 사업장(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근로자수 산정기준)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예) ’20. 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 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 우선 지원

* (지원 제외 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③ (지원요건)

○ (사업장)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수 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B사업장+ …)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 (근로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하는 것도 가능

* (제외 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사업장용, 근로자용)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

○ (중복제외)  사업 성격상 중복이 부적절한 경우

* 가구별 지원되는 지원금은 해당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수급자로 본다

대상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 지원
경북도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중위소득85%이하가구, 50~80만원 차등지급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유급휴가지원금(감염법예방법 제41조의2) - 개인별 일급기준(일 13만원 상한)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사업장 휴업	휴업수당 발생(근로기준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4~2/3, 1일 상한액 6.6만원
중국공장 휴업 등 코로나 19영향으로 작업량·매출·고객감소로 인한 사업장 휴업

④ (지원내용 및 기준)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고려하여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 대상  최대 일 2.5만원(월 50만원) 지원

* 단 지원신청금액이 예산보다 많은 경우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20일

* 1차(2. 23~3. 31 해당분) 집행 후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2차 지원계획 결정

** 신청금액이 예산액 대비 많은 경우 ①저소득자 ②세대원이 많은 가구의 세대 구성원 우선

⑤ (추진절차 및 일정)

○ (신청 및 접수) 대구‧경북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주소지 시‧군에 대구‧경북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대구‧경북 외의 지역과 중복 제한)

□ 사업주 신청(참고서식 1~2),  근로자 개별 신청(참고서식 3~4)

○ (신청기간 및 방법)

- 4. 9.(목) ~ 4.12.(일) : 온라인(도‧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 4.13.(월) ~ 4.29.(수) : 온라인(도‧군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접수

○ (방문 신청 · 접수)

- 봉화읍 소재 사업장, 주민등록지 : 봉화읍사무소,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 면 소재 사업장, 주민등록지 : 해당 면사무소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12일까지는 온라인‧우편 접수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명단, 소정근로시간 등)

-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19.3~20.2)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공 고 일 : 2020. 4. 6.(월)

□ 공고사항 : 지원대상(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 지원내용 등

□ 공고 및 홍보 방법

- 홈페이지, 전광판, 언론매체 활용, 현수막 등

- (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  사업주(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 서류 검토(필요 시 보완 요청) 및 제반요건 확인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고용지청,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지원범위, 지원액, 지원 우선순위 등 심의․결정(4월중 구성)

* 신청 접수마감일 후 10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보완 요청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산정

- (지원금 지급)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신청자가 희망하는 타인(배우자, 직계존 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중복제외 확인 : 부정 및 중복수급에 관한 확약서 징구

*** 지급전 해당부서, 고용노동청 중복수급 여부 확인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①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 지원

②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

- 교육 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학원강사, 청소년 상담사 등

- 여가 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 >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제외)

-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③ (지원요건)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 (제외 대상자)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 (중복제외)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경북도 긴급생활비 수급가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 가구별 지원되는 지원금은 해당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수급자로 본다.

④ (지원내용 및 기준)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고려하여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 대상  최대 일 2.5만원(월 50만원) 지원

* 단 지원신청금액이 예산보다 많은 경우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20일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지급

** 1차(2.23.~3.31. 해당분) 집행 후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2차 지원계획 결정

*** 신청금액이 예산액 대비 많은 경우 ①저소득자 ②세대원이 많은 가구의 세대 구성원 우선

※ 노무제공을 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소득감소에 따른 지원 가능

ex) 소득 25~50% 감소 → 10일(25만원), 소득 50~75% 감소 → 15일

(37.5만원), 소득 75~100% 감소 → 20일(50만원) 지원

⑤ 추진절차 및 일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4. 9.(목) ~ 4.12.(일) : 온라인(도‧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 4.13.(월) ~ 4.29.(수) : 온라인(도‧군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접수

○ (방문 신청 · 접수)

- 봉화읍 주민등록지 : 봉화읍사무소,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 면 주민등록지 : 해당 면사무소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12일까지는 온라인‧우편 접수

○ (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 신청서(증빙서류)를 검토(필요시 보완 요청) 및 제반요건 확인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고용지청,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지원범위, 지원액, 지원 우선순위 등 심의․결정

- 신청 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보완 요청 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산정

○ (지원금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신청자가 희망하는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추진일정)

- 2020. 4. 6. ~ : 사업 홍보(홈페이지, 언론매체, 현수막 등)

- 2020. 4. 9. ~ 4. 29. : 지원금 신청 접수

- 2020. 4. 30. ~ 5. 6.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및 제반요건 확인

- 2020. 5. 7. : 심사위원회 개최

- 2020. 5월 중 : 대상자 지원금 지급

참고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마감일로부터 10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연락처:		⑦ 근로자수:			⑧ 업종: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②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③ 무급휴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별도 명단 첨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7. 개인정보처리동의서 8.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기간(19. 3~20. 2),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참고서식 2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    .    .부터

.    .    .까지 아래 근로자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소정근로 시간	지원 신청월 무급휴직일수	서명 날인
1					시간	일
2					시간	일
3					시간	일
4
5
6
7
8
9

2020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참고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마감일로부터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③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④ 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⑤ 지원 신청 해당 월(기간)의 무급휴직일수: ( )일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기간(19. 3~20. 2),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참고서식 4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   .   . ~       .   .   .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성명)는    월에         일의 무급휴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참고서식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마감일로부터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➃ 연락처:
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2. 신청내용
신청요건 및 신청액 등 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특고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등)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9. 3~20. 2), 6. 본인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참고서식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     .    . ~       .     .    .(또는   월)      일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참고서식 7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참고서식 8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참고서식 9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받습니다.

➂ 또한, 본인은 중복지원대상자 및 고소득자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중복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중복지원 대상자일 경우 빈칸에 체크 요망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빈칸에 체크 요망

※ 중복지원 여부 체크    □ 기초생활수급가구  □ 실업급여자 □ 고용유지지원금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 경북도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 고소득자일 경우 체크  □ 연소득 7,000만원 이상

④ 또한, 본 사업장은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휴업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휴업대상일 경우 빈칸에 체크 요망

※ 중복지원 여부 체크    □ 휴업대상 사업장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