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5 - 37호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봉  화  군  수

2015년 1월 15일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 대부 시 금융기관이 사전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주민의 경제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대상자 선정 기준 (안 제3조제1항)

□“농축산업 및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또는 공예품을 생산하는 가구” 항목 삭제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삭제

나.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융자금 대부신청 기준 변경 (안 제5조)

1) 주민소득지원자금 : 군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을 설정하여야 함

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로 구분함

- 담보대출 :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을 설정하여야 함

- 신용대출 :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연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천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대출제한 : 금융기관의 기존 신용여신금액 및 현금서비스 이용잔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다. 융자한도 및 이율조정 (안 제8조)

□ 융자한도액 :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대부이율 : 연3% → 연2%

라.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안 제9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1월 15일 ∼ 2015년 2월 4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봉화군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

-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 전화/팩스 : ☏ 054)679-6254 / FAX 054)679-6259

- 홈페이지 : http://www.bonghwa.go.kr

- 전자메일 : kyj138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