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농관련지원사업 시행계획

Ⅰ. 공통사항

1. 귀농신고(※개인정보보호 철저)

❍ 귀농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귀농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귀농신고를 해야함.〔별지 1호 서식〕

❍ 읍·면에서는 귀농신고서가 접수되면 접수대장(전산파일로 관리 가능)에 기록하고, 사본 1부 보관(원본은 농업기술센터로 송부)

※ 귀농인의 정의 : 조례 제2조(개정 2013.12.02)

- “귀농정착인”이란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2년 이전에 귀농한 자의 귀농신고 적용 기준

- 농지원부작성일(경작확인) 또는 이사비용 신청일을 귀농신고일로 봄

2. 마을공동행사 등 참여 실적

❍ 귀농관련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마을공동행사 참가실적을 제출해야함.〔별지 2호 서식〕

※ 마을공동행사의 의미 :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주민대표가 주도하여 마을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 마을총회, 반상회, 환경정비(마을청소, 도로변 풀베기 등), 공동 제설작업, 기타 주민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적용방법

- 이사비용 지원사업,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 적용 제외

-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정착지원사업, 현장실습지원사업

⇒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

-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 반드시 첨부(심사 시 중요검토사항)

3. 사업비의 회수 - 조례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Ⅱ. 귀농관련 지원사업의 종류

1. 자체사업 : 이사비용 지원, 빈집수리비 지원, 귀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지원

2. 국·도비사업 : 귀농정착지원사업, 귀농귀촌현장실습지원,

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지원 - 별도지침시달

3. 융자사업 : 농업창업자금 융자(주택 구입·신축, 농지구입 등) - 별도지침 시달

※ 귀농인에 대한 지원 조건 : 조례 제12조 1항(개정 2013.12.02)

- 군수는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Ⅲ.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자체사업)

Ⅲ-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추진방향

◦귀농하는 도시민들의 초기 정착비용 지원으로 정착 의욕 고취

◦귀농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

◦철저한 사후관리로 영농정착 유도 및 재이농 방지

3.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4.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연중)

◦ 주민등록 기준 2015. 1. 1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귀농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14년도에 전입한 귀농인에게도 지원

나. 지원대상자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읍면장)가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자격요건

-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주(주민등록 전입)하여 정착한 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자

-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 이상이 이주한 가구(직계가족에 한함). 다만,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으로 2인 이상이 귀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기타 영농정착의지가 강한 가구

※ 제외대상 : 단순 귀향, 본가 합가, 허위 귀농인 경우

다. 사업내용 : 이사관련 비용 지원

◦ 가 구 당 : 1,000천원 이내

◦ 자금용도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등 이사 관련 비용

※ 자가 및 지인 차량 이용 등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사업담당부서 : 군(농촌개발과), 읍․면(산업담당)

다. 대상자 선정 절차

◦ 신청인 :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이장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 이  장 :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 시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자격요건을 검토 확인

◦ 읍면장 :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자격요건을 검토

확인하여 적합 시 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추천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거주 및 세대원, 영농종사 여부 등 확인

(현장조사 시 관련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 확보)

◦ 군  수 : 읍면장이 추천한 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자 적합 여부는 읍면장이 판단)

라. 사업시행

◦   군    : 세부추진계획·지침 수립 및 사업 추진

◦ 읍․면 : 사업대상자 추천(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사후관리

Ⅲ-2.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추진방향

◦빈집을 구입·임대하여 귀농하는 농가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귀농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빈집에 대한 수리·재활용으로 농촌주거환경의 개선 도모

3. 근거법령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

4. 2014년도 지원계획

◦사 업 량 : 10가구

◦사 업 비 : 37,500천원(3,750천원×10농가)

- 보조(80%) 30,000천원, 자부담(20%) 7,500천원

◦자금용도 : 거주목적의 빈집 수리비용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귀농한 자 중 60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

◦ 2014. 1. 1. 이후 귀농한 자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연 령 : 귀농신고일 기준으로 계산

나. 지원 대상사업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촌 빈집(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을 구입 또는 임차(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 한함)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 재건축 제외)

◦사업의 범위 : 주택 외부(지붕포함) 수리, 도배와 장판 교체, 싱크대 및 화장실 수리 등 건축 수리(비품구입 제외)

◦지원대상 빈집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빈집

-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주택

《추진체계》

사 업 자 (귀농인)	⇒ 사업신청(읍면)

읍․면	⇒ 사업접수, 현장확인, 서류검토 및 대상자 추천

군 (농업기술센터)	⇒ 적격여부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읍․면	사업시행(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준수) ⇒ - 보조금신청서 접수 및 사업 지도

사 업 자 (귀농인)	⇒ 사업시행 및 완료 후 정산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읍․면	사업비 정산·집행내역 확인 및 관련서류 제출 ⇒ 사업집행실적 보고(사업완료 즉시)

군, 읍면	⇒ 사후관리(5년간)

다. 사업신청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기한 : 2015. 2. 5.

※ 대상자는 반드시 2015.06.30 이전에 사업 완료하여야 함(대상자 선정 시 고려)

※ 사업 잔량 내에서는 2015..10.까지 신청가능하나, 10월 이후 귀농자는 익년 신청 안내

◦신청서류

-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사진 첨부),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매매(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라. 대상자 선정

◦읍면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사업신청서 제출

◦군수는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구비서류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수리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시 활용

※ 제외대상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가능)

마. 사후관리

◦지원 설치된 시설(건물)은 5년간 사후관리 실시(연 2회이상 점검)

◦군수는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6. 행정사항

◦적극 홍보 및 사업대상자 접수

◦1차 신청한 신청자 명단 및 신청서류 제출(2015. 2. 5.까지)

◦사업대상자는 2014.06.30이전에 사업 완료를 하여야 함

Ⅲ-3.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동기를 유발하고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장려금를 지급함으로써 귀농농가의 경제적 지원 및 장기적인 농업인력 확보

2. 근거법령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3. 신청대상 및 기준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시행일인 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지급제외)

- 가족과 함께 : 반드시 부부 이상 직계가족이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부부사별․이혼․미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귀농신고일 : 귀농신고서 접수일(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연령기준

- 세대주 기준임(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주)

- 배우자 중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있는 경우도 해당됨.

- 가족이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근로능력자가 만20~60세이하일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고용 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2013년 12월 2일 개정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의해 2013년 12월 1일 이후에 귀농신고한 농가는 3년이 경과한 후 귀농정착장려금 신청가능 함

4.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5. 자금의 용도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6.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 귀농정착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1차접수(4월 30일 기준) : 2015. 4. 21. ~ 4. 30.(7월중 지급)

- 2차접수(9월 30일 기준) : 2015. 9. 22. ~ 9. 30.(11월중 지급)

◦제출서류

- 신 청 서(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사본, 귀농정착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사업 계획서(자금 사용 계획서)

7. 지원절차

신 청 (귀농인)	➩	현장실사 (읍면)	➩	서류확인 (기술센터)	➩	심의결정 (귀농위원회)	➩	지 급 (기술센터)

◦읍·면 확인사항

- 주민등록 전입여부(부부 2인 이상) 및 연령 확인(만20~60세)

- 농지원부, 건강보험, 사업자등록증 확인

-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현지 출장 확인)

- 귀농신고 이후(실제 영농종사 후) 2년 경과 여부

- 퇴직연금 수급자 여부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 등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나중 전입자를 기준으로 한다.(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 시는 대상 제외)

◦주민등록 전입 전에 귀농준비 차원에서 우리군내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원부를 작성·농업에 종사한 경우 귀농으로 인정함(전입일을 귀농신고일로 봄)

◦지원대상 귀농 : 농업외의 업종에 종사하다가 가족이 같이 전입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

※기존 농업인(세대)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는 귀농이 아님

◦대상자는 봉화군 조례와 귀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됨.

8. 유의사항

◦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인별 검토 및 홍보

◦ 신청자격과 요건에 적합한 농가에서 신청하도록 안내

◦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해 실제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확인

Ⅲ-4.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 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급함으로써 영농정착의욕 고취

3. 근거법령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4. 2015년도 지원계획

◦사 업 량 : 5명

◦사 업 비 : 1,500천원

◦가 구 당 : 300천원 이내

◦자금용도 : 교육기관 등록비 일부 지원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2014. 1. 1. 이후 전입한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족 : 부부이상)

다. 지원범위

◦귀농전문학교 등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지원

※ 수강료 중 일부이며, 숙박비 및 기타 교통비 제외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사업담당부서

◦  군   :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679-6856)

◦읍․면 : 산업담당

다. 사업비 집행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교육기관 수강료 영수증 및 수료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지원금 신청

◦군수는 지원대상자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