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목적

❍ 토양내 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자원순환농법의 실천으로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1월

❍ 사업단가 : 40,000원/톤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봉화군에 주소 및 농지를 둔 농업인

❍ 사업내용 : 축분(우분, 돈분, 계분), 수피, 파쇄칩 등 구입 지원

❍ 신청한도

경작면적 범위	사업량(톤)	보조금(원)	비고
1,000㎡ 〜 5,000㎡	10	200,000
5,001㎡ 〜 15,000㎡	20	400,000
15,001㎡ 〜 20,000㎡	30	600,000
20,001㎡ 〜 30,000㎡	40	800,000
30,001㎡ 이상	50	1,000,000

❍ 제외대상

∙ 경축농가가 자체 생산한 축분은 보조사업 제외

∙‘20년도 유기질퇴비재료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미추진(포기) 대상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자

□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법

∙ 농 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

- 반드시 농가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 등을 통한 무분별한 대리신청은 불가

- 사업대상자로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후 농가 사업 실시

- 사업대상지 사진 전·중·후 반드시 촬영

- 사업완료 즉시 읍면에 완료확인 요청 및 현장확인 후 사업완료서 제출

- 사업완료 확인 불가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완료서, 전·중·후 사진대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입금확인서, 계약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읍·면

-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등을 통해 농가의 경지면적 확인 철저

- 농가 사업추진시 반드시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독려하여 해당연도 사업포기 등 잔여 사업량이 발생하면 사업 가능한 농가로 대체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

- 영농기 이전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되도록 추진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통보(군→읍·면) : 2020. 8월

∙ 사업신청(농업인→읍·면) : 2020. 8. 20일까지【별지 1호 서식】

∙ 사업대상 적합 검토 및 신청결과 보고(읍·면→군) : 2020. 8. 21일까지

∙ 읍·면 예산 재배정(군→읍·면) : 2021. 1. 6일까지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신청 : 2021. 1. 12일까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읍·면→농업인) : 2021. 1. 14일까지

∙ 사업시행 및 정산 : 2021. 1월 ~ 11월

□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내역 제출 : 2020. 8. 21일까지 【붙임 1】

※ 사업 포기 등 잔여사업량이 있는 읍면은 금년도 사업가능 농가로 대체 시행

※ 사업신청서 읍·면 보관

❍ 신청결과에 따라 ‘21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배정

❍ 사업량을 과다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육성 보조사업 지원 불가

❍ 기타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

【별지 1호 서식】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 가 명							주 소
	생년월일							전 화
	친 환 경 인증현황	인증단계 및 번호 ( ) 품목( ) 면적( ㎡)
경작사항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계
※경작사항확인(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등)								확인공무원 : (인)
신청량 적 용	경작면적 범위				적용량		보조금			대상체크(✔)				신청자재
	1,000㎡ 〜 5,000㎡				10톤		200,000
	5,001㎡ 〜 15,000㎡				20톤		400,000
	15,001㎡ 〜 20,000㎡				30톤		600,000
	20,001㎡ 〜 30,000㎡				40톤		800,000
	30,001㎡ 이상				50톤		1,000,000
사업비 (원)	계		보 조(50%)						자부담(50%)					비고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020.    .    .

신청자    농가명)                   (서명 또는 인)

춘양면장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기간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대법원, 국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 금융기관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