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2021년 토양개량사업(객토, 땅뒤집기) 추진계획

□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의 토양개량으로 지력증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작물의 연작피해와 병충해 발생을 줄여 생산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향

❍ 사업대상 : 영농기 이전에 토양개량사업 완료 가능 농가

❍ 대상지역 : 봉화군 관내 농지(하천부지, 구거 제외)

❍ 사업추진 : 객토 1 ~ 2월, 땅뒤집기 1 ~ 4월, 정산 6월 이내 완료

❍ 시행방법 : 농가 개별 시행(객토원 자력 확보)으로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지원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2021. 1월 ~ 6월

❍ 사업단가

∙ 객    토 : 5,000천원/ha(보조 50%)

∙ 땅뒤집기 : 1,800천원/ha(보조 50%)

❍ 사업내용 :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 및 땅뒤집기 장비대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봉화군에 주소 및 농지를 둔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 작물의 장기재배로 연작피해가 나타나고 지력이 약화된 농지

∙ 인근 농지 용배수 피해 관련 없는 농지

∙ 객토는 객토원이 확보된 농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 우선

❍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18 ~ ’20년) 토양개량사업을 지원받은 필지

∙ 2020년도 토양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미추진(포기) 대상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농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개량사업을 하지 않고, 농업외 타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농지

□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법

∙ 농 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

- 반드시 농가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 등을 통한 무분별한 대리신청은 불가

- 사업대상자로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후 농가 사업 실시

- 사업대상지 사진 전·중·후 반드시 촬영

- 사업완료 즉시 읍면에 완료확인 요청 및 현장확인 후 사업완료서 제출

- 사업완료 확인 불가시 보조금 지급 불가

예) 2월에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경운 후 또는 농작물 재배 후 7월에 보조금 청구시 사업완료 확인이 곤란하므로 보조금 지급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완료서, 전·중·후 사진대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입금확인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읍·면

- 객토는 동절기인 2월 말까지 실제 완료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

(신청자 과다로 인한 민원발생 및 포기자 미연 방지)

-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등을 통해 농가의 경지면적 확인 철저

- 농가 사업시행 전·후 반드시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독려하여 해당연도 사업포기 등 잔여 사업량이 발생하면 사업 가능한 농가로 대체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

- 영농기 이전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되도록 추진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통보(군→읍·면) : 2020. 8월

∙ 사업신청(농업인→읍·면) : 2020. 8. 20까지【별지 1호 서식】

∙ 사업대상 적합 검토 및 신청결과 보고(읍·면→군) : 2020. 8. 21일까지

∙ 사업량 배정 및 읍·면 예산 재배정(군→읍·면) : 2021. 1. 6일까지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신청 : 2021. 1. 12일까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읍·면→농업인) : 2021. 1. 14일까지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1. 1월 ~ 6월

∙ 사업비 정산 및 추진실적 보고(읍·면→군) : 2021. 7. 2일까지

□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내역 제출 : 2020. 8. 21일까지【붙임 1】

※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대상농지 적합여부 필히 검토 후 신청내역 제출

※ 사업 포기 등 잔여사업량이 있는 읍면은 금년도 사업가능 농가로 대체 시행

※ 사업신청서 읍·면 보관

❍ 신청결과에 따라 ‘21년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 사업비 배정

❍ 사업량을 과다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육성 보조사업 지원 불가

❍ 기타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

❍ 기타사항 : 우량농지조성사업 시행규정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농지법 시행규칙」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6. 12. 9.>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
구분	기준
1.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2. 객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절토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별지 1 - 1호(객토) 서식】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객토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친환경		인증단계 및 번호 ( ) 품목( ) 면적( ㎡)
객 토 신 청 현 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3년이내 지원여부
	계
객토원 확 보 사 항	구 분				지번 및 사업장(위치) 등
	확보	농경지, 임야 등 (개발행위가능)
		사업장 사토
		기타
	미 확 보
객 토 시 기	‘21년 1~2월					‘21년 3~11월
사업비	계			보조(50%)		자부담(50%)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당 500원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1 - 2호(땅뒤집기) 서식】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땅뒤집기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친환경	인증단계 및 번호 ( ) 품목( ) 면적( ㎡)
땅뒤집기신 청 현 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3년이내 지원여부
	계
사 업 시 기	‘21년 1~4월					‘21년 5~11월
사업비	계		보조(50%)			자부담(50%)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당 180원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기간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대법원, 국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 금융기관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성명 :               (서명 또는 인)